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2019 전주의 약속

특례시,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

광역시 없는 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이 답이다대한민국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산다. 수도권은 계속 몸집이 불어나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지양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시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특례시 정부안이 오히려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에 특례시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각종 혜택으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었던 수도권과 경남권만 또다시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주를 비롯한 충북・강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역시가 없어서 그동안 소외받아온 지역인데, 특례시로 인해 또 다른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만에는 못미치지만 실제 생활 인구 및 행정 수요는 100만 이상 도시에 버금가는 중추도시 역할을 해왔다.국회에서도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특례시 지정되면 광역시급으로 도시 위상 높아져전주시는 12월 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에 참여해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경우 전주와 청주가 해당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낙후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지난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급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 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다.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샌드위치 신세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이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새해, 전주의 첫 번째 도전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가 전주의 미래를 바꿀 열쇠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씻어 전주의 운명을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하루 빨리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2020.11.10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편지

꿈을 이루는 힘 그것은 용기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이 말을 저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떠올리곤 합니다. 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은 두렵습니다. 며칠 전, 서노송 예술촌에 2호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예술과 문화로 선미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리얼리스트의 자세로 해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2019년 새해, 전주는 큰 꿈에 도전했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광역시급 도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없어서 전북과 전주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말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대도시인 4개 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특례를 준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인구도 일자리도 투자도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특례를 누리고 있는데 또다시 인구 기준으로 특례를 준다면 격차만 더 벌어질 뿐입니다. 광역시 역사가 벌써 50년입니다. 1963년 부산시 승격 이후 대구와 인천, 광주와 대전이 승격되었고, 광역시로 명칭 변경 후 1997년에 울산이 승격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일 때 ‘전주 광역시 승격’을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울산만 승격해 주고 전주는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가 있는 도와 없는 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산,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1/3 수준입니다. 이 격차를 어느 세월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나서 낙후된 게 아니고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962년 262만 명이던 전북 인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부산은 석유화학, 울산은 자동차·조선·정유, 포항은 제철·기계금속, 대구는 금속·화학산업이 배정될 때 전북은 섬유·제지·귀금속산업이 왔습니다. 자동차 팔 때 메리야스 팔고, 반도체 팔 때 종이 팔고, 배 팔 때 목걸이 팔았습니다. 인구는 떠나기 시작했고 산업은 왜소해졌습니다. 이 격차를 메울 방법은 국가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효율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으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처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역시 없는 지역의 50만 이상 중추 도시에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29만 명에 불과하지만 서울처럼 특별시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주에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이 264개나 집중돼 있습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 명이지만 생활인구가 100만~130만 명에 육박하고, 1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실제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마침내 지난 3월 14일 열린 당정청(더불어민주당, 행안부, 청와대) 회의에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지정 기준 완화를 받아냈습니다. 4월에 열릴 국회심사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단체급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고 전북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누적돼 온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새로운 전주·전북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일을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채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나중은 없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25년 후에 또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지 않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전주 특례시 지정, 시민의 힘으로!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10.28

기획 특집

특례시로 여는 새로운 전주시대

특례시 지정 전주시 주요 일지

2018 12월 3일  전주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 발의 건의 12월 4일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국회 포럼 12월 11일  전주시장․전주시의장 특례시 활동 방향 공동 기자회견 12월 13일  전북도의회,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12월 23일  전주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의견 제출 2019 1월 24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 1월 29일  전주시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 2월 12일  김승수 전주시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특례시 지정 요청 2월 13일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전주시 주관 특별세션) 2월 19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안건 채택 및 공동 대응 2월 22일  전주시 완산구 지혜의 원탁 2월 25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 세미나 2월 26일  전주시 덕진구 지혜의 원탁 3월 8일  자치분권위원회 초청 전주 세미나 3월 14일  당정청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 기준 완화 방안 논의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 3월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협의회 특례시 지정 건의문 채택 3월 25일  전주시, 청주시 국회의원 ‘특례시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 4월 4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30만 서명운동 결의대회

2020.10.28

기획 특집

자치분권위원회 초청 특례시 세미나 현장을 가다

전주 특례시 지정 ‘한목소리’

