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듣고, 읽고, 놀고, 맛보고

전주에서 무형유산으로 놀자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전주문화재야행가을밤에 떠나는 특별한 시간여행, 전주문화재야행이 한옥마을 경기전과 전라감영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문화재'를 주제로 공연과 게임 등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올해 문화재야행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경기전 경내 세 곳과 전라감영에서 분산 개최된다. 먼저 1구역(경기전 정문~전주사고)은 조선의 역사에 귀 기울이는 이야기 구역이다. 왕과의 산책으로 조선의 왕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밤의 경기전을 누벼 보자. 2구역(경기전 서문~부속채)에서는 문화재야행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경기전 좀비 실록이 펼쳐진다. 3구역(경기전 동문~어진박물관)은 치유 구역으로, 소나무 숲에서 힐링 콘서트가 열린다. 마지막 구역인 전라감영으로 발길을 옮겨, 야외 방 탈출 게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구역별 참여 인원을 제한한다. 문화재야행 홈페이지(www.jeonjunight.com)에서 집콕하며 즐기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놓치지 말 것. 방구석 음식 대첩, 나만의 어진 그리기 등으로 나만의 장기도 뽐내고, 가상현실로 실감나는 전주 문화재를 체험하는 미디어 콘텐츠도 제작해 보자.일시 l 10. 22.(금) ~10. 23.(토)장소 l 경기전, 전라감영 온라인 l 유튜브에서 '전주문화재야행' 검색문의 l 문화예술공작소(063-232-9938)일상에서 즐기는 우리 옷, 전주한복문화주간한복과 참 잘 어울리는 도시, 전주에서 '한복결'을 주제로 한복문화주간이 일주일간 열린다. 한복문화주간은 전주를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사다. 일상에서 우리 옷 한복을 즐김으로써 한복 문화가 널리 퍼지게 하려고 마련된 행사로, 한복을 소재로 패션쇼, 체험, 장터가 열린다. 10월 11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린다. 1부는 '혼인'을 주제로 한 뮤지컬 형식의 패션쇼가 진행되고, 2부에서는 다양한 생활 퓨전 한복을 선보인다. 홍보관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비단 수의 전시가 진행된다. 전주한옥마을 우리 놀이터 '마루달' 옆 야외마당에서는 포토존이 마련되고, 무료 인화 이벤트가 진행된다. 10월 16일과 17일에는 전주공예품전시관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전통 매듭 노리개 등 다양한 장신구를 직접 만드는 체험 한마당이 진행된다. 한복과 장신구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장터도 펼쳐진다. 명품시내버스(1000번) 기사가 한복을 착용하고 운전하는 색다른 풍경도 만날 수 있다. 올가을, 전주에서 한복과 함께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 보자.일시 l 10. 11.(월 ~10. 17.일장소 l 한국전통문화전당 외온라인 l 포탈사이트에서 '전주한복결' 검색문의 l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73, 1574)흥이 넘치는 무형유산, K-무형유산페스티벌지난해 첫선을 보이며 무형유산에 젊은 감각을 더한 축제로 평가받는 'K-무형유산페스티벌'이 올해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올해 주제는 '무형유산의 힙(HIP)함'이다. '힙함'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잃지 않는 전승자들의 무대라는 사실을 표현한 신조어이다. 이름부터 흥이 넘치는 '니나노 페스티벌', 판소리와 록의 신선한 만남 '무형유산HIP스테이지' 등의 공연이 3일간 전주의 가을밤을 뜨겁게 달군다. 낮에는 버스킹 공연으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국내 최대 무형문화재 종합축제 '202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오리지날 케이컬처 이야기, 오케이 무형유산'을 주제로,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문화)의 근간이 '무형유산'임을 알리는데 집중한다. 인류 무형유산 기획공연이 관객을 맞고, 장인들의 생생한 시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올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도 만나고, 젊은 감각을 더한 무형유산 축제를 즐기며 무형유산의 빛나는 가치를 발견해보자.일시 l 10. 14.(목)~10. 16.(토)장소 l 국립무형유산원온라인 l 인스타그램에서 '국립무형유산원' 검색문의 l 국립무형유산원(063-280-1500)

