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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도시재생 뉴딜사업
낡음을 넘어 활력 있는 마을로
사람과 기술이 만난 용머리여의주마을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은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택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생태숲 공원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12월까지 조성한다. 여기에 마음 치유를 위한 꽃밭 조성, 제빵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이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IoT(사물인터넷) 센서와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정주 여건 회복을 돕는 게 핵심이다. 내년 4월까지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스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플랫폼 등 스마트 기술을 마을에 적용한다. 늦은 밤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복주택도 짓는 인후·반촌지역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해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후·반촌지역. 모래내시장과 가까운 진북동⋅인후동⋅서노송동 일원에 총사업비 약 351억 원이 투입돼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 마을’을 만든다. 인후·반촌지역은 2016년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다. 시는 이 지역 내 폐공장 부지(옛 문화시멘트)에 행복주택 63호를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인 윤규상 장인과 협업해 지우산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문화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무인택배함, 문화 카페도 조성된다. 빈집에 희망을 짓는 팔복동 신복마을 팔복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곳은 1960년대 전주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가 쇠퇴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유출됐다. 협소한 도로와 막다른 골목길, 수많은 빈집 등이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전주시는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팔복동을 활력 넘치는 마을로 바꿀 계획이다. 빈집 밀집 구역 등 10만㎡ 부지에 청년예술인 주택 18호, 고령자 안심 주택 32호 등 세대 교류 공공임대주택(50세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 교실, 신복그린숲도서관 등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골목길정비사업과 그린 집수리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사회혁신 활동과 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며, 도시농업 등 새로운 마을사업을 창출해 마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2021.06.23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람중심
#쾌적한마을로
함께, 넘다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생활 정책 BEST 10
1. 도서관, 혁신 아이콘 되다전주가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한민국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평화·삼천도서관 등 오래된 시립도서관들은 ‘책놀이터’로 새롭게 바뀌었지요. 학산 숲속, 첫마중길, 팔복예술공장 등에 작지만 알찬 테마별 특화도서관들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새로 문을 열었답니다. 현재 덕진구에 있는 송천·금암·인후도서관들은 책놀이터로 조성하는 중이고, 아중호수도서관 등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도서관도 만들 계획이니, 신나는 책 놀이터로 놀러 오세요! 2. 놀이터, 신나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는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반성에서 5대 야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지산·천잠산 등 숲속에서 뛰놀 수 있는 ‘야호 생태·숲놀이터’, 우주로1216 등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야호 책놀이터’, 예술이 놀이가 되는 팔복예술공장 ‘꿈꾸는 예술터’와 전통놀이 전용 공간 우리놀이터 ‘마루달’, 청소년 무한상상 학교인 야호학교, 건전한 가정을 위한 ‘야호 부모교육’이 그것이지요. 전주시는 앞으로도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야호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3. 마을버스, 달리다전주시가 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어디를 가더라도, 몇 번을 타더라도 걱정 없는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했는데요, 특히, 30일권 4만 원짜리 정기권은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시민이 부르면 바로 온다’는 작고 귀여운 마을버스 ‘바로온’도 도심 외곽을 달리고 있지요? 지난해 11월 전주 외곽 지역과 길이 좁아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했던 조촌·여의동, 혁신·만성동 등 6개 방면 20개 노선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답니다. 이어 올 하반기, 전철·도심·마을버스로 지·간선제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요, 지하철처럼 빠르고 편리한 버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 4. 전라감영, 되살리다조선왕조 오백 년간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했던 관청이자 동학농민혁명 때 전주화약을 맺었던 장소인 전라감영이 지난해 70년 만에 다시 복원되었는데요, 선화당을 비롯해 소실되었던 일곱 채의 건물이 복원되었답니다. 건물 외관은 고증으로 전라감영 원형 그대로를 고스란히 되살렸으며, 내부는 건물별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생동감을 불어넣고 미디어파사드로 화려하게 수놓았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는 전라감영 서편 부지의 임시 정비에 이어 완산경찰서 부지 이전 논의 등을 거쳐 전라감영 완전 복원을 끌어낼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5. 천만 그루, 싹트다민선 7기 전주가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천만 그루 정원 도시’는 시민들의 삶 속에 정원을 끌어들여 산업으로 키워내는 일인데요, 전주시는 도도동에 소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정원 관련 지원 기관과 단체들이 집적된 정원산업 클러스터(cluster, 집적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초에는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정원사인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고, 동네 곳곳에 ‘어울림정원’도 조성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백제대로 명주골 사거리부터 꽃밭정이 사거리까지 13km 거리에 ‘도시 바람길숲’을 만들 계획인데요, 도심에 꽃과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이는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사업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 6. 수소 산업, 이끌다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선정된 전주시는 수소 에너지 생산과 운송·활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200억 원 등 총 4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1호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송천동에는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고, 삼천동 충전소를 포함해 네 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시는 2022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50대와 수소 승용차 800대를 보급하고, 수소저장용기 기술 개발과 한옥마을 수소놀이체험관(홍보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7. 