전주 특례시 지정, 무엇보다 갈급하고 시급한 일3월 8일,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걷히고 봄볕마저 따사로웠던 오후,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전주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초청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기 때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관련 제도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조직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들과 행정, 언론, 시민까지 회의장에 모인 인원은 200여 명. 특례시 지정이라는 중차대한 현안 때문인지 약간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첫 발제자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은 솔직하고 간곡한 진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광역시 없는 지역은 전북, 강원, 충북 세 곳뿐이고, 특례시는 예산 차별을 극복하는 일이자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주 시민이 자존감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빗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믿음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100만 인구 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의 문제점두 번째 발제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정 기준과 특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조성호 위원은 전주시의 주장이 설득력과 타당성이 높고, 정부가 재검토할 여지가 많다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에는 1950년대 기초도시이면서 준광역시로 인정하는 지정시 제도가 생겼는데, 인구 기준을 10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낮추었고, 그 결과 동경권에 네 곳, 비동경권에 열여섯 곳으로 지정시가 균형 있게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부안대로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수도권에 특례시가 세 곳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에는 겨우 한 곳이 지정되어 결코 국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특례시 지정, 새로운 기준을 찾다토론은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선대학교 강인호 교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김혜란 교수, 강원대학교 신윤창 교수,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전주MBC 김한광 국장, 전북도민일보 한성천 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특례시 지정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혜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직된 행정 체제를 바꾸기 위해 특례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논의가 과거의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등의 행안부가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성천 국장 역시 김병관 의원의 발의처럼 “인구 50만 이상에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에 도청 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해 지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는 인구보다 역량과 위상을 갖춘 도시강인호 교수는 “도시가 수행하는 경제 사회적 기능, 문화 역사적 전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시대에 맞는 특례시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윤창 교수는 도시의 철학과 정체성을 강조했다.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시민 의식이 중요한데, 전주는 문화적 토양이 풍부한 도시고 문화 의식 역시 매우 높다”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응원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전주와는 연고가 없음에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것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 결코 전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다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0.10.28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저마다 다양한 빛깔로 빛나는 도시, 그것이 전주다움”

민선 7기 김승수호(號)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시장에 처음 취임했던 5년 전보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이후, ‘전주다움’이라는 패러다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전주뿐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전주다움’의 가치에 동의해주시며, 전주를 더욱 사랑해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주가 더 전주답게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이 7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염원이 뜨겁습니다. 전주 특례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전주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을 지켜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종교와 학교를 비롯해 전주 곳곳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독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특례시를 토론 수업 주제로 정하는 등, 어린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보여 주었지요. 특례시 지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십만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시민들의 열망에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1%의 가능성으로 시작한 특례시는 현재 70~80%까지 가능성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례시 기준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고,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민들의 열망을 동력 삼아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재생과 관련해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요, 종합경기장 재생 계획의 골자는 무엇인가요?어떤 분이 “전주종합경기장은 살아 있는 유기물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시민들에게 의미가 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기업에 매각하지 않고 지켜 내는 것이 큰 목표였고, 또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경기장을 부수지 않고 문화로 재생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또 판매 시설을 최소화해서 지역 상권을 지키는 것도 큰 숙제인데요. ‘시민의 숲 1963’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대체 경기장을 짓기 위한 ‘차선의 최선책’이었습니다. 이제 대체 경기장 건립 투자심사(행안부) 통과에 집중하면서 시민·전문가 들과 함께 ‘시민의 숲’ 조성 방안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3만 평 정도의 부지에 정원의 숲, 놀이의 숲, 예술의 숲, 미식의 숲을 만들고 국제회의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전주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전주시가 준비하는 예술놀이터와 ‘창의적인 예술교육도시’가 궁금합니다.전주는 예부터 공부 잘하는 교육도시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 도시’라는 이름을 보태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기는 인생 전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과 자연생태를 누리게 하며 영혼의 근육을 길러 주고 싶어요. 제가 구상한 놀이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생태놀이터, 둘째는 책과 함께 노는 책놀이터, 세 번째가 팔복예술공장에 건립되는 예술놀이터입니다. 야호 예술놀이터는 예술가를 키우는 교육기관이 아닌 창의적인 사고와 무한한 상상력의 뿌리를 심어 주고, 삶의 근원이 될 영혼의 근육을 성장시키는 곳이지요. 올여름, 예술교육센터가 개관될 예정으로, 전주는 본격적인 예술교육도시로 거듭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들이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주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전주가 준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한마디로 ‘공동체 통합 돌봄’입니다. 기존 어르신 대상의 복지 서비스는 그룹화, 정책 대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되어 왔지요. 전주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온 마을이 공동으로 복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이 아닌 정든 집에서 어르신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5개 도시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선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도시가 자기 색깔과 개성, 즉 자기다움을 잃으면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 같은 공간이 됩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삶이 획일화되고 단조로울 수밖에 없지요. 다양성은 사람이 살아가며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다양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여전히 전주는 ‘전주다움’을 찾아가는 자기 탐색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지요. 시민들과 함께 우리 도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싶습니다. 전주를 전주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09.28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시민 곁에 전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전주시 상황은?올 2월 설 명절 직후에 발생했던 코로나19가 추석 때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일상은 무너졌고 경제적 충격이 온 나라를 덮쳤다. 전주도 예외가 아니다. 방역 중에 직원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착한 임대인 운동, 해고 없는 도시 등으로 고용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건강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주시가 방역 모범도시로 떠오른 이유는?광복절 집회 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전주에서도 전세버스 4대가 올라갔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대략 150여 명에 달했다. 버스 인솔자 연락처를 확보해 명단을 요구했으나 허위 정보를 줬다.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참가자 전원 진단받기를 권고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는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오히려 의아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과는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동선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건소 일상 업무를 중단하고 10개의 역학조사팀을 만들어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중대본으로부터 세 차례나 칭찬을 받았다. 전주시처럼 역학조사팀을 대규모로 꾸린 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소독 요원, 자가격리 요원, 단속 요원, 마음치유 전담 요원까지 시청 전 직원이 크나큰 사명감으로 임해주고 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2주간의 단속은 잘 마무리되었는가?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12종의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2주간 매일 단속을 했다. 1차 적발 시에는 계고, 2차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1천여 개 사업주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셨다. 조치가 해제된 9월 7일 즉시 휴업지원비를 100만 원씩 지급했다. 또 사업주와 종업원에게 단기 근로를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해고 없는 도시 등 창의적인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태평성대에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울 때 혁신이 나온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고민하기 때문이다. ‘해고 없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을 핑계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다행히 98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해 주셨다. 코로나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고금지가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주시지원단을 꾸려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코로나 와중에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는데?최근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과기정통부 주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대학, 민간기업과 함께 디지털 뉴딜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J디지털 교육 밸리의 첫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 또 지난해 개관한 꽃심도서관 내 ‘우주로 1216’이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공간이어서 더 뜻깊게 생각된다. 앞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시민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최근에 김누리 교수의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나 분단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빈곤한 상상력과 굴종적인 태도”라고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의지와 상상력이 중요하다. 전주시는 가장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항상 시민 곁에 전주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란다.

