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퇴임 편지

“상상력과 용기로 빛났던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8년 전 전주시민께서는 마흔다섯 살의 저에게 전주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시민과 함께 달려왔던 8년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장은 아니었을지라도, 가장 시민을 사랑한 시장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전주라는 도시가 가진 힘을 믿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에도 없는 전주만의 저력, ‘전주다움’에 몰입한 이유입니다. 사람, 생태, 문화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에 놓고 한발 앞서 미래에 닿고자 했습니다. 전주정신을 정립하고,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문화의 원형과 정수를 간직한 도시로 우뚝 세우고자 했습니다.가장 부자 도시가 되기보다는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길 꿈꾸었습니다. 가장 자본이 많은 도시보다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대규모 토목 개발보다는 가장 아픈 곳에 ‘공공장소’를 만드는 ‘도시 침술’로 자기 힘으로 치유하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60년 넘도록 성매매 집결지로 남아 있던 선미촌을 예술촌으로 바꾸었습니다. 폐허로 남아있던 팔복동 산단 공장을 예술공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동물들의 감옥 같았던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속도와 자동차 위주로 설계된 도로를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로 바꾸고, 정원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열어 가도록 천만 그루 정원도시를 가꾸어 왔습니다. 도시의 ‘공공장소’는 그 시대를 가장 의미 있게 상징합니다. 공공장소를 보면 그 시대는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 시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시대와 시민들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누구나 망설임 없이 들어가고, 누구나 책으로 놀고 즐기는, 또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놀라운 도시 혁신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금암도서관을 비롯해 독서실 수준의 낡고 오래된 도서관이 즐겁고 자부심 넘치는 공간으로 속속 혁신되고 있습니다. 첫마중길과 다가여행자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책 쓰는 완산 자작자작도서관, 팔복 그림책도서관, 시청 책기둥도서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등이 대한민국 도서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덕진공원 연꽃 한가운데 최근 개관한 연화정도서관은 다른 도시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인문도시 전주의 품격을 복원해 냈습니다. 앞으로 완판본 열린 수장고와 조선 시대 서포거리가 재현되면 책의 도시 전주는 세계 속에서 압도적 위상을 갖게 됩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전주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국가관광거점도시, 수소경제시범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에 지정되었고 세계 최초 드론 축구 개발과 탄소 산단 착수로 경제적 기반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지식산업센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건립되었고,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미래산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구도심의 핵심이 될 전주독립영화의집, 새롭게 신축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전주역사 신축 등은 전주의 도약을 이끌 거점이 될 것입니다.모든 도시가 숨을 죽이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전주형재난기본소득, 착한임대인운동, 해고없는도시 상생선언 등 선도적인 혁신정책으로 전주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용기, 사회적 연대가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 연대, 그 마음, 그 따뜻한 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두가 저에게는 스승이었고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움은 기존의 자리 위에서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성찰과 공부,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다시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 모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제38·39대 전주시장 김 승 수 올림

2022.06.22

기획 특집

2019 전주의 약속

특례시,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

광역시 없는 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이 답이다대한민국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산다. 수도권은 계속 몸집이 불어나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지양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시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특례시 정부안이 오히려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에 특례시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각종 혜택으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었던 수도권과 경남권만 또다시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주를 비롯한 충북・강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역시가 없어서 그동안 소외받아온 지역인데, 특례시로 인해 또 다른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만에는 못미치지만 실제 생활 인구 및 행정 수요는 100만 이상 도시에 버금가는 중추도시 역할을 해왔다.국회에서도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특례시 지정되면 광역시급으로 도시 위상 높아져전주시는 12월 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에 참여해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경우 전주와 청주가 해당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낙후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지난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급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 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다.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샌드위치 신세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이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새해, 전주의 첫 번째 도전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가 전주의 미래를 바꿀 열쇠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씻어 전주의 운명을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하루 빨리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2020.11.10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재난기본소득은 “힘들 때 당신 옆에 있다는 것”

왜 기본소득인가? 원래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위기 상황에 따른 제한적 지원인 만큼 재난수당, 구호수당 등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구호를 받으러 간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 용어를 쓰기로 했다. 전주가 시작하니까 다른 도시들도 앞다투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카드를 내밀 때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다.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것이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시 재난기금에서 100억 원, 시 예산에서 16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단했다.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면 거꾸로 상처가 될 수 있다. 전주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1인당 50만 원 선으로 보았고 의회에서 52만7천 원으로 인상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대상층이 초미의 관심사다. 누가 받는가?정부 지원 밖에 있는 사각지대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나중까지 고통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비수급 빈곤층이다. 경제에도 생태계가 있다. 관광도시인 전주는 관광회사, 전세버스, 택시, 숙박, 식당, 가이드 산업이 모두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매출이 ‘제로’ 상태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 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정부 추경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정부가 추경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간접 지원책이다. 시민들이 처한 각자의 처지와 절박한 요구가 있다. 감세 정책이나 쿠폰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 재난 치유는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 어려운 분들이 당장 희망의 끈을 놓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지역화폐는 가맹점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한다. 체크카드는 전주시 소재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을 해 버리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생길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실험적 요소가 있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가 처음 하는 것이어서 평가도 중요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매 패턴과 사회심리적 상황을 분석해서 이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도시들의 시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과도 연관이 있는가?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전국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들이 큰 건물주가 아니고 생계형 건물주들이다. 우리가 이 사회적 재난과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단지 돈(자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현금도 중요하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훨씬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과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해당되는 분들은 좋겠지만 배제되는 분들은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섭섭함보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한옥마을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