관광거점도시, 문을 열다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시. 전주 전역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행복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부지 기초조사 중 전주부성 유적이 발굴돼 성곽을 살리는 형태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 충경로를 보행자 친화도로로 만드는 ‘제2 첫마중길’, 남부시장 여행자 광장, 한옥마을 내 웰컴센터 건립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할 브랜드(BI)도 개발했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검찰청사 중심으로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로파크(법조 명예전당 등) 등이 국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했고, 덕진공원도 연화정을 새로 짓는 등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변화를 지켜봐 주세요! 8. 통합돌봄, 함께하다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전주시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전주 전역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의료기관, 복지단체와 함께 협력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부터 일반 만성질환자 관리, 중증 만성질환자 관리, 마을주치의 집중관리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을 관찰한 결과, 마을주치의 제도로 1인당 외래 진료비가 월 1만 7천 원, 입원비가 월 115만 원까지 줄었으며,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주형 통합돌봄이 전국 복지 현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결과 때문 아닐까요? 9. 돼지카드, 사랑받다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주사랑상품권’ 일명 돼지카드가 지난해 11월 처음 발행되었는데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 적립금,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쏠쏠하게 누릴 수 있어 1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등 큰 사랑을 얻고 있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 월 발행 금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돼지카드 사업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10. 장애인 일자리, 늘리다전주시가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가고 있답니다.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맞춤훈련통합센터를 개소했으며,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 장애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평생학습을 지원해 주며, 일자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복지센터도 여의동에 들어선답니다.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야호프로젝트
#통합돌봄도시
#수소
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
궂은 날씨도 막지 못한 시민들의 열정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온종일 내린 6월 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가 열렸다.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에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대강당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준비된 열 개의 원탁에 자리를 잡았다. 커다란 원탁에는 다섯 명의 시민과 토론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한 명이 ‘거리 두기’를 위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이날 원탁회의는 오후 2시와 저녁 7시 총 2회로 나눠 50명씩 분산 개최했다.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 찾기’를 주제로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중년 부부,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와 나이, 성별의 시민들이 함께해 차별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 등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했다. 토론은 팀별로 자기소개를 하고 원탁에 놓인 그림을 보며 그림 속 차별을 찾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거리와 횡단보도, 극장과 식당, 놀이터 등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평범한 풍경을 그린 그림 안에는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숨어 있었다.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탄 장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습,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는 입간판 등 한눈에 봐도 차별임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시민들은 단숨에 찾아냈다. 그런가 하면 한쪽 길에만 없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남성으로만 구성된 면접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조한 의복 등 한 번 더 생각해야 보이는 것들도 서로 이야기했다. 세대와 나이를 넘어 함께 공감하는 토론의 장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는 성평등과 세대 갈등을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오르자 더욱 뜨거워졌다. 연극은 연애, 결혼, 육아, 직장, 명절 등 일상에서 쉽게 차별을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배우들이 보여준 생동감 넘치는 연기에 집중하며, 때론 진지 하게 때론 재밌게 그 상황에 녹아들었다. 연극이 끝난 후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했다. 시민들은 성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 강화, 공동육아,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를 전담하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세대 간 문화 공유,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녀, 세대 간 평등을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베스트 시민상을 받은 이은심 씨는 “평소에 ‘평등’이라는 주제에 관 심이 많아 참석하게 됐다”며 “처음 본 시민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행정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언뜻 보면 시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주제로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성평등과 세대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시민들.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15~2020 전주시민원탁회의 1회 ‘내가 1년간 전주시장이 된다면?’(2015. 6.) 2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전주경제 시민대토론회(2015. 11.) 3회 Again1963!‘다시 시민의 힘으로!’ 종합경기장을 디자인하자(2016. 5.) 4회 아시아 TOP3 관광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일 100가지 아이디어(2016. 1 1.) 5회 생태 도시로 가는 첫걸음 ‘열려라, 첫마중길’(2017. 6.) 6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 120cm의 비밀을 찾아서(2017. 11.) 7회 정원도시 전주 ‘좋은 초록 있으면 소개 시켜줘’(2018. 9.) 8회 동물복지 시민대토론회 ‘동물이 행복한 전주, 준비댕냥’(2019. 6.) 9회 스마트시티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지니야, 스마트한 전주를 알려줘’(2019. 11.) 10회 코로나 백신(百新) 만들기, 100가지 새로운 아이디어(2020. 6.) 11회 기후 위기 대응 시민대토론회‘NO! 기후변화, YES! 우리의 변화’(2020. 11.)