2021.09.24

기획 특집

코로나19로 우울한 마음을 달래 줄

전주 가을 축제 한눈에 보기

소리로 이어 온 20년을 만나다, 전주세계소리축제올해로 스무 살 성인이 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예술의 가치와 본질을 담아 5일 동안 축제를 연다. 20주년 특집 개막공연 은 스무 살을 맞이한 소리축제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스무 명의 패널들이 이야기를 펼친다. 판소리 중심의 창작 작품 , 축제 간판 프로그램인 등이 무대에 올려지고 선우정아, 하림, 강허달림 등 싱어송라이터들도 축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일시 | 9. 29.(수)~10. 3.(일)장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홈페이지 | https://www.sorifestival.com/문의 |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063-232-8398)함께 나누는 평생학습의 장, 전주평생학습한마당제15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이 '나에게 ON(온) 평생학습'을 주제로 비대면으로 열린다. 평생학습 관계자와 학습자가 함께하는 학습 나눔의 장으로, 학습형 퀴즈 앱을 활용한 강의 퀴즈쇼 '전주야, 학습e 땡기지', 신문을 구독하듯 매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주간 평생학습', 학습나눔이 가능한 동아리를 소개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열전' 등을 운영한다.일시 | 10. 1.(금)~10. 29.(금)홈페이지 | https://e.jeonju.go.kr/문의 |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063-281-5369)한복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축제, 한복문화주간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 전주에서 한복문화주간이 일주일간 열린다. 태권도와 한복 퍼포먼스, 한복 복식 교육과 체험, 한복 사진·영상 공모전, 한복 장터, 한복 입고 사진 찍기 등 한복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치러진다. 행사 기간 한복을 입은 시민들은 경기전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일시 | 10. 11.(월)~10. 17.(일)장소 | 전주한벽문화관, 한옥마을 일원홈페이지 | http://hanbokohgam.kr/문의 |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063-281-2931)한 달간 열리는 최초의 미식 축제, 전주비빔밥축제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인 비빔밥을 주제로 한 전주비빔밥축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아쉽게 행사가 열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10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과거 축제와 달리 매주 주말마다 '비빔맛찬', '고기맛찬', '건강맛찬', '세계맛찬' 이라는 네 개의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비빔밥과 함께 다양한 채식, 세계 요리 등을 선보일 예정. 전주의 맛깔스러운 음식도 만나고, 특별한 문화 행사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자.일시 | 10. 9.~10. 31.(매주 토, 일요일)장소 |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세병공원 등문의 | 전주비빔밥축제 사무국(063-283-1141)더 오래, 더 색다르게 열리는 책 축제 '전주독서대전''2021 전주독서대전'이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올해 독서대전의 주제는 '당신의 서재, 전주'로, 새롭게 변신한 전주 도서관들이 시민들의 서재가 돼 이곳에서 책을 읽고 꿈과 희망, 삶의 답을 찾아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3일간 열렸던 예년과 다르게 일주일간 진행해 더 오래, 더 색다르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사전 강연을 하는 김용택 시인을 시작으로 '작가, 책을 말하다', '전주 올해의 책' 등에 유명 작가 강연이 마련돼 있다. 강연들은 9월 6일부터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참석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일시 | 10. 8.(금)~10. 14.(목)장소 | 전주한벽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도서관 일원홈페이지 | http://jjbook.kr/문의 | 전주시 책의도시여행과(063-230-1856)국내 최대 무형문화재 종합 축제,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올가을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함께 즐기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무형유산 축제가 풍성하게 열린다. 국내 최대 무형문화재 종합 축제인 '202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린다.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와 예능 분야를 접목한 공연, 명인들의 작품전과 합동 공개행사 등이 진행된다. 공예 체험과 줄타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부대행사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 9월 10일부터는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네이버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열린다. 무형유산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 'k-무형유산페스티벌'도 10월 14일부터 2박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진다.일시 | 10. 8.(금)~10. 10.(일) 장소 | 국립무형유산원문의 | 국립무형유산원(063-280-1456)※코로나19로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2021.08.24

