기획 특집

김승수 시장 새해 편지

함께 일구어낸 작은 성공이 쌓여 전주의 역사가 된다

“기해년을 기회년으로 만들자!”,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2019년이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라서 나온 말이겠지요. 황금돼지는 운수대통을 불러온다고 하니 ‘기해가 기회’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시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 잠시 반짝할 수는 있지만 제 실력이 아닌 것은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임기, 민선 6기는 기회가 올 것에 대비해서 전주의 실력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전주’를 만들었고 이제 민선 7기부터는 ‘글로벌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전주의 국제적 위상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2018년 6월, 단일 도시로는 최초로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테이스트 코리아(Taste Korea) ‘전주 스페셜’의 주인공이 되었고, 전주 음식과 전주 한지가 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집중 조명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외교부장관과 전 세계 30개국 외교사절단이 전주를 방문해 한옥마을 도시재생 사례와 우수 문화 자원을 체험했습니다. 영국의 3대 신문사로 꼽히는 ‘더 가디언’지는 전주를 “대한민국 음식의 수도”라고 극찬했고, 러시아 언론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도시로 전주를 소개했습니다. 전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숫자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주가 세계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안으로도 전주는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주 역세권과 용머리 여의주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고, 덕진연못이 국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습니다.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 선정, 전북 지역 최초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등 전주의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더 큰 꿈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년희망도시, 아이들을 숲과 도서관과 미술관에서 놀게 하는 야호 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숲과 꽃과 맑은 공기와 편한 도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도시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전주의 도전은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간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광역시가 있는 도와 예산 차이가 수십 조에 이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을 더욱 부추기는 안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에 참여해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급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 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개와 두 개의 차이는 수치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특례시를 지정받아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위대한 작품을 그려낸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업적은 함께 일구어낸 작은 것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에 ‘한 방’ 같은 요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여 전주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든, ‘저 전주 사람입니다’, ‘저 전주에서 왔습니다’라는 말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시민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11.10

기획 특집

2019 전주의 약속

2019 새로운 전주시대가 열린다

전 분야 일자리 창출로‘활력경제’일자리는 가장에겐 가족을 지키는 힘이고, 청년에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다. 시민의 삶이자 희망인 일자리. 2019년 전주는 구석구석 도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통산업부터 미래산업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시정 전 사업에 걸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영세기업에게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카드수수료 0% 정책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창업카페, 3D프린팅지원센터, 스마트 미디어센터 등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팔복동과 노송동에 각각 건립된다. 무엇보다 팔복동의 변화가 주목된다. 팔복예술공장, 야호예술놀이터, 예술기찻길, 금학천 생태복원 등 4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특화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한 전주는 2025년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에 힘쓰면서 세계적인 드론메카도시로 발돋움한다. 팔복동, 동산동, 고랑동 일대에 조성되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복합소재의 표준화와 탄소섬유의 상용화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3D프린팅,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주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도시재생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뜨거운 힘이다. 완산권역 구도심 100만 평은 아시아문화심장터로 재생한다. 2019년 전라감영 1단계 복원이 완료되면 문화심장터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고, 20주년을 맞는 전주국제영화제 위상에 걸맞은 독립영화의 플랫폼 ‘전주독립영화의 집’도 건립된다. 덕진권역은 지난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전주 역세권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옥형 선상역사를 신축하고 청년 창업자와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또 법원․검찰청 부지에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 전시관(가칭)’고 ‘법조삼현기념관’까지 들어서면 덕진 뮤지엄밸리의 꿈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오래된 것은 다시 살리고, 새로운 것에는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2019년 전주는 도시 곳곳에서 굵은 땀을 흘릴 것이다.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생태도시 전주’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전주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시작했다. 2026년까지 천만 그루 나무와 꽃을 심어 전주시 전체를 대규모 정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바로 ‘천만 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이다. 백제대로, 팔달로 등 주요 도로마다 도시 외곽의 찬 공기를 도심 중심부로 끌어오고 확산시키는 바람길 숲을 만들고, 시민 곁에 도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시설 문제도 행정적 대응과 함께 정부 차원의 법 제정과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을 구입,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기자동차 구매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적극 지원한다. 악취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한다. 전라북도・김제시・완주군과 공동으로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삼천둔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전동물원의 퓨마 사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 전주동물원은 동물이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평가받으며 중앙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 6기부터 시작한 생태동물원 개선 사업으로 큰물새장, 사자․호랑이사, 늑대사, 다람쥐․원숭이사, 코끼리사, 곰사를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선했으며, 전주동물원의 마스코트가 될 수달이 적응 훈련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내년에는 시베리아호랑이사․원숭이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걷고 싶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린대로․장승배기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을 통해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도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버스정책추진단이 꾸려져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계획이다. 또,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객사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2020.11.10

