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특집

시민과 함께하다

다시 하나로, 완주·전주 동행의 첫걸음

상생에서 공생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전주는 이웃으로 상생하던 완주와 하나 되는 공생을 이루고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에는 역사적·경제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깃들어 있다. 삼한 시대 이래 한 뿌리로 지내 오다가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분리된 전주와 완주를 본래 상태로 되돌려 끊겼던 역사를 회복하고, 100만 광역도시를 달성해 전북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나아가 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주는 그동안 도·시·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달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93건의 상생협력사업 발굴과 13차 협약, 28개 사업 추진,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주민의 필요를 우선으로 하여 상생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또한 양 지역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문화 교류 활성화로 공감대를 형성해 통합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향후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담은 통합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전주는 지난 2월,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민 51명을 위촉해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기획행정,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 복지·환경, 교육·문화, 청년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양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더불어 시는 통합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는 홍보 활동과 30여 개 단체, 1,000여 명이 참여한 통합 기원 결의대회를 지원하는 등 통합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완주 지역 내 건립6개 출연기관 완주군으로 통합·이전 약속 전주문화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완주·전주 통합으로 특례시 지정 달성 INTERVIEW 박진상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완주·전주 통합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완주와 전주의 강점을 연계하여 완주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며,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의 유입을 꾀하여 궁극적으로 두 지역의 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나요? 전주시민협의회 위촉식 이후 분과별 1차 회의를 거쳐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12개 분야 107개 사업에 대해 논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양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 발굴할 방침입니다.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많은 완주군민이 이미 잘못된 정보로 판명된 세금, 빚, 혐오시설 같은 3대 폭탄설을 아직도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완주군민들이 누리고 계시는 혜택 축소에 관한 오해와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지로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미래 세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추진되는 만큼 많은 젊은이의 동참을 이끌겠습니다.

2025.03.21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편지

전주의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

벌써 2021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은 전주시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꽉 찬 7년의 시간, 전주에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모두가 시민 덕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없었다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 왔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풀기 어려운 난제가 닥쳐도 시민들을 떠올리면 방법이 찾아집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따뜻한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6월 초, (사)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서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선미촌’에 주는 상이었습니다. 선미촌은 전주 시민 누구에게나 아프고 숨기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60여 년 동안 시청 뒤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여성인권센터와 전주시가 선미촌 기능 전환을 해 보겠다고 모인 것은 2014년 무렵입니다. 당시 49개 업소에 88명의 종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개소 5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업소가 떠난 자리에는 7개의 문화공간과 소통공간이 들어섰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기에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점진적인 변화의 힘을,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가 순식간에 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는 어렵게 어렵게 한 걸음씩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받쳐주는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생태와 문화’는 전주시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가치입니다.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20년 2월, 전주가 국가대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직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관광산업이 침체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디 관광산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거나 인원을 줄여야 했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낯선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착한 선결제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전주 시민들의 위대한 연대로 일구어 낸 성과입니다. 이제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새롭고 규모 있는 전주의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입니다. 지난해 특례시 지정 운동에 70만 명이 넘는 시민과 도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힘 덕분에 전주시가 특례를 부여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균형 발전이 가장 갈급한 곳은 전북입니다. 전북의 중추 도시 전주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어야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걸맞은 대안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감축 로드맵을 적극 실천하고, 더 커질 전주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한옥마을 관광트램,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추진해 왔던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다운 도시재생과 혁신의 가치도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세대 교체의 흐름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변화는 하되 변함은 없는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올곧게 지켜 가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한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시장 김 승 수 올림

2021.06.23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새해 편지

눈 내린 들판에 발자국을 새기듯이

2020년 한 해를 제대로 누려 보지도 못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까, 좀 나아질까, 하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허망함은 둘째치고 생존이 촌각에 달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직원은 더 이상 고용하기 힘듭니다. 대출금은 목까지 차올라 있고 고통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재난이 일상화된 1년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온갖 지혜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나서 주셨고, 지역 기업들은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행인 것은 도시 발전의 동력은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풍성한 국가예산에 힘입어 국가관광거점도시 주요 사업들이 속속 추진됩니다.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등 전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인근에는 문화재 전수 교육과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이 결합된 무형문화복합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는 법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로파크(law park)로 재생합니다. 3년간 공들여 확보한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도 값진 성과입니다. 전주의 전통문화를 최첨단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독보적인 콘텐츠로 선보일 것입니다. 한 해 먹고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전주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후손들이 풍성히 먹고살 수 있도록 물길을 끌어오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전주 서부권에도 활력이 찾아옵니다.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에 이어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인근에 K-film 제작 기반 영상산업 허브를 구축하게 됩니다. 객리단길 독립영화의 집과 함께 전주 영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전주역세권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가 들어섭니다. 디지털 핵심 인재를 길러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첫마중길에 여행도서관이 들어서고 아중호숫가를 따라 독보적인 호수도서관이 세워집니다.전주가 선점해 온 드론산업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5드론축구세계월드컵을 치러낼 전용 시설인 드론축구국제센터가 건립돼 드론스포츠를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드론산업 지원기관인 드론혁신지원센터도 장비 구축 예산을 확보해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소놀이체험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했고,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돼 북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먹고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전주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물동이 이고 물을 뜨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연년세세(年年歲歲) 후손들이 풍성히 먹고살 수 있도록 물길을 끌어오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그 노력이 바로 75만 시민과 도민의 열정을 모아 도전했던 특례시 지정이었습니다. 비록 명칭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초대형 메가시티를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광역시도 특례시도 하나 없이 무엇으로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열어가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다움을 부르짖고 관광거점도시에 집중하고 특례시를 주장했던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열어가기 위한 싸움이요 전진이었습니다.눈 내린 들판에 발자국을 새기듯이,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곧 희망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겪어 보지 못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는 힘은 바로 연대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뜨겁게 손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가장 인간적인 도시,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도시, 전주를 위해!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12.24

