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전주는 무엇으로 사는가

누구나 사회혁신을 말하고 꿈꾸는 도시

일상 속에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혁신 기지’2018년, 전주시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풀어 가는 정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는 구도심에 사회혁신캠퍼스와 성평등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다.현재 공구거리에 임시로 조성된 사회혁신캠퍼스(커먼즈 필드)는 청년・주거・공유경제와 같이 도시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구나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공간’인 이곳은 시민이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또한, 서노송예술촌에 들어선 성평등 플랫폼은 선미촌의 기능 전환, 여성 인권과 자활 등 여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지’다. 이곳은 여성 인권 복합문화공간과 여성창작공간, 공동판매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임시 운영을 거쳐 11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 사회혁신주간올해 전주는 처음으로 ‘사회혁신주간’을 정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혁신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사회혁신주간의 포문을 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을 부제로 열린다. 도시재생의 지속성, 로컬푸드,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10월 18일과 19일에는 ‘혁신이나 해볼까’라는 주제로 ‘사회혁신 한마당’이 진행된다. 사회혁신 콘퍼런스에는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등 대한민국 대표 사회혁신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이 밖에도 혁신 올림픽, 리빙랩 체험·전시 등 다양한 혁신 부대 프로그램과 혁신마켓, 문화예술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전주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전주시에서 활동 중인 5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 기관이 함께한다. 소셜마켓, 전시홍보관, 창업 및 구인구직 상담소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0.09.09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새해 편지

끊임없이 변화하되 본질은 끝까지 지켜 내는 도시

얼마 전 카이스트 신임교수 연수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제가 문화해설사가 되어 한옥마을과 구도심을 안내했습니다. 추운 날씨였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카이스트 교수들은 끝까지 집중하며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치레로 훑고 간 한옥마을과 전주의 진짜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의 전통과 카이스트의 과학기술이 만나면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일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우리는 의기투합했습니다. 얼마 후면 '미래에서 온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주시와 카이스트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복원 전문가와 학예사 일행도 전주를 찾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기준이 까다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들은 전주의 한지와 한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 일대의 건축적 아름다움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밖에서 본 전주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례시'에 도전하고 '수소 시범도시'에 응모하고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뛰어드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는 것들이 결국 위대한 전환을 가져옵니다. '날마다의 축적'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전주는 이미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관광, 도시자원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 분야는 좀 다릅니다.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곤 합니다. 내세울 만한 대기업 하나 없고, 경제지수는 늘 하위권이고 성장 동력 산업의 미래는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전주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경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국가 예산을 대거 확보하여 걸음에 힘이 붙었습니다. 375억 규모의 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는 마중물을 확보하여 설계에 들어갑니다. 전북 지역 45만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들이 그간 자체 연수원이 없어 경기도나 광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전북연수원이 건립되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인재는 기업 성장의 제1요건입니다. 또한 청년창업 최강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4개 권역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산학융합플라자, 민간기업의 창업플랫폼도 지속적으로 조성합니다. 수소경제 시범도시, 탄소국가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드론축구지원허브센터 구축도 지역 경제의 활로를 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제와 더불어 문화·관광의 강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어 든든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전라감영 2단계 복원, 전주부성 복원,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 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왜 관광객에게만 신경 쓰느냐? 시민들의 삶에도 관심 가져라!"라는 말도 들립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관광객은 손님이고 시민은 주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체계 개선과 마을버스·급행버스 도입, 도서관 확충, 복합문화공간 건립, 천만그루 정원도시, 통합돌봄과 치매안심도시 같은 앞서가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합니다. 특히 매년 '독서대전'을 치르면서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난 전주의 위상에 맞게 아중호수도서관, 동문거리 출판사도서관, 첫마중길과 다가동에 여행자도서관, 서학마을 예술전문도서관 같은 멋진 도서관들이 전주 전역에 들어섭니다. 12월 20일, 중화산동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문을 열었고 평화동도서관도 아이들이 책과 함께 뒹구는 '야호 책놀이터'로 바뀌어 재개관했습니다. 삼천동도 송천동도 금암동도 속속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밥을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드높이고 살찌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주의 자부심은 '서울보다 부자일 순 없어도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되 본질은 끝까지 지켜 내는 뚝심 있는 도시, 전주다움을 꼿꼿이 지켜 내고 자존심을 잃지 않는 도시, 세계 어디를 가든 전주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09.09

기획 특집

2020 이영차, 전주!