#전주시민원탁회의
#시민소통
#차별철폐
국경을 넘어 ‘미얀마’에 보내는 전주의 응원
전주가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며, 미얀마 국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먼저 지난 4월, 전주시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함께 모금 운동을 펼쳤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미얀마 지원 모금 운동을 열기도 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모금 운동(전북은행 521-13-0421164, 농협 1204-01-023432, 아시아이주여성센터)을 진행한다. 미얀마 유학생과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는 지난 5월 전주시청에서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는 티셔츠와 미얀마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판매하는 바자회도 열었다. 전주시는 원활한 바자회 진행을 위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한옥마을 경기전, 동물원 등의 장소를 제공했다. 전주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을 만나 미얀마 국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미얀마 현지 은행의 외화 송금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들은 도서관과 한옥마을 등 공공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생활 방역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미얀마 유학생들을 비롯한 지원 단체들이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얀마가 하루빨리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전주시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5·18 민주화운동 등 독재와 군부 세력에 맞서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기에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의 봄
#쿠테타즉각중단
#민주주의
눈여겨볼수록
게임회사 ‘펌킴’
세계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다
두 번째 무모한 도전, 게임회사 창업게임회사 ‘펌킴’의 창업 과정은 ‘ALTF4’ 게임을 연상시킨다. 무모한 질주를 이어 가는 주인공처럼 김상원 대표에게 게임회사 창업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 새로운 일을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3D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재능을 기반 삼아 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던 거죠.”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책과 유튜브 등을 보며 공부한 후 첫 게임을 출시했다. 결과는 완벽한 실패였다. 그러던 중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 입주 업체 공모 소식을 듣게 됐다. 아내의 고향인 전주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공모에 도전했는데, 결과는 성공! 딸아이의 이름을 딴 게임 ‘소원(SOWON)’으로 프레젠테이션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소원’은 2018년 글로벌게임잼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게임이기도 하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 후, 네 명의 직원이 함께하며 회사의 틀이 갖춰졌다. 마침내 본격적으로 ‘소원’의 정식 버전 출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공을 많이 들이는 작업에 앞서 숨도 돌릴 겸 가벼운 게임을 먼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김상원 대표 혼자 작업하다 묵혀 둔 ‘ALTF4’가 떠올랐다. 두 달간의 작업 끝에 지난 2월 맛보기 버전이 세상에 나왔다. 그때만 해도 ‘ALTF4’가 ‘펌킴’의 효자 상품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작품성 있는 게임을 만들고파 ‘ALTF4’는 만만하게 시작했다 큰코다치는 게임이다. 구성은 무척 단순하다. 갑옷 입은 기사가 닭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끝이다. 별다른 요소 없이 장애물만 잘 피하면 될 듯한데 그게 쉽지가 않다. 오죽하면 게임 좀 한다는 BJ(인터넷 방송인)들을 열 받게 한 게임으로 유명해졌을 정도다. ‘너도 당해 봐라’는 심리와 ‘난 더 잘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맞붙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다. 해낼 거 같은데 끝내지 못하는 게임에 약이 오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난 할 수 있다는 도전 의식을 갖게 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젝트로 시작한 ‘ALTF4’는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대박’이 났다. 자본금이 채워졌고, 1인 기업에서 여덟 명이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게임을 출시할 때만 해도 목표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일주일에 딱 일곱 장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3만 장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김상원 대표는 운으로 공을 돌렸지만,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순전히 노력으로 얻어 낸 값진 성과다. 무료 배포로 스트리머(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인)의 관심을 유도했고, 입소문을 타고 마침내 빛을 발했다. 게임은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초창기 한국인 비율이 70%였던 게임은 현재 20%가 한국인, 외국인이 80%를 차지한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한 달에 10만 달러(1억 1천여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첫해 매출 대비 100배 정도 오른 수치다. ‘ALTF4’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풍성해진 ‘소원’과 ‘ALTF4’ 정식 버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정식 버전 출시 외 다른 계획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작품성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게임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우선 내가 먼저 만족하고 재미난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예상하지 못한 성공으로 들떠 있을 법도 한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김상원 대표. 