뜻밖의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남고산성까지

후백제의 숨결 깃든 역사의 땅, 남고산성

산성천 돌담길에서 만나는 충경사와 삼경사잘 정비된 산성천 돌담길에는 산성마을 사람들이 심은 호박이며, 오이, 옥수수가 싱그러운 여름 한낮에 졸고 있고, 가재가 살 것 같은 시냇물은 천상의 화음을 내며 흐른다. 녹음 무성한 나무숲이 우거진 길을 시나브로 걸어서 도착한 충경사는 적적하다."선생님, 여기는 누구를 모신 사당이에요?""객사 앞길 충경로에 명명된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이정란 장군을 모신 사당입니다."이정란은 임진왜란 때 전주에서 7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남고산성과 만경대 등에 복병을 배치해 고바야가의 침입을 막은 공로로 충경공(忠景公)이라는 시호를 얻은 인물이다. 대동사상을 주창했던 조선 시대 혁명가 정여립과 인척 관계다. 정여립의 미움을 받아 한직으로만 내몰렸던 그는 오늘날 전주성 수호의 영웅으로 남아있고, 정여립은 신원도 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 있으니, 역사란 그런 것인가?산성천을 따라 조금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니 그림처럼 숨어 있는 절인 삼경사에 이른다. 고덕산의 서북쪽 골짜기를 에워싼 산성인 남고산성(南固山城) 천경대 아래에 자리 잡은 삼경사 들목에는 비녀꽃이라고 불리는 옥잠화가 소담스레 피어 있고, 이 절에는 전북유형문화재 236호로 지정된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 있다.남고산성에서 후백제 견훤을 기리다삼경사를 지나 한참을 걷다 보면 남고산성을 만나게 된다. 남고산성은 동서학동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 석축산성으로, 사적 제294호로 지정되어 있다. 둘레는 3,024m로 현재 출입시설인 성 문지와 성안에서 군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만든 건물이 있던 자리인 장대지(將臺址) 등의 방어시설이 남아 있다. 남고산성은 견훤산성(甄萱山城) 또는 고덕산성(高德山城)이라고도 불린다.이 성은 901년에 후백제의 견훤이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성벽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막기 위해 수축하였다. 그 뒤 1811년(순조 11)에 관찰사 이상황(李相璜)이 증축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박윤수(朴崙壽)가 관찰사로 부임한 뒤 완성한 것이다.남고산성 자락 관성묘 부근에 남고진 관아가 있었고 개울 건너에 화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관성묘가 있으며, 입구에는 하마비가서 있다. '대소인원을 막론하고 이곳에서부터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하마비를 지나 돌계단 길을 오른다. 나관중이 지은 의 주인공인 관우를 모신 관성묘(관왕묘)가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였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들은 조선과 명나라가 왜군을 물리치게 된 까닭이 성스러운 관우 장군의 덕을 입었기 때문이라며, '싸움터에 관우의 신령(神靈)이 나타나서 신병(神兵)으로 왜적을 쫓아냈다'고 소문을 냈다. 조선 정부에서 곧바로 서울에 남묘, 전라도 전주와 강진, 남원, 그리고 경상도 상주와 경주 등 우리나라 곳곳에 관왕묘를 세우게 됐다. 전라도 관찰사 김성근과 산성별장 이신문의 발기로 1895년에 건립된 관성묘를 5대째 대를 이어서 지키는 주인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여타의 절보다 더 많은 신도가 있어서 관성묘가 유지된다고 한다.만경대에 서서 전주의 넓은 품을 보다남고사로 오르는 성문 옆에 남고진 사적비가 세워져 있고, 조금 가파른 돌계단 길을 오르면 만경대에 이른다. 전주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봉우리인 만경대에는 동포루가 있었던 곳으로 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만경대(萬景臺): 고덕산(高德山) 북록(北麓)에 있다. 돌 봉우리가 우뚝 솟아 마치 층운(層雲)을 이룬 듯이 보이는데, 그 위에 수십 명이 앉을 만하다. 사면으로 수목이 울창하며 석벽(石壁)은 그림같이 아름답다. 서쪽으로 군산도(群山島)를 바라보며 북쪽으로는 기준성(箕準城)과 통한다. 동남쪽으로는 태산(太山)을 지고 있는데 기상이 천태만상이다."북쪽으로 억경대, 남쪽으로 천경대가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만경대는 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곳으로 날이 맑은 날에는 군산 앞바다까지 보인다는 이곳에 고려 말의 대학자인 포은(圃隱) 정몽주의 시 한 편이 남아 있다."천인(千仞) 높은 산에 비낀 돌길을 올라오니 품은 감회 이길 길이 없구나. 청산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니 부여국(扶餘國)이요, 황엽이 휘날리니 백제성(百濟城)이라. 9월 높은 바람은 나그네를 슬프게 하고, 백년 호기는 서생(書生)을 그르치게 하누나. 하늘 가로 해가 져서 푸른 구름이 모이니, 고개 들어 하염없이 옥경(玉京)을 바라보네."고려 말에 전주가 본관인 이성계(李成桂) 장군이 지금의 남원시 운봉면(雲峰面) 황산에서 왜구들을 크게 물리친 뒤 전주 동쪽에 자리 잡은 오목대(梧木臺)에서 전승의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개국할 뜻을 피력하는 대풍가를 부르자, 종사관으로 함께 참석했던 정몽주가 말을 달려 남고산 만경대에 올라 당시 서울인 개경(開京)을 바라보며 지은 시(詩)가 이 시라는 것이다.그러나 이성계가 양광(충청도)·전라·경상 삼도 순찰사가 되어 왜구를 무찔렀던 때가 1380년이었는데, 정몽주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성계가 무사했을 리가 있었겠는가? 당시 정몽주의 마음이 고향을 떠난 지 오래라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선생님 저 처음으로 이 남고산성에 올랐어요."염정숙 씨의 말이다. 그럴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대부분의 전주 시민들이 이 남고산성을 잘 오르지 않는다."저기 보이는 완산칠봉, 저 산 아래에서 완산주(完山州)에 무혈 입성하여 도읍을 정한 견훤이 크게 외쳤지요."'내가 삼국의 시작을 상고해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난 후에 혁거세(赫居世)가 흥기한 고로 진한과 변한이 이것을 따라서 일어났다. … 당나라 고종이 신라의 요청에 따라 장군 소정방을 보내어 수군 13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왔고, 신라의 김유신이 권토(卷土)하여 황산을 지나 사비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그처럼 비겁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감히 도읍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백제의 사무친 숙분(宿憤)을 풀러 온 것뿐이다.'"견훤은 백제의 맥을 잇겠다면서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지었는데, 후세의 사가들이 전 백제 후백제를 나누기 위해 후백제라고 지었지요. 그때가 900년이었습니다.""아하, 견훤의 혼이 서린 곳이 남고산성이로군요."전주 시민들이 전주의 역사 속에 큰 발자취를 남긴 남고산성을 천천히 걸으며 이 땅을 살다간 사람들을 회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글 신정일 ｜ 문화사학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 등 여러 책을 집필했다.

