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100만, 준광역시급 도시 전주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 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도시다. 하지만 정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수치만 제시하였고, 행정수요・생활인구 등 지방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담지 못했다. 정부안대로면 특례시는 수도권의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4개만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비록 100만 명 이상은 아니지만 생활인구는 130만 명에 육박한다. 정보통신업체인 SKT가 지난해 전주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3만 6249명, 월 최대 125만 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는 생활인구 및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그간 대도시와 버금가는 준광역시급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낙후된 전북 발전의 돌파구, 전주 특례시 지정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 온 전북이 두 개의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또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1986년 광주가 광역시가 되기 전 광주와 전주의 예산 차액은 230억 원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차액이 3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지역 정치권, 특례시 위해 손을 맞잡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도청 소재지로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입법·행정 전문가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월 13일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순 인구 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장․군수들도 전주시와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전북과 전주, 시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가자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22일과 26일에 열린 전주 완산구, 덕진구 ‘2019 지혜의 원탁’에는 시민 2천5백여 명이 참여,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을 엿볼 수 있길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