그의 바람처럼 작품성 있는 게임이 세상의 빛을 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게임이 다시 한번 ‘펌킴’의 이름을 널리 알리길 기대해 본다. ALTF4, 여기서 즐기세요! 지금의 ‘펌킴’을 있게 한 효자 게임 ‘ALTF4’는 크게 두 곳에서 구매해 즐길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인 ‘스팀’과 우리나라의 게임 소셜 플랫폼 ‘스토브’. 2,200원의 저렴한 게임 가격, 누구나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단순한 조작법이 특징이지만, ‘ALT+F4’ 키를 강하게 연타할 만큼 짜증나는 게임에 도전해 보자. 게임 구입 l 스팀 https://store.steampowered.com 스토브 https://www.onstove.com회사 l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21-26문의 l 063-213-4281
#게임
#펌킴
#ALTF4
더 늦기 전에, 지구
불모지장 ‘바꾸다’ 캠페인
내가 바뀌면 지구가 바뀐다
쓰레기 없는 장터를 열다모악산 산세가 그린 듯 선명했던 5월의 마지막 일요일,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이라는 뜻의 ‘불모지장’이 열렸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사 당일과 마무리까지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로 약속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푸른 잔디밭 위에 장터를 꾸렸다.‘불모지장’은 2020년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1년이 조금 안 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첫째로, 여러 단체의 후원을 받은 것이 큰 변화이다. 그만큼 ‘불모지장’이 지향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이 예년보다 늘어났다는 뜻이다. 둘째로는 새로운 팀원의 합류이다. 작년, 숙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찾던 ‘모아’와 지역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기획하던 ‘페퍼’가 첫 ‘불모지장’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불모지장’을 더욱 꼼꼼히 살피는 ‘시리’와 지구를 사랑하는 ‘진아’가 함께하게 되었다. ‘환경’이라는 공통분모로 똘똘 뭉친 네 친구는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 연대와 확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두 번째 ‘불모지장’의 틀을 그려 나갔다.“행사장에는 쓰레기가 몹시 많이 배출돼요. 저희는 전주에서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 참여자들의 환경적 실천을 유도하고 싶었어요. 판매자와 구매자, 기획자 모두를 ‘환경’이라는 가치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의 운영 철학입니다.”‘불모지장’은 ‘아나바다’, 즉, ‘아끼다’, ‘나누다’, ‘바꾸다’, ‘다시 쓰다’로 나눈 뒤, 각 코너에 맞는 판매자를 모집하고 부스를 설치했다. 장터의 현장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엿보인다. 포스터와 가격표 팻말을 인쇄하는 대신 상자에서 잘라낸 골판지에 글씨를 쓰고, 일회용 포장 용기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다회용기와 장바구니를 챙겨 오도록 안내했다. 처음엔 방문객뿐 아니라 구매자들도 이러한 방식을 다소 생소해 했지만, 점점 적응하며 익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다. 쓰레기의 새로운 쓸모를 찾다이들은 ‘불모지장’을 열기에 앞서 ‘아나바다’ 중 하나인 ‘바꾸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바꾸다’ 캠페인은 쓰레기를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그 첫 번째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선정했다. 종이팩은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되기 좋은 원료로,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화장지로 재탄생된다. 종이팩의 분리배출 방법은 간단하다. 두유와 우유, 주스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뒤, 펼쳐서 바짝 말리면 끝. 하지만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지난봄, ‘불모지장’ 팀원들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방법과 새로운 쓰임새를 알리기 위해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광장에 거대한 수거함을 설치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으며, 전주 시내의 카페와 초등학교 등 30여 곳에서 협력이 잇따라 상당히 많은 양의 종이팩이 모였다. 수거된 종이팩들은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한 뒤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 전북대학교 광장을 떠난 수거함은 남부시장 청년몰로 옮겨 간다. 더불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새로운 수거함을 비치할 예정이다. 종이팩 캠페인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캠페인과 그다음 캠페인을 하나하나 추가하며 꾸준히 이어 간다. 올해 두 번째 캠페인은 하반기 ‘불모지장’에 맞춰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불모지장’ 멤버들은 환경을 주제로 한 크고 작은 프로그램이 전주 곳곳에서 펼쳐지기를 꿈꾼다. 나아가 소소한 몸짓들이 일상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커다란 움직임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건강한 삶’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 자신의 건강만큼이나 함께 살아가는 곳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물음표를 띄워야 함을 일깨우는 네 명의 청춘. 이들이 있기에 지구의 앞날은 여전히 푸르다. 불모지장 인스타그램 @bulmoj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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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더불어
