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의회는지금

천서영

천서영비례대표

전세사기 미리 예방하자!

전세사기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 번째로, 첫 집을 구하려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력이 강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안전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담고,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 조사와 피해 발생 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조례에 포함해야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는 시민이 전세사기에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4년 08월

정섬길

정섬길서신동

지역경제를 밝히는 빛!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 경관 개선 마련을 촉구한다.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에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주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필요하다. 둘째,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공무로 국외 출장 때 방문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처럼 전주시에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를 당부드린다. 셋째, 야간경관 관련 조례를 수립해야 한다. 지금처럼 야간경관 계획과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자칫하여 혈세 낭비성 사업 또는 빛 공해로 인해 환경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4년 08월

양영환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미등록 장애인 발굴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행정적 지원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 시 탈락한 대상자들의 현황 파악을 하여 데이터화 해야한다. 둘째, 각 통장 및 희망복지지원단 등 단체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미등록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유형별 데이터 구축을 해야한다. 말로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자!” 외치지 말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전주시의 장애인 지원 혜택을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4년 08월

송영진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 기여는 자광 셀프 기여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3.3㎡당 3백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매입한 자광은 이 땅을 상업 용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위해 타워 건설, 공공 기여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전주시민을 현혹하였다. 공론화위원회가 열리고 사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의견청취안이 안건으로 올라오고 이제 자광의 그 계획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절차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 기여량 2,300억 원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둘째, 짜맞춘 듯 이루어진 도시계획변경 절차 과정의 문제이다. 셋째, 1천억의 공공 기여, 사실 자광의 셀프 기여는 아닌가? 이에 본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4년 08월

최서연

최서연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결국, 가장 먼저 위기에 봉착한 민생 예산! 전주시의 안일하고 태평한 태도로 재정 위기는 더욱 악화한다.

2024년 본예산 심사 당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시비가 필수로 매칭되어야 할 사업들이 미매칭된 사례가 많아,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만 시비가 겨우 세워졌으며 이에 행정에서는 본예산을 추경까지 고려하여 편성한 것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장 추경으로 세울 예산이 없어 행정의 요청으로 기존에 6월로 계획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7월로 연기되었다. 필수 예산 편성은 시민들과의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다. 본예산 심사 당시 주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에 걸맞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예산들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4년 08월

채영병

채영병효자2·3·4동

여름철 장마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시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관리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빗물받이 막힘에 따른 역류 방지를 위해 이물질을 걸러 내어 빗물만이 투수하도록 거름망과 낙엽 방지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추가 설치와 준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손으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쉽게 관리하는 전용 준설 전문 흡입 장비 이용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란다. 다음으로, QR코드로 신고 후 민원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직접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빗물받이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누적된 민원을 바탕으로 선제적 정비로써 큰 피해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4년 08월

이보순

이보순비례대표

전주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촉구!

전주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생활 지원사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근로계약 기간을 수행기관의 위탁기관과 일치시켜 근속 기간에 따른 고용 연장이나 안정적인 계약 상태로의 전환 기준을 설정하고,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생활지원사의 수당 증액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 대상에서 생활지원사들은 배제되어 있다.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가 차별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관련자들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4년 08월

김윤철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지향점이 다른 기관 간의 통합,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하고 조속히 진행해야!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사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며, 이에 따르는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우선 기관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가치와 정체성이 통폐합 과정에서 혼란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불안정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목적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통합될 경우, 각 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당부드린다.

제41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4년 08월

최주만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생각하는 의회”

자랑스러운 제12대 후반기 전주시의회의 부의장의 직책을 맡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안고 출범한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어느덧 2년의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시민의 약속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남은 2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중책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사항을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늘 시민의 목소리에 깨어있는 소통의회, 발로 뛰며 땀 흘리는 현장의회, 알차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의회로서 전주 발전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시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의회로서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주시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항상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2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부의장 취임 인사말/  24년 08월

남관우

남관우진북, 인후1·2, 금암1·2동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먼저, 새로운 도약의 포문을 열 제12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써 주신 전반기 이기동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수준 높은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전주시의회에 주신 책무는 간단하면서 분명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전주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가 시민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어진 2년이란 시간을, 우리가 해야만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가장 의회다운 모습’으로 시민 앞에 서겠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함께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노력,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이끌고 뒤를 밀며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제12대 후반기 의회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2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 취임 인사말/  24년 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