기획 특집

김승수 시장 새해 편지

함께 일구어낸 작은 성공이 쌓여 전주의 역사가 된다

“기해년을 기회년으로 만들자!”,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2019년이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라서 나온 말이겠지요. 황금돼지는 운수대통을 불러온다고 하니 ‘기해가 기회’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시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 잠시 반짝할 수는 있지만 제 실력이 아닌 것은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임기, 민선 6기는 기회가 올 것에 대비해서 전주의 실력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전주’를 만들었고 이제 민선 7기부터는 ‘글로벌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전주의 국제적 위상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2018년 6월, 단일 도시로는 최초로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테이스트 코리아(Taste Korea) ‘전주 스페셜’의 주인공이 되었고, 전주 음식과 전주 한지가 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집중 조명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외교부장관과 전 세계 30개국 외교사절단이 전주를 방문해 한옥마을 도시재생 사례와 우수 문화 자원을 체험했습니다. 영국의 3대 신문사로 꼽히는 ‘더 가디언’지는 전주를 “대한민국 음식의 수도”라고 극찬했고, 러시아 언론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도시로 전주를 소개했습니다. 전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숫자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주가 세계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안으로도 전주는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주 역세권과 용머리 여의주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고, 덕진연못이 국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습니다.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 선정, 전북 지역 최초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등 전주의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더 큰 꿈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년희망도시, 아이들을 숲과 도서관과 미술관에서 놀게 하는 야호 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숲과 꽃과 맑은 공기와 편한 도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도시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전주의 도전은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간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광역시가 있는 도와 예산 차이가 수십 조에 이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을 더욱 부추기는 안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에 참여해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급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 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개와 두 개의 차이는 수치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특례시를 지정받아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위대한 작품을 그려낸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업적은 함께 일구어낸 작은 것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에 ‘한 방’ 같은 요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여 전주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든, ‘저 전주 사람입니다’, ‘저 전주에서 왔습니다’라는 말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시민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11.10

기획 특집

2019 전주의 약속

특례시,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

광역시 없는 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이 답이다대한민국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산다. 수도권은 계속 몸집이 불어나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지양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시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특례시 정부안이 오히려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에 특례시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각종 혜택으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었던 수도권과 경남권만 또다시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주를 비롯한 충북・강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역시가 없어서 그동안 소외받아온 지역인데, 특례시로 인해 또 다른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만에는 못미치지만 실제 생활 인구 및 행정 수요는 100만 이상 도시에 버금가는 중추도시 역할을 해왔다.국회에서도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특례시 지정되면 광역시급으로 도시 위상 높아져전주시는 12월 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에 참여해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경우 전주와 청주가 해당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낙후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지난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급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 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다.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샌드위치 신세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이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새해, 전주의 첫 번째 도전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가 전주의 미래를 바꿀 열쇠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씻어 전주의 운명을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하루 빨리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2020.11.10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편지

꿈을 이루는 힘 그것은 용기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이 말을 저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떠올리곤 합니다. 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은 두렵습니다. 며칠 전, 서노송 예술촌에 2호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예술과 문화로 선미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리얼리스트의 자세로 해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2019년 새해, 전주는 큰 꿈에 도전했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광역시급 도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없어서 전북과 전주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말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대도시인 4개 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특례를 준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인구도 일자리도 투자도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특례를 누리고 있는데 또다시 인구 기준으로 특례를 준다면 격차만 더 벌어질 뿐입니다. 광역시 역사가 벌써 50년입니다. 1963년 부산시 승격 이후 대구와 인천, 광주와 대전이 승격되었고, 광역시로 명칭 변경 후 1997년에 울산이 승격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일 때 ‘전주 광역시 승격’을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울산만 승격해 주고 전주는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가 있는 도와 없는 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산,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1/3 수준입니다. 이 격차를 어느 세월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나서 낙후된 게 아니고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962년 262만 명이던 전북 인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부산은 석유화학, 울산은 자동차·조선·정유, 포항은 제철·기계금속, 대구는 금속·화학산업이 배정될 때 전북은 섬유·제지·귀금속산업이 왔습니다. 자동차 팔 때 메리야스 팔고, 반도체 팔 때 종이 팔고, 배 팔 때 목걸이 팔았습니다. 인구는 떠나기 시작했고 산업은 왜소해졌습니다. 이 격차를 메울 방법은 국가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효율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으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처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역시 없는 지역의 50만 이상 중추 도시에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29만 명에 불과하지만 서울처럼 특별시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주에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이 264개나 집중돼 있습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 명이지만 생활인구가 100만~130만 명에 육박하고, 1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실제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마침내 지난 3월 14일 열린 당정청(더불어민주당, 행안부, 청와대) 회의에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지정 기준 완화를 받아냈습니다. 4월에 열릴 국회심사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단체급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고 전북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누적돼 온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새로운 전주·전북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일을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채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나중은 없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25년 후에 또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지 않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전주 특례시 지정, 시민의 힘으로!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10.28