스크린에‘함께 사는 세상’을 담다
영화 <학교 가는 길> 김정인 감독
Q. 영화 은 어떤 영화인가요? A. 지난해 3월 서울시 강서구에 문을 연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서진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인데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어머니들의 강단과 용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아빠가 딸에게, 그 딸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고민을 담아 만들었습니다.Q. 이 영화를 연출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2017년, 어느 날 인터넷에서 특수학교 1차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짧은 뉴스를 보고 2차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장면이 이때 나왔는데요, 발달장애인 학생의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학교 건립을 호소하던 모습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 아빠라서 그랬는지 여운이 오래 남더라고요. 단순한 호기심에 참석한 토론회에서 고성과 비난에 맞서 또박또박, 강단 있게 말하는 장애아 부모님들의 모습을 작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들을 찾아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신 어머니들 덕분에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Q.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요? A. 유독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시선을 통해 ‘장애’가 초점이 아닌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편을 나누기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편견을 깨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과 통합을 생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습니다.Q. 도 만드셨는데, 전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전주는 제 뿌리지요. 비록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현재 부모님과 친척들이 전주에 계시고, 어릴 때 살던 곳이니 전주는 제게 ‘집’과 같은 곳입니다. 언제 와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뉠 수 있는 곳이지요. 한옥마을의 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을 촬영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언젠가 전주에 내려와 지역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Q.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A.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들의 일이 더는 남 일 같지 않게, 그리고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는 작은 위로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영화는 아니지만 이 꽤나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전주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준 전주시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인 감독김정인 감독은 전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예술사·전문사를 졸업했다. , 등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했다. 전북독립영화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등에서 각종 상을 받은 실력 있는 감독이다. 영화 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교육의 권리로부터 외면받아온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 무릎까지 꿇으며 특수학교 개교에 발 벗고 나선 부모들의 가슴 뜨거운 여정을 담았다. 이 영화는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마켓’ 분야에 선정되었고,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 등 국내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의 극장 상영은 사실상 끝났지만,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전국적으로 단체 관람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단체 관람은 배급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ㅣ영화사 진진(02-367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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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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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전주
서곡에서 거마공원까지
전통과 생명을 품은 삼천
매립장에서 생태하천으로, 삼천 생태학습장 삼천은 구이저수지에서 흐르는 본류, 중인동 계곡에서 흐르는 독배천, 평화동 장승배기 계곡에서 흘러오는 덕적천, 이렇게 세 개의 물길이 만나 흐른다고 해서 삼천이라 부른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은 출퇴근길에 만난 수많은 도시인의 땀과 웃음, 사랑, 슬픔을 담고 유유히 만경강으로 흘러간다. 삼천의 하류인 서곡에 둥지를 튼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곳에 살면서 오랫동안 즐겨 찾는 산책로는 홍산교에서부터 효자다리까지의 천변이다. 천변에 내려서면 일상에 지친 마음이 편안해지고, 뒤죽박죽 엉킨 머릿속이 맑아진다. 제멋대로 자란 풀숲 사이를 걷노라면 시골 냇가를 걷는 듯 상쾌하고, 바람에 실려 오는 풀냄새, 꽃내음에 가슴이 뻥 뚫린다. 멀리 교외로 나가지 않아도 만끽할 수 있는 삼천의 풍경은 사시사철 다른 모습으로 발길을 끌어당긴다. 꽃이 피는 봄, 신록이 우거지는 여름, 은빛 물억새가 빛나는 가을은 물론이고 황량한 겨울마저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렇듯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삼천은 놀면서 체험하는 생태학습장으로 최적의 장소이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하천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청정 지역에만 사는 반딧불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살고 있다. 