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농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농기계화 확산으로 농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 농가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돼 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기계 사고, 농수로 추락, 낙상, 온열질환 등 각종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문제다. 이에 현장 실습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노후 농로와 농업시설의 전면 개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전주시의 책무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 전주가 되어야 한다.
제420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5년 09월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전주시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촉구!
전주 도심 곳곳에서 대형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의 불법 밤샘 주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 차량은 1만 1,825대에 달하지만, 공영차고지는 144대 수용에 불과하고, 단속 인력 부족과 권한 분산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단속 건수는 매우 적고, 시민 체감과 괴리가 커 행정의 의지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전담 단속 인력 확충 및 야간 상시 단속체계 구축, 무인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공영주차장 확충, 차고지 위치 안내 플랫폼 도입을 비롯한 단속 책임 회피 권한 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420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5년 09월
이보순비례대표
전주시 대지마을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재난위험 해소를 위한 적극 대응 촉구
전북대 인근 대지마을은 80~100년 세월을 지켜 온 농촌형 마을로, 현재 45세대 고령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1970년대 공원지구 지정과 전북대 소유 토지로 인한 증·개축 불가 등으로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건축은 가능하지만 토지사용 승낙이 이뤄지지 않아 생활권 제한은 물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소유권 이전도 이행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교육부ㆍ전북대ㆍ캠코와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토지소유권 이전 주도 및 임시 승낙 등 실질적 생활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취약지역 지정, 선제적인 안전관리 등 주민의 삶을 위한 유연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제420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5년 09월
장재희비례대표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촉구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 주변 수목의 쓰러짐, 파손 등의 사고가 빈번해지며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고사목, 기울어진 나무, 도로 파손 등은 강풍·폭우 시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절실하다. 현재 전주시는 사유지와 공공부지의 관리 주체가 나뉘고, 총괄 부서가 없어 부서 간 책임 공백과 대응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총괄부서 지정, 통합 관리 체계 마련, 국립산림과학원의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시민참여형 관리 체계, 실태조사 체계화 및 예산 확충,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제420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5년 09월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만성지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
만성지구는 전주시가 개발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인프라와 복지시설이 전무해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 법원·검찰청·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음에도 정작 주민 삶을 위한 시설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넓은 공공부지는 수년째 임시 주차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한, 혁신동 전체 인구가 4만 명에 달함에도 119안전센터와 응급의료시설조차 전무하다. 이에 공공부지의 복합적 활용과 응급의료시설·119안전센터 설치 등 복지 인프라 확충을 제언한다. 만성지구가 혁신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생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제420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5년 09월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청년층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전산업단지 조성 제안
전주 인구는 2020년 65만 명에서 2025년 63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 인구는 10년간 약 1만 5,000명이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이에 평화동 학전마을 인근 약 150만㎡ 부지에 가칭 학전산업단지 신설을 제안한다. 해당 부지는 최적의 교통망과 인구 밀집 생활권을 갖춰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특히 첨단·친환경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 전주시는 지지부진한 태도를 버리고 즉각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야 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전주시의 선제적 결단과 우범기 시장의 관심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20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5년 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