기획 특집

2019 전주의 약속

특례시,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

광역시 없는 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이 답이다대한민국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산다. 수도권은 계속 몸집이 불어나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지양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시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특례시 정부안이 오히려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에 특례시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각종 혜택으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었던 수도권과 경남권만 또다시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주를 비롯한 충북・강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역시가 없어서 그동안 소외받아온 지역인데, 특례시로 인해 또 다른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만에는 못미치지만 실제 생활 인구 및 행정 수요는 100만 이상 도시에 버금가는 중추도시 역할을 해왔다.국회에서도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특례시 지정되면 광역시급으로 도시 위상 높아져전주시는 12월 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에 참여해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경우 전주와 청주가 해당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낙후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지난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급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 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다.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샌드위치 신세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이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새해, 전주의 첫 번째 도전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가 전주의 미래를 바꿀 열쇠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씻어 전주의 운명을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하루 빨리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2020.11.10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편지

꿈을 이루는 힘 그것은 용기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이 말을 저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떠올리곤 합니다. 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은 두렵습니다. 며칠 전, 서노송 예술촌에 2호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예술과 문화로 선미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리얼리스트의 자세로 해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2019년 새해, 전주는 큰 꿈에 도전했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광역시급 도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없어서 전북과 전주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말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대도시인 4개 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특례를 준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인구도 일자리도 투자도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특례를 누리고 있는데 또다시 인구 기준으로 특례를 준다면 격차만 더 벌어질 뿐입니다. 광역시 역사가 벌써 50년입니다. 1963년 부산시 승격 이후 대구와 인천, 광주와 대전이 승격되었고, 광역시로 명칭 변경 후 1997년에 울산이 승격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일 때 ‘전주 광역시 승격’을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울산만 승격해 주고 전주는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가 있는 도와 없는 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산,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1/3 수준입니다. 이 격차를 어느 세월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나서 낙후된 게 아니고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962년 262만 명이던 전북 인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부산은 석유화학, 울산은 자동차·조선·정유, 포항은 제철·기계금속, 대구는 금속·화학산업이 배정될 때 전북은 섬유·제지·귀금속산업이 왔습니다. 자동차 팔 때 메리야스 팔고, 반도체 팔 때 종이 팔고, 배 팔 때 목걸이 팔았습니다. 인구는 떠나기 시작했고 산업은 왜소해졌습니다. 이 격차를 메울 방법은 국가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효율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으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처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역시 없는 지역의 50만 이상 중추 도시에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29만 명에 불과하지만 서울처럼 특별시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주에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이 264개나 집중돼 있습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 명이지만 생활인구가 100만~130만 명에 육박하고, 1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실제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마침내 지난 3월 14일 열린 당정청(더불어민주당, 행안부, 청와대) 회의에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지정 기준 완화를 받아냈습니다. 4월에 열릴 국회심사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단체급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고 전북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누적돼 온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새로운 전주·전북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일을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채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나중은 없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25년 후에 또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지 않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전주 특례시 지정, 시민의 힘으로!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10.28

기획 특집

특례시로 여는 새로운 전주시대

“특례시는 후손들 위한 크고 단단한 집”

생활인구 100만, 준광역시급 도시 전주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 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도시다. 하지만 정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수치만 제시하였고, 행정수요・생활인구 등 지방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담지 못했다. 정부안대로면 특례시는 수도권의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4개만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비록 100만 명 이상은 아니지만 생활인구는 130만 명에 육박한다. 정보통신업체인 SKT가 지난해 전주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3만 6249명, 월 최대 125만 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는 생활인구 및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그간 대도시와 버금가는 준광역시급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낙후된 전북 발전의 돌파구, 전주 특례시 지정전주시가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 온 전북이 두 개의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또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1986년 광주가 광역시가 되기 전 광주와 전주의 예산 차액은 230억 원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차액이 3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지역 정치권, 특례시 위해 손을 맞잡다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도청 소재지로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입법·행정 전문가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월 13일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순 인구 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장․군수들도 전주시와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전북과 전주, 시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가자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시민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22일과 26일에 열린 전주 완산구, 덕진구 ‘2019 지혜의 원탁’에는 시민 2천5백여 명이 참여,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을 엿볼 수 있길 소원해 본다.

2020.10.28

기획 특집

특례시로 여는 새로운 전주시대

특례시 지정 전주시 주요 일지

2018 12월 3일  전주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 발의 건의 12월 4일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국회 포럼 12월 11일  전주시장․전주시의장 특례시 활동 방향 공동 기자회견 12월 13일  전북도의회,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12월 23일  전주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의견 제출 2019 1월 24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 1월 29일  전주시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 2월 12일  김승수 전주시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특례시 지정 요청 2월 13일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전주시 주관 특별세션) 2월 19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안건 채택 및 공동 대응 2월 22일  전주시 완산구 지혜의 원탁 2월 25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 세미나 2월 26일  전주시 덕진구 지혜의 원탁 3월 8일  자치분권위원회 초청 전주 세미나 3월 14일  당정청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 기준 완화 방안 논의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 3월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협의회 특례시 지정 건의문 채택 3월 25일  전주시, 청주시 국회의원 ‘특례시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 4월 4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30만 서명운동 결의대회

2020.10.28

기획 특집

자치분권위원회 초청 특례시 세미나 현장을 가다

전주 특례시 지정 ‘한목소리’