수달은 야행성이라 저녁 운동을 나온 사람이면 누구든 마주칠 수 있다. 실제로 어두운 수풀 언덕에 당당하게 서 있는 수달의 매끈한 실루엣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으며, 여름밤에는 뜻밖에 반딧불이를 만나는 횡재를 하고는 행여 또 만나려나 기대에 차서 며칠을 내리 천변을 배회한 적도 있었다.최근 삼천의 하류인 서곡에 반가운 식구가 늘었다. 서곡교와 홍산교 사이의 하천에 삼천 생태학습장이 조성되면서 이곳에 살던 맹꽁이들이 무사히 되돌아왔다. 이곳에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땅에 묻힌 쓰레기 처리 작업을 계획하면서이다. 본래 삼천 생태학습장 자리는 전주시 임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2년여에 걸친 공사를 통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새롭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처음 이곳이 복원되었을 때는 고작 웅덩이 서너 개 만들어놓고 생태학습장이라는 표지판만 달랑 있어 실망스러웠다. 표지판에 적힌 대로 정말로 맹꽁이가 살 수 있을까? 궁금함에 웅덩이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볼품없었던 웅덩이는 봄이 가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쑥쑥 자라난 풀과 수생식물이 어우러져 서서히 습지로 변모했다. 이제는 물잠자리, 소금쟁이, 개구리, 두꺼비 등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와서 맹꽁이의 서식지로 재탄생 중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에 신비로울 따름이다. 도심 작은 습지의 기적, 거마공원어둠이 내려앉은 습지를 걷노라면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가 서로 번갈아 가며 울어 댄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을 귀 기울여도 비슷비슷한 소리로 들릴 뿐 누구의 울음인지 알아채기 쉽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들의 울음은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분명히 다르다. 듣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구리는 개굴개굴 시끄럽게 합창을 하고, 두꺼비는 배꼽시계처럼 꾸륵꾸륵 소리를 내고, 맹꽁이는 맹꽁맹꽁 정겹게 울어 대는데 그 소리가 꽉-꽉 오리 같기도 하다. 그런데 맹꽁이는 ‘맹꽁맹꽁’ 울어 맹꽁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맹’이나 ‘꽁’ 한 음절로 운다. 두 소리가 섞여서 ‘맹꽁맹꽁’ 들리는 것이라니 신기할 따름이라 한 번쯤은 꼭 만나고 싶어진다.맹꽁이를 아주 가까이 관찰하려면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을 추천한다. 거마공원에 자리한 맹꽁이 서식지에 가면 두 번 놀라게 된다. 습지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한 번 놀라고, 이 작은 습지에 300여 마리의 맹꽁이가 살고 있다는 말에 또 놀란다. 맹꽁이의 번식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초이니 이즈음에 습지 위에 걸쳐진 나무판자에 털썩 주저앉아 맹꽁이를 기다려 보자. 개구리보다 몸통이 더 동글고 통통하며 짧은 다리를 가진 맹꽁이가 느릿느릿 나타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만약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맹꽁이를 만난다면 코를 잡고 ‘맹’ 하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어 보라. 그러면 맹꽁이가 ‘꽁’ 하고 인사를 받아줄 것이니 말이다. 과거에 이곳은 완산칠봉 자락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든 저수지였으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메워지고 공원과 삼천도서관이 들어섰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이 맹꽁이는 물론 새들과 곤충, 개구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기적의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기적의 비밀은 바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연의 너그러운 품이며, 맹꽁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자연이 화답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렵게 우리 곁에 돌아온 맹꽁이가 거마공원에서도 생태학습장에서도 오래도록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단번에 맹꽁이 울음을 알아듣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발길을 옮긴다. 전통을 지켜 가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삼천은 생태 공간이기도 하지만 전통을 잇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거마공원에서 조금 떨어진 세내교 인근 효천지구에 있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을 둘러보자. 단아한 한옥으로 지어진 이곳은 전북무형문화재 63호로 지난 4월 말 문을 열었다. 전주기접놀이는 각 마을의 단결을 다짐하며 백중일(음력 칠월 보름날)에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마을의 힘센 장정이 8m의 대나무 깃대에 폭 3m, 길이 5m의 커다란 용기(龍旗)를 매달고 펼치는 신명 나는 놀이이다. 전수관이 이곳에 세워진 연유는 기접놀이 전승 마을인 함대마을이 효천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다. 오래된 공간은 도시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오래된 삶의 공간이 사라졌다고 그곳에서 함께 했던 전통과 문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은 도시와 교감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도시가 개발과 발전에만 치우쳐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천이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칠월 백중날 흥겨운 풍물놀이 연주와 함께 힘차게 휘날리는 용기(龍旗)에 맞춰 한바탕 덩실덩실 놀아 보자. 모두 함께 온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며 도심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오래오래 지켜 나가길 소망해 본다. 글 전은희 | 동화작가2011년 KB창작동화제 장려상, 2012년 샘터 문학상 동화 당선, 2017년 한국안데르센동화 대상을 수상했다. 펴낸 책으로는 , , 가 있다.