2021.08.24

기획 특집

전주의 오후 17시

해 질 녘의 축제, 어깨춤이 들썩!

한낮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 전주한옥마을에 신명 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매주 토요일이면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가 중심이 된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한옥마을 일대를 다니며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것. 다섯 시, 남천교에 모인 풍물패의 흥겨운 소리가 출발을 알린다. 경쾌한 꽹과리와 묵직한 징, 느리고 빠른 장단으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장구와 북 등 귀를 시원하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퍼레이드 진행 중 넓은 광장이 나오면 함께 모여 마당놀이, 전통연희 등 짧은 공연도 선보인다. 사자탈과 전주기접놀이의 용 깃발의 한판 승부도 만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는 남천교에서 경기전까지, 1.5단계~2단계에는 남천교에서 한벽교까지 전주천변에서 안전하게 진행된다. 1시간 동안 펼쳐지는 전통연희 퍼레이드로 여름 오후를 신나게 보내면 어떨까. 일시 l 매주 토요일 17:00~18:00(7~8월)  주소 l 전주한옥마을 일대(남천교~경기전)  문의 l 사회적기업 합굿마을(063-236-1577)

2021.07.22

기획 특집

전주의 밤 20시

밤더위 물렀거라, 마당창극 나가신다

마당창극 '힙'한 토끼 보러 오세요 익히 알려진 판소리 를 토대로 한 마당창극 . 원래도 유쾌한 의 줄거리에 기존의 편견을 깬 파격적인 설정과 감각적인 장치들을 더해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서사극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주인공 '토끼'는 당연히 여자 배우가 연기해야 한다는 기존의 편견을 과감히 깨고 파격적으로 남자 배우가 토끼 역할을 맡는데, 처음 만나는 남자 토끼가 굉장히 신선하고 매력적이다. 또한, 음악과 무용, 연기 등을 결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전주시가 새로 만든 마당창극 전용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이 진행돼 관객들이 공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 l 6. 12.~9. 11. 매주 토요일 20:00(유료공연) 주소 l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공연장 문의 l 전주한벽문화관(063-283-0223) 마당놀이 '용'의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용을 잡아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냥꾼과 용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려낸 연희극이다. 한국의 전통풍물과 전주에서만 구전되는 민요 '만두레', '장원례', '달구방아 판소리'와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 등이 판소리와 풍물, 인형극, 국악 반주로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마당놀이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재미, 해학이 있어 한바탕 웃음이 쏟아진다.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유쾌한 공연이다. 일시 l 6. 4.~10. 8. 매주 금요일 20:00(유료공연) 주소 l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 문의 l 사회적기업 합굿마을(063-236-1577)