2020.09.23

기획 특집

전주, 도시는 살아 있다

대한민국이 주목할 전주의 공간들 3

1. 무형유산의 도시에 걸맞은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무형유산과 도시재생이 만나 동서학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잡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을 연계해 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 ‘전주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공급되는 96호의 행복 주택과 전통문화의 보전과 전승이 이뤄질 전수관, 공방, 전시관, 야외무대,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이 공간이 들어서면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에 큰 역할을 맡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한옥마을 서학동 예술마을과 연계한 거점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에 새롭게 선보일 전주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2. 디지털 핵심 인재를 키워요,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코로나19 이후 경제와 산업, 시민들의 일상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전주시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J-디지털 교육 밸리’ 조성 사업이다. 전주시는 최근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51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조성한다. 전주역 앞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제작 거점센터 내에 조성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에는 교육장과 공동작업실(co-work 공간)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 공간에서는 한컴아카데미와 함께 수준별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신기술 등을 교육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3. 대통령상 받은 전주 책 놀이터,   우주로 1216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조성한 청소년 책 놀이터 ‘우주로 1216’이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우주로 1216’은 1년 전 ‘도서관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조성한 공간으로, 12세부터 16세까지 트윈세대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다. 전주시가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바탕으로 추진한  ‘전주시 야호플랜 5대 정책(생태숲 놀이터, 책 놀이터, 예술 놀이터, 청소년학교, 부모교육)’의 핵심 결과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우주로  1216’이 트윈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도서관을 놀이와 탐구,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재창조해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상징이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김승수 시장은 “책 놀이터를 시립도서관 전역으로 확대하고, 고정관념을 깬 다양한 도서관을 조성하여 상상과 용기의 힘으로 도시를 바꾸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09.23