기획 특집

특례시로 여는 새로운 전주시대

“특례시는 후손들 위한 크고 단단한 집”

생활인구 100만, 준광역시급 도시 전주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 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도시다. 하지만 정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수치만 제시하였고, 행정수요・생활인구 등 지방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담지 못했다. 정부안대로면 특례시는 수도권의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4개만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비록 100만 명 이상은 아니지만 생활인구는 130만 명에 육박한다. 정보통신업체인 SKT가 지난해 전주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3만 6249명, 월 최대 125만 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는 생활인구 및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그간 대도시와 버금가는 준광역시급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낙후된 전북 발전의 돌파구, 전주 특례시 지정전주시가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 온 전북이 두 개의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또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1986년 광주가 광역시가 되기 전 광주와 전주의 예산 차액은 230억 원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차액이 3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지역 정치권, 특례시 위해 손을 맞잡다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도청 소재지로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입법·행정 전문가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월 13일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순 인구 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장․군수들도 전주시와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전북과 전주, 시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가자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시민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22일과 26일에 열린 전주 완산구, 덕진구 ‘2019 지혜의 원탁’에는 시민 2천5백여 명이 참여,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을 엿볼 수 있길 소원해 본다.

2020.10.28

기획 특집

특례시로 여는 새로운 전주시대

특례시 지정 전주시 주요 일지

2018 12월 3일  전주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 발의 건의 12월 4일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국회 포럼 12월 11일  전주시장․전주시의장 특례시 활동 방향 공동 기자회견 12월 13일  전북도의회,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12월 23일  전주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의견 제출 2019 1월 24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 1월 29일  전주시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 2월 12일  김승수 전주시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특례시 지정 요청 2월 13일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전주시 주관 특별세션) 2월 19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안건 채택 및 공동 대응 2월 22일  전주시 완산구 지혜의 원탁 2월 25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 세미나 2월 26일  전주시 덕진구 지혜의 원탁 3월 8일  자치분권위원회 초청 전주 세미나 3월 14일  당정청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 기준 완화 방안 논의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 3월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협의회 특례시 지정 건의문 채택 3월 25일  전주시, 청주시 국회의원 ‘특례시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 4월 4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30만 서명운동 결의대회

2020.10.28

기획 특집

자치분권위원회 초청 특례시 세미나 현장을 가다

전주 특례시 지정 ‘한목소리’

전주 특례시 지정, 무엇보다 갈급하고 시급한 일3월 8일,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걷히고 봄볕마저 따사로웠던 오후,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전주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초청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기 때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관련 제도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조직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들과 행정, 언론, 시민까지 회의장에 모인 인원은 200여 명. 특례시 지정이라는 중차대한 현안 때문인지 약간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첫 발제자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은 솔직하고 간곡한 진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광역시 없는 지역은 전북, 강원, 충북 세 곳뿐이고, 특례시는 예산 차별을 극복하는 일이자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주 시민이 자존감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빗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믿음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100만 인구 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의 문제점두 번째 발제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정 기준과 특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조성호 위원은 전주시의 주장이 설득력과 타당성이 높고, 정부가 재검토할 여지가 많다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에는 1950년대 기초도시이면서 준광역시로 인정하는 지정시 제도가 생겼는데, 인구 기준을 10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낮추었고, 그 결과 동경권에 네 곳, 비동경권에 열여섯 곳으로 지정시가 균형 있게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부안대로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수도권에 특례시가 세 곳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에는 겨우 한 곳이 지정되어 결코 국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특례시 지정, 새로운 기준을 찾다토론은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선대학교 강인호 교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김혜란 교수, 강원대학교 신윤창 교수,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전주MBC 김한광 국장, 전북도민일보 한성천 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특례시 지정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혜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직된 행정 체제를 바꾸기 위해 특례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논의가 과거의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등의 행안부가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성천 국장 역시 김병관 의원의 발의처럼 “인구 50만 이상에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에 도청 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해 지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는 인구보다 역량과 위상을 갖춘 도시강인호 교수는 “도시가 수행하는 경제 사회적 기능, 문화 역사적 전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시대에 맞는 특례시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윤창 교수는 도시의 철학과 정체성을 강조했다.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시민 의식이 중요한데, 전주는 문화적 토양이 풍부한 도시고 문화 의식 역시 매우 높다”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응원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전주와는 연고가 없음에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것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 결코 전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다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