2021.07.22

기획 특집

#도시재생 뉴딜사업

낡음을 넘어 활력 있는 마을로

사람과 기술이 만난 용머리여의주마을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은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택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생태숲 공원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12월까지 조성한다.  여기에 마음 치유를 위한 꽃밭 조성, 제빵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이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IoT(사물인터넷) 센서와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정주 여건 회복을 돕는 게 핵심이다. 내년 4월까지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스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플랫폼 등 스마트 기술을 마을에 적용한다. 늦은 밤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복주택도 짓는 인후·반촌지역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해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후·반촌지역. 모래내시장과 가까운 진북동⋅인후동⋅서노송동 일원에 총사업비 약 351억 원이 투입돼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 마을’을 만든다. 인후·반촌지역은 2016년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다. 시는 이 지역 내 폐공장 부지(옛 문화시멘트)에 행복주택 63호를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인 윤규상 장인과 협업해 지우산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문화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무인택배함, 문화 카페도 조성된다. 빈집에 희망을 짓는 팔복동 신복마을 팔복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곳은 1960년대 전주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가 쇠퇴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유출됐다. 협소한 도로와 막다른 골목길, 수많은 빈집 등이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전주시는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팔복동을 활력 넘치는 마을로 바꿀 계획이다. 빈집 밀집 구역 등 10만㎡ 부지에 청년예술인 주택 18호, 고령자 안심 주택 32호 등 세대 교류 공공임대주택(50세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 교실, 신복그린숲도서관 등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골목길정비사업과 그린 집수리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사회혁신 활동과 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며, 도시농업 등 새로운 마을사업을 창출해 마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2021.06.23