#삼천
#거마공원
#기접놀이
전주 음식
무더위 날리는 내공의 맛
시원한 전주 면 요리
아사삭 얼음 육수에 쫄깃 면발, 우천칡냉면 점심시간이면 좁은 골목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난다. 아하, 저 골목 안에 틀림없이 맛집이 있겠구나, 감 잡았다면 빙고! 숨은 맛집들이 으레 그렇듯 신발 벗고 들어가는 집이니, 방문 전 발바닥 상태를 먼저 확인해주면 당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식당 곳곳에 친절하신 여사장님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다. 어쩐지 감성 충만해진 기분으로 메뉴판을 바라보니 비빔냉면과 물냉면이 고민 말고 둘 다 맛보라고 유혹한다. 기분 좋게 넘어가 준다. 곧 빛깔 좋은 여름 미식이 눈앞에 차려진다. 비빔냉면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확 올라와 입맛을 먼저 돋운다. 매콤 새콤한 양념과 쫄깃한 면이 쉴 새 없이 호로록호로록 넘어간다. 물냉면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시원한 맛이 일품, 여기에 튀김만두를 하나씩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먹고 나와 서늘해진 저녁 바람 만끽하며 잘 닦인‘전라감영길’을 슬슬 걸어준다. 아, 지금 동문거리‘전주시민놀이터’에서 사장님의 다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니 거기까지 산책이 이어진다면 살짝 들러 반가운 인사 한번 건네도 좋겠다.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46-4문의 l 063-284-8583운영 시간 l 매일 11:00~21:00, 명절 휴무 단-짠 시원한 사발 메밀국수, 금암소바 여름 면 요리로 메밀국수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줄 서서 먹는 유명 맛집인 ‘금암소바’의 사발 메밀국수는 살얼음이 동동 떠 있는 육수와 얼룩얼룩한 메밀면이 따로따로 제공된다. 물론 받자마자 육수를 면 그릇에 확 붓는 것이 한국 사람답게 먹는 방법! 넉넉한 전주 인심을 가득 담아 한 그릇만 먹어도 든든하다. 약간 심심한 듯하면서도 먹을수록 간이 딱 좋은 메밀국수 국물은 감칠맛이 예술이다. 여기에 겨자를 살짝 뿌려주면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 일단 메밀면을 한 젓가락 가득 빨아올린 후 단무지 한 입 아작아작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얼른 또 한 젓가락 들어 입 안 가득 오물오물~ 이렇게 단-짠-단-짠을 만끽하다 보면 그 많던 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한 사발이 뚝딱 비워진다. 반찬이랄 것은 단무지와 김치뿐이지만 이 김치가 또 예사롭지 않다. 고춧가루를 최소한으로 써서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살아있는 잘 익은 김치다. ‘추가 반찬은 셀프’라고 큼지막하게 붙어있으니 눈치 없이 사장님 여기요~ 하고 부르지 말고 마음대로 가져다 먹자.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400-75문의 l 063-278-0945 운영 시간 l 매일 11:00~20:00, 첫째‧셋째 화요일 휴무 새콤달콤 깔끔한 냉국수, 이연국수 노란 옷을 입은 단독 건물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이연국수’는 전주사람이라면 안 가본 이가 없다는 국수 맛집이다. 꼭 장난감 집처럼 재미있게 생긴 이 건물을, 못 알아보고 지나쳐 근처를 헤매고 다닐 일은 절대 없으리라. 냉국수는 주문하자마자 순식간에 나온다. 오이냉국 같기도 한 맑은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어 넣는 순간 새콤달콤한 맛이 혀를 탁! 치는 듯 입맛이 살아나고, 살얼음 머금은 멸치육수가 너무너무 시원해 더위가 싹 가신다. 