기획 특집

전주시 현안을 말하다

전주종합경기장, 이것이 궁금해요

1.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롯데쇼핑이 참여하게 된 사연은?2012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새로 지어 이전하고 이 자리에 전시컨벤션과 호텔을 짓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롯데쇼핑이 최종 선정되었어요. 당시 롯데쇼핑은 경기장 부지의 약 52%에 달하는 1만 9천여 평을 양여 받아 백화점과 쇼핑몰]·영화관을 짓고, 200실 규모의 호텔도 짓기로 했죠. 그 대가로 롯데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어서 전주시에 기부하기로 했어요.(기부대양여협약) 전시컨벤션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전주시에서 짓기로 했지요. 하지만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을 놓고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극심했고, 종합경기장 개발협약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협약’이었는데 201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민선 6기 현안사업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2. 종합경기장을 보존·재생하려는 이유는?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은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했는데, 이유는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과 종합경기장의 상징성 때문이었어요.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을 위해 도민과 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졌지요. 초등학생 1원부터 고아원, 구두닦이, 넝마주이들이 모아온 수백원에 이르기까지 지극한 마음과 정성들이 모아져서 지어졌어요. 도시재생적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 공간이죠. 그래서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기장이 사라지고 복합쇼핑몰이 큰 규모로 들어선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판단이었죠. 3. 그런데 왜 다시 롯데쇼핑과 협상을 한 거죠?3만 7천 평 중 2만 평가량을 롯데쇼핑에게 매각하는 원래 안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부지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대원칙하에 다섯 차례 이상 롯데 측에 해지통보를 했어요. 하지만 해지를 하려면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롯데쇼핑이 응하지 않는 한 해지가 불가능했죠. 롯데 측은 끝까지 부지를 넘겨받기를 고집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신규 백화점이 아닌 기존 서신동 백화점을 확장·이전하는 방식과 토지 매각이 아닌 임대 방식이 가능함을 밝혀왔고, 전주시에서 이를 검토한 끝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장기임대 방식을 취하게 되었어요. 이에 대한 대가로 롯데쇼핑은 국제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지어주기로 했죠. 4. 너무 갑자기 롯데와 협상이 진척된 것 아닌가요?그동안 쉼 없이 줄다리기를 해 왔지만 결국 마지노선이 다가왔어요. 대체경기장 건립이라는 숙제가 그것이죠. 올해 6월이 행안부의 경기장 건립 투자 심사 서류 보완 최종 기한인데, 이때까지 서류를 올리지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경기장 건립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야 해요.그러면 3년 이내에는 대체 경기장을 지을 수도 없고 현재의 종합경기장을 재생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기에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항목이 ‘롯데와의 민원 해소’였기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5. 앞으로의 계획은?행안부의 투자 심사가 끝나면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스포츠 메가타운을 조성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숲 1963’으로 재생하는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롯데쇼핑과도 후속 협상을 통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과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전주시가 재생 방식으로 개발할 ‘시민의 숲 1963’은 수백, 수천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정원의 숲을 꾸미고, 공연과 전시, 미술이 역동적으로 호흡하는 예술의 숲, 아이들이 맘껏 뛰노는 생태놀이터를 구현하는 놀이의 숲, 유네스코 창의음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미식의 숲, 국제 규모 전시컨벤션센터로 전주 발전을 이끌어 갈 MICE의 숲 등 다섯 가지 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09.23

기획 특집

인생학교에 대한 전주와 덴마크의 대화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교육 혁신그동안 전주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형 전환학교’도입에 힘써 왔다. 전환학교는 초・중등 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1~2년 간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기숙형 학교이다. 전주시는 전주에 걸맞은 전환학교 운영과 도입을 위해 여러 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12월 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포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 인생학교에 대한 전주와 덴마크의 대화’는 행복한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또 하나의 장이다. ‘교육으로 머물고 싶은 전주 만들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전주와 덴마크의 교육 전문가들이 서로의 교육철학과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교육정책과 숲 놀이터, 책 놀이터, 예술 놀이터, 부모교육 등 전주시 아동정책 ‘야호 플랜’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전주형전환교육연구단 위원으로 활동 중인 ‘모두학교’ 김병희 팀장이 전주 교육의 여러 사례들을 발표한다. 또, 오랜 시간 덴마크 교육 사례를 연구해 온 오연호 대표가 ‘덴마크는 왜 행복한가, 인생학교에서 찾다’란 주제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덴마크 교육 현장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곧이어 덴마크 현직 애프터스콜레(전환학교) 교사들의 생생한 사례담이 이어진다. 론자 뢰스크바 앤더슨 사회 교사와 케네스 설트 음악 교사는 각각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바흐네호이의 민주주의 수업’,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울러럽의 음악 수업’이란 주제로 덴마크의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를 소개한다.덴마크 로스킬데 10학년 학교의 교장인 슈 프리슬룬드 씨와 수학교사인 레넛 뵈스팅 씨는 ‘덴마크의 10학년학교’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영어 교사인 브릿 스톡홀름 씨는 ‘인생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자유교사대학’의 사례를 통해 교사의 덕목과 책임감 배양에 관한 얘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앤더스 울달 영어 교사의 ‘덴마크 영어 학습법’을 마지막으로 발제가 모두 끝나면 발제자로 나선 전주시 교육 전문가들과 덴마크 교육자들이 함께 다양한 교육 현장의 사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전주시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토의와 제안들을 바탕으로 전주형 전환교육의 방향과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 갈 예정이다.덴마크가 국민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과 시스템이 있었다. 이처럼 전주도 전주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차근차근 완성해 진정으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