뜻밖의 전주

서곡에서 거마공원까지

전통과 생명을 품은 삼천

매립장에서 생태하천으로, 삼천 생태학습장 삼천은 구이저수지에서 흐르는 본류, 중인동 계곡에서 흐르는 독배천, 평화동 장승배기 계곡에서 흘러오는 덕적천, 이렇게 세 개의 물길이 만나 흐른다고 해서 삼천이라 부른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은 출퇴근길에 만난 수많은 도시인의 땀과 웃음, 사랑, 슬픔을 담고 유유히 만경강으로 흘러간다. 삼천의 하류인 서곡에 둥지를 튼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곳에 살면서 오랫동안 즐겨 찾는 산책로는 홍산교에서부터 효자다리까지의 천변이다. 천변에 내려서면 일상에 지친 마음이 편안해지고, 뒤죽박죽 엉킨 머릿속이 맑아진다. 제멋대로 자란 풀숲 사이를 걷노라면 시골 냇가를 걷는 듯 상쾌하고, 바람에 실려 오는 풀냄새, 꽃내음에 가슴이 뻥 뚫린다. 멀리 교외로 나가지 않아도 만끽할 수 있는 삼천의 풍경은 사시사철 다른 모습으로 발길을 끌어당긴다. 꽃이 피는 봄, 신록이 우거지는 여름, 은빛 물억새가 빛나는 가을은 물론이고 황량한 겨울마저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렇듯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삼천은 놀면서 체험하는 생태학습장으로 최적의 장소이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하천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청정 지역에만 사는 반딧불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살고 있다. 수달은 야행성이라 저녁 운동을 나온 사람이면 누구든 마주칠 수 있다. 실제로 어두운 수풀 언덕에 당당하게 서 있는 수달의 매끈한 실루엣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으며, 여름밤에는 뜻밖에 반딧불이를 만나는 횡재를 하고는 행여 또 만나려나 기대에 차서 며칠을 내리 천변을 배회한 적도 있었다.최근 삼천의 하류인 서곡에 반가운 식구가 늘었다. 서곡교와 홍산교 사이의 하천에 삼천 생태학습장이 조성되면서 이곳에 살던 맹꽁이들이 무사히 되돌아왔다. 이곳에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땅에 묻힌 쓰레기 처리 작업을 계획하면서이다. 본래 삼천 생태학습장 자리는 전주시 임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2년여에 걸친 공사를 통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새롭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처음 이곳이 복원되었을 때는 고작 웅덩이 서너 개 만들어놓고 생태학습장이라는 표지판만 달랑 있어 실망스러웠다. 표지판에 적힌 대로 정말로 맹꽁이가 살 수 있을까? 궁금함에 웅덩이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볼품없었던 웅덩이는 봄이 가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쑥쑥 자라난 풀과 수생식물이 어우러져 서서히 습지로 변모했다. 이제는 물잠자리, 소금쟁이, 개구리, 두꺼비 등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와서 맹꽁이의 서식지로 재탄생 중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에 신비로울 따름이다. 도심 작은 습지의 기적, 거마공원어둠이 내려앉은 습지를 걷노라면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가 서로 번갈아 가며 울어 댄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을 귀 기울여도 비슷비슷한 소리로 들릴 뿐 누구의 울음인지 알아채기 쉽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들의 울음은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분명히 다르다. 듣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구리는 개굴개굴 시끄럽게 합창을 하고, 두꺼비는 배꼽시계처럼 꾸륵꾸륵 소리를 내고, 맹꽁이는 맹꽁맹꽁 정겹게 울어 대는데 그 소리가 꽉-꽉 오리 같기도 하다. 그런데 맹꽁이는 ‘맹꽁맹꽁’ 울어 맹꽁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맹’이나 ‘꽁’ 한 음절로 운다. 두 소리가 섞여서 ‘맹꽁맹꽁’ 들리는 것이라니 신기할 따름이라 한 번쯤은 꼭 만나고 싶어진다.맹꽁이를 아주 가까이 관찰하려면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을 추천한다. 거마공원에 자리한 맹꽁이 서식지에 가면 두 번 놀라게 된다. 습지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한 번 놀라고, 이 작은 습지에 300여 마리의 맹꽁이가 살고 있다는 말에 또 놀란다. 맹꽁이의 번식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초이니 이즈음에 습지 위에 걸쳐진 나무판자에 털썩 주저앉아 맹꽁이를 기다려 보자. 개구리보다 몸통이 더 동글고 통통하며 짧은 다리를 가진 맹꽁이가 느릿느릿 나타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만약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맹꽁이를 만난다면 코를 잡고 ‘맹’ 하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어 보라. 그러면 맹꽁이가 ‘꽁’ 하고 인사를 받아줄 것이니 말이다. 과거에 이곳은 완산칠봉 자락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든 저수지였으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메워지고 공원과 삼천도서관이 들어섰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이 맹꽁이는 물론 새들과 곤충, 개구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기적의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기적의 비밀은 바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연의 너그러운 품이며, 맹꽁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자연이 화답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렵게 우리 곁에 돌아온 맹꽁이가 거마공원에서도 생태학습장에서도 오래도록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단번에 맹꽁이 울음을 알아듣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발길을 옮긴다. 전통을 지켜 가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삼천은 생태 공간이기도 하지만 전통을 잇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거마공원에서 조금 떨어진 세내교 인근 효천지구에 있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을 둘러보자. 단아한 한옥으로 지어진 이곳은 전북무형문화재 63호로 지난 4월 말 문을 열었다. 전주기접놀이는 각 마을의 단결을 다짐하며 백중일(음력 칠월 보름날)에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마을의 힘센 장정이 8m의 대나무 깃대에 폭 3m, 길이 5m의 커다란 용기(龍旗)를 매달고 펼치는 신명 나는 놀이이다. 전수관이 이곳에 세워진 연유는 기접놀이 전승 마을인 함대마을이 효천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다. 오래된 공간은 도시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오래된 삶의 공간이 사라졌다고 그곳에서 함께 했던 전통과 문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은 도시와 교감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도시가 개발과 발전에만 치우쳐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천이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칠월 백중날 흥겨운 풍물놀이 연주와 함께 힘차게 휘날리는 용기(龍旗)에 맞춰 한바탕 덩실덩실 놀아 보자. 모두 함께 온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며 도심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오래오래 지켜 나가길 소망해 본다. 글 전은희 ｜ 동화작가2011년 KB창작동화제 장려상, 2012년 샘터 문학상 동화 당선, 2017년 한국안데르센동화 대상을 수상했다. 펴낸 책으로는 , , 가 있다.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기획 특집

