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2019 전주의 약속

특례시,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

광역시 없는 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이 답이다대한민국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산다. 수도권은 계속 몸집이 불어나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지양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시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특례시 정부안이 오히려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에 특례시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각종 혜택으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었던 수도권과 경남권만 또다시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주를 비롯한 충북・강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역시가 없어서 그동안 소외받아온 지역인데, 특례시로 인해 또 다른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만에는 못미치지만 실제 생활 인구 및 행정 수요는 100만 이상 도시에 버금가는 중추도시 역할을 해왔다.국회에서도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특례시 지정되면 광역시급으로 도시 위상 높아져전주시는 12월 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에 참여해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경우 전주와 청주가 해당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낙후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지난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급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 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다.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샌드위치 신세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이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새해, 전주의 첫 번째 도전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가 전주의 미래를 바꿀 열쇠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씻어 전주의 운명을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하루 빨리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2020.11.10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편지

꿈을 이루는 힘 그것은 용기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이 말을 저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떠올리곤 합니다. 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은 두렵습니다. 며칠 전, 서노송 예술촌에 2호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예술과 문화로 선미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리얼리스트의 자세로 해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2019년 새해, 전주는 큰 꿈에 도전했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광역시급 도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없어서 전북과 전주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말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대도시인 4개 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특례를 준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인구도 일자리도 투자도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특례를 누리고 있는데 또다시 인구 기준으로 특례를 준다면 격차만 더 벌어질 뿐입니다. 광역시 역사가 벌써 50년입니다. 1963년 부산시 승격 이후 대구와 인천, 광주와 대전이 승격되었고, 광역시로 명칭 변경 후 1997년에 울산이 승격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일 때 ‘전주 광역시 승격’을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울산만 승격해 주고 전주는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가 있는 도와 없는 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산,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1/3 수준입니다. 이 격차를 어느 세월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나서 낙후된 게 아니고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962년 262만 명이던 전북 인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부산은 석유화학, 울산은 자동차·조선·정유, 포항은 제철·기계금속, 대구는 금속·화학산업이 배정될 때 전북은 섬유·제지·귀금속산업이 왔습니다. 자동차 팔 때 메리야스 팔고, 반도체 팔 때 종이 팔고, 배 팔 때 목걸이 팔았습니다. 인구는 떠나기 시작했고 산업은 왜소해졌습니다. 이 격차를 메울 방법은 국가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효율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으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처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역시 없는 지역의 50만 이상 중추 도시에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29만 명에 불과하지만 서울처럼 특별시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주에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이 264개나 집중돼 있습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 명이지만 생활인구가 100만~130만 명에 육박하고, 1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실제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마침내 지난 3월 14일 열린 당정청(더불어민주당, 행안부, 청와대) 회의에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지정 기준 완화를 받아냈습니다. 4월에 열릴 국회심사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단체급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고 전북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누적돼 온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새로운 전주·전북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일을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채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나중은 없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25년 후에 또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지 않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전주 특례시 지정, 시민의 힘으로!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10.28

기획 특집

특례시로 여는 새로운 전주시대

“특례시는 후손들 위한 크고 단단한 집”

생활인구 100만, 준광역시급 도시 전주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 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도시다. 하지만 정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수치만 제시하였고, 행정수요・생활인구 등 지방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담지 못했다. 정부안대로면 특례시는 수도권의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4개만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비록 100만 명 이상은 아니지만 생활인구는 130만 명에 육박한다. 정보통신업체인 SKT가 지난해 전주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3만 6249명, 월 최대 125만 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는 생활인구 및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그간 대도시와 버금가는 준광역시급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낙후된 전북 발전의 돌파구, 전주 특례시 지정전주시가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 온 전북이 두 개의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또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1986년 광주가 광역시가 되기 전 광주와 전주의 예산 차액은 230억 원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차액이 3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지역 정치권, 특례시 위해 손을 맞잡다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도청 소재지로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입법·행정 전문가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월 13일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순 인구 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장․군수들도 전주시와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전북과 전주, 시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가자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시민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22일과 26일에 열린 전주 완산구, 덕진구 ‘2019 지혜의 원탁’에는 시민 2천5백여 명이 참여,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을 엿볼 수 있길 소원해 본다.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