전주 특례시 지정, 무엇보다 갈급하고 시급한 일3월 8일,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걷히고 봄볕마저 따사로웠던 오후,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전주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초청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기 때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관련 제도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조직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들과 행정, 언론, 시민까지 회의장에 모인 인원은 200여 명. 특례시 지정이라는 중차대한 현안 때문인지 약간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첫 발제자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은 솔직하고 간곡한 진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광역시 없는 지역은 전북, 강원, 충북 세 곳뿐이고, 특례시는 예산 차별을 극복하는 일이자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주 시민이 자존감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빗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믿음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100만 인구 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의 문제점두 번째 발제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정 기준과 특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조성호 위원은 전주시의 주장이 설득력과 타당성이 높고, 정부가 재검토할 여지가 많다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에는 1950년대 기초도시이면서 준광역시로 인정하는 지정시 제도가 생겼는데, 인구 기준을 10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낮추었고, 그 결과 동경권에 네 곳, 비동경권에 열여섯 곳으로 지정시가 균형 있게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부안대로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수도권에 특례시가 세 곳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에는 겨우 한 곳이 지정되어 결코 국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특례시 지정, 새로운 기준을 찾다토론은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선대학교 강인호 교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김혜란 교수, 강원대학교 신윤창 교수,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전주MBC 김한광 국장, 전북도민일보 한성천 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특례시 지정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혜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직된 행정 체제를 바꾸기 위해 특례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논의가 과거의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등의 행안부가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성천 국장 역시 김병관 의원의 발의처럼 “인구 50만 이상에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에 도청 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해 지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는 인구보다 역량과 위상을 갖춘 도시강인호 교수는 “도시가 수행하는 경제 사회적 기능, 문화 역사적 전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시대에 맞는 특례시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윤창 교수는 도시의 철학과 정체성을 강조했다.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시민 의식이 중요한데, 전주는 문화적 토양이 풍부한 도시고 문화 의식 역시 매우 높다”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응원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전주와는 연고가 없음에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것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 결코 전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다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0.10.28

기획 특집

낡고 오래된 마을에 꽃이 피다

전주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부터 전주는 한옥마을을 지키고 가꾸어 왔다. 그 결과 전주한옥마을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한옥마을 도시재생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구도심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민선 6~7기, 전주시는 천편일률적인 ‘개발’ 대신 ‘재생’을 통해 ‘사람 중심 전주의 고른 발전’을 만들겠다는 도시재생 계획을 발표, 현재 크고 작은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완산구는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 평 플랜을 중심으로, 덕진구는 덕진뮤지엄밸리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싹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다.전주의 보물인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 평은 올해 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라 전라감영 1단계 복원이 완료되고, 서노송 예술촌 문화재생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낼 전망이다. 덕진구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법원, 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법조삼현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또, 60년 된 팔복공단은 예술공단과 청년공단으로 재구성하여 전주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전주 역세권은 전주역을 신축하고, 청년 창업자 공간을 조성하는 등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전주형 도시재생은 전주만의 ‘자기다움’을 간직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결합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간 상시 소통으로 오래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20.10.28

기획 특집

전주 도시재생 어떻게 진행되나요?

닻 올린 전주형 도시재생, 전주가 더 달라집니다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구도심 100만 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오는 2020년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구도심 일원에 1,05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구도심의 심장에 풍패지관이 복원되며, 전라감영 1단계 복원, 철저한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주부성 일부 복원, 역사도심 재생, 독립영화의 집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용머리 여의주마을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마을 내 주차장과 진입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현장에서 주민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용머리 여의주마을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팔복예술공단과 팔복청년공단팔복공단은 예술공단과 청년공단으로 재구성하여 전주의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팔복예술공장, 야호예술놀이터, 예술기찻길, 금학천 생태환경 복원, 지붕 없는 미술관 등 팔복예술공단 5대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오래된 팔복공단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공단의 기능을 새롭게 바꿀 예정이다. 이곳에 지식산업센터 등이 건립된다. 덕진뮤지엄밸리 조성전주종합경기장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검찰청 부지 일대는 뮤지엄밸리로 조성한다.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는 문화원형 콘텐츠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법조삼현기념관 및 법조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내 폐공가와 성매매업소를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인권’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며, 문화예술복합공간과 새활용 생산·유통·교육의 거점 공간인 전주시 새활용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서학동 예술마을 조성 사업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100억 원 등 사업비 172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 예술테마거리 및 창작레지던시플라자 조성, 첨단안전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학동 예술마을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자나 예술인들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마중길 현장지원센터가 지난 3월 중순 문을 열었다. 또, 전주시·국토부·철도관리공단·코레일이 힘을 모아 선상역사 형태로 전주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승암 새뜰마을 사업승암 새뜰마을 조성 사업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 승암산 자락에는 세계평화의전당이 들어선다. 노송동 소규모 재생 사업원도심 노후 주거지의 물리적·문화적 박탈감 해소와 주민 조직의 안정적 활동을 돕기 위해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집수리 공작소 및 공구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