전주니까 가능하다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은 예술인 복지 토론회 봄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른 3월 3일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예술인, 시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주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가 열렸기 때문.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4일과 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연이어 진행됐다.토론회 첫날에는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 연구실장과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대표, 권대환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이 참여해 발제를 진행했다. 양혜원 실장은 유네스코가 채택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소개하며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문화예술 분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중앙-지역 간 역할 설정을 통한 지역문화 분권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윤희 공동대표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쟁점을 언급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과를 거두려면 현재의 지원정책을 진단하는 동시에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예술계 현장의 역할과 지원들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환 이사장은 예술인의 주거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전주시 사회주택 등을 설명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이 선결돼야 하며, 예술인 사회주택 등과 같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주거 공간과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참여자가 함께해 향후 개선돼야 할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3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실제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에는 전주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발표와 창작 공간지원, 주거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등 7개 분야별 집담회가 진행됐다. 집담회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분야별 주제를 두고 열띤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은 창작 공간의 자율성 보장, 창작과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지원, 표준계약서 문화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5일에는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김남규 전주시의원의 ‘문화예술인의 지역 정주 및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제와 서용선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 목소리는 전주시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전주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예술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다.가장 먼저 지난해 전주시는 전주형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던 예술인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팀’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팀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지원정책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전주시는 예술인 복지팀 신설 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가장 먼저, 예술인들의 복지를 늘리기 위한 지원 근거인 ‘전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예술인 실태조사와 복지정책 전문가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활발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팔복예술공장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9~34세 청년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등을 진행했다.창작 공간도 마련되었다. 구도심 도시재생 시설 두 곳을 리모델링해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공연을 홍보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전주티켓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술인 참여 전주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전개했고, 예술인 93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길거리 퍼포먼스 공연인 비대면 아트 공연, 중소상공인 가게 안에 미술 작품을 전시해 작품과 가게를 동시에 홍보하는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 등을 추진했다. 또한, 청년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팔복동 청년 문화예술인 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서노송동 예술협업 창작지원센터와 같은 작업 공간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경제난으로 예술을 포기하는 예술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이 보장되는 도시, 예술인을 사랑하는 도시 전주를 기대해 보자.

2021.03.23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새해 편지

눈 내린 들판에 발자국을 새기듯이

2020년 한 해를 제대로 누려 보지도 못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까, 좀 나아질까, 하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허망함은 둘째치고 생존이 촌각에 달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직원은 더 이상 고용하기 힘듭니다. 대출금은 목까지 차올라 있고 고통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재난이 일상화된 1년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온갖 지혜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나서 주셨고, 지역 기업들은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행인 것은 도시 발전의 동력은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풍성한 국가예산에 힘입어 국가관광거점도시 주요 사업들이 속속 추진됩니다.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등 전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인근에는 문화재 전수 교육과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이 결합된 무형문화복합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는 법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로파크(law park)로 재생합니다. 3년간 공들여 확보한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도 값진 성과입니다. 전주의 전통문화를 최첨단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독보적인 콘텐츠로 선보일 것입니다. 한 해 먹고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전주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후손들이 풍성히 먹고살 수 있도록 물길을 끌어오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전주 서부권에도 활력이 찾아옵니다.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에 이어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인근에 K-film 제작 기반 영상산업 허브를 구축하게 됩니다. 객리단길 독립영화의 집과 함께 전주 영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전주역세권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가 들어섭니다. 디지털 핵심 인재를 길러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첫마중길에 여행도서관이 들어서고 아중호숫가를 따라 독보적인 호수도서관이 세워집니다.전주가 선점해 온 드론산업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5드론축구세계월드컵을 치러낼 전용 시설인 드론축구국제센터가 건립돼 드론스포츠를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드론산업 지원기관인 드론혁신지원센터도 장비 구축 예산을 확보해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소놀이체험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했고,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돼 북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먹고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전주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물동이 이고 물을 뜨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연년세세(年年歲歲) 후손들이 풍성히 먹고살 수 있도록 물길을 끌어오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그 노력이 바로 75만 시민과 도민의 열정을 모아 도전했던 특례시 지정이었습니다. 비록 명칭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초대형 메가시티를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광역시도 특례시도 하나 없이 무엇으로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열어가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다움을 부르짖고 관광거점도시에 집중하고 특례시를 주장했던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열어가기 위한 싸움이요 전진이었습니다.눈 내린 들판에 발자국을 새기듯이,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곧 희망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겪어 보지 못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는 힘은 바로 연대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뜨겁게 손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가장 인간적인 도시,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도시, 전주를 위해!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