거기에다 얇은 소면이 국물을 잘 머금어 간도 좋다. 고명은 오이채와 절인 무채 두 가지로 단출하다. 반찬 역시 김치와 고추, 쌈장 등으로 국수 맛집 반찬의 정석이다. 그런데 이 고추, 엄청 맵다. 매운맛에 약한 사람은 딸꾹질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매일매일 담아 맛있을 만큼 적당히 익혀 내놓는다는 김치는 새콤하게 잘 익어 국수와 궁합이 좋고, 가성비 맛집답게 면은 ‘무제한 리필’되니 배불리 맘껏 먹어도 좋다. 주소 l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86-3문의 l 063-242-0036운영 시간 l 매일 11:00~일몰까지, 연중무휴 크림 같은 콩물 콩국수, 태평집콩국수 먹는 방법도 지역마다 다른데, 전주에서는 예전부터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먹었다. 태평집에서는 주인장이 설탕을 뺄 것인지 미리 물어본다. 전주만의 콩국수를 즐겨보고 싶다면 넣어달라고 하고, 입맛에 딱 맞게 먹고 싶다면 빼달라고 얘기해서 일단 진득한 콩물을 맛본 후 기호에 따라 테이블에 마련된 설탕이나 소금을 알아서 넣어 먹으면 된다. 콩이 가지고 있는 단맛과 고소함 덕분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 특히 언제 가도 만석인 ‘태평집’의 콩물은 정말 진국이다. 뻑뻑하게 느껴질 만큼 진득한 콩물이 먹을수록 구수하고 담백하다. 콩물만 별도로 주문할 수도, 포장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면과 콩물이 만나야 진정한 콩국수만의 콩물이 완성된다는 콩국수 마니아들의 주장이 영 틀린 말은 아니니, 크림 같은 콩물에 흠뻑 적셔진 부드러운 메밀면과 마침내 완벽해진 콩물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긁어먹는 기쁨을, 웬만하면 놓치지 말기를. 주소 l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3-6문의 l 063-255-2252운영 시간 l 하절기 매일 11:00~20:00, 동절기 매일 11:00~17:00(월요일 휴무) 생활의 달인이 만드는 냉우동, 고자루 이것이 바로‘생활의 달인’이라는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우동 달인으로 명패를 받은 ‘면의 고수’가 만든 냉우동이다. 먼저 눈으로 먹어보자. 오동통한 면 뭉텅이에 튀긴 고명이 존재감 있게 올라앉고, 간 무와 생강, 파 등이 살포시 튀김을 꾸며주는 가운데, 짙은 간장색의 육수가 그 주위를 자작하게 감싸고 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입맛을 돋우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뽀얀 면이 돋보이는데, ‘고자루’의 우동은 밀가루와 소금물만을 사용해 매일 반죽하고 숙성시키는 건강한 면이다. 이 잘 만든 면을 차갑게 먹으니 식감이 거의 탱탱볼 수준이다. 짭조름한 쯔유에 적신 면과 고소한 튀김, 바삭한 텐카츠(튀김옷 부스러기)까지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이 입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니 잃어버린 입맛 찾아주는 여름 미식으로 나무랄 데 없다. 주문 즉시 조리에 들어가는 데다 냉우동은 면 삶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니 너무 배가 고파 성미가 급해지는 때를 피해 가서 면의 명인이 내는 정성 가득한 명품 우동을 느긋하게 음미하기를 추천한다.운영 시간 l 매일 11:00~21:00(휴식 시간 15:30~17:00, 월요일 휴무)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46-12문의 l 010-7525-3688
#냉면
#소바
#국수
#콩국수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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