힘내라 경제! 내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가 예산 확보로 본 새해 핵심 사업전주시가 새해 확보한 국가 예산은 총 7,075억 원. 올해 국가 예산 6,320억 원보다 755억 원이 늘어난 데다 복지 예산 등 국비보조금과 교부세를 포함하면 1조 4468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분야 56개 사업 2,263억 원, 문화관광 분야 35개 288억 원, 생태환경 분야 36개 350억 원, 주거복지 분야 29개 637억 원, 시설 SOC 분야 3,537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총사업비 375억 원)이다. 이밖에도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청년청,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제작지원센터 등 청년 창업과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또한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발맞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탄소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했으며, 수소 산업 관련 예산도 착실히 챙기면서 수소 시내버스 도입 및 시범 운행, 탄소・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의미 있는 국가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전주지방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한국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혁신도시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악취 저감 기능성 숲 조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도 확보했고 탄소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대흥교차로 국도(21호) 개선 등 인프라 관련 사업 예산도 확보하여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제조업에서 희망을 찾는다도시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개미’로 불리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전주시가 이러한 ‘개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먼저 청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취업·창업 시장의 문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꿈꾸는 도시, 팔복 1969’라 이름 붙인 ‘청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청년복합문화센터는 노후화된 팔복동 산업단지의 핵심 공간이자 거점 문화 공간으로 새로이 지어진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체육·운동시설, 각종 교육 공간과 건강센터, 문화 공간이 들어서고 기업지원 사무소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 줄 ‘중소제조기업 연금제’ 도입을 검토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중소제조기업들의 고용 불안과 노후 걱정을 해소하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중소기업 퇴직 연금제도는 정부 시책으로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경영·재무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계획도 마련됐다. 2020년 신규 가입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공제금을 납입하면 월 1만 원씩 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것. 공제금 납입에 부담을 느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전주시는 2018년도 총매출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 사업장(유흥업・도박업 제외)을 대상으로 2018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수수료를 지원한다. 대기업 출점으로 골목상권이 위협받는 동네 슈퍼와 나들가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세일전’도 추진한다고 하니 ‘개미’들이 전주에 설 자리는 앞으로도 더 넓어질 예정이다.전주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 수소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드론산업, 관광산업, 정원산업 같은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지역의 강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9.09

당신과 더불어

전주형 주거지 재생, 되살아나는 구도심 만든다

전주시 주거재생 총괄 계획가 조준배

전주시 주거재생 총괄 계획가로 오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각 지역마다 지형이 다르고 사람들의 삶이 저마다 다양하듯, ‘주거재생’도 지역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고민하던 차에 ‘전주시 주거재생 총괄 계획가’ 제의를 받아 전주시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앞으로 전주의 지형과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히 초점을 맞춘 ‘전주 주거지 재생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주택과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 구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은 무엇인가요?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도심 속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전주시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빈집 정비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빈집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 재생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주거와 삶을 쾌적하게 바꾸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재개발과는 다른, 주거재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때야 하는 걸까요?우선 ‘재개발’은 개발시대 논리로, 도시가 낙후되면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으나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땅값이 싼 외곽으로 밀려나 재정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공간의 역사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사업으로 결코 사람 중심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재생’은 철거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예전만큼 경제 성장률이 높지도 않고요. 대규모 철거를 하는 것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방향이니까요. 소규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주거지 재생’에 있어 총괄 계획가님만의 철학과 원칙이 있을까요?저는 현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도 있었고, 행정가로도 근무해 봤지만 현장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논리를 인정하자고 저 스스로 항상 다짐합니다. 현실은 생각만큼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상이 높고 좋은 계획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반걸음만 앞서자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주거지 재생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주거지 재생은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영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자가 되면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주거지 재생’의 처음과 끝이 주민이기에, 전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조준배 조준배 총괄 계획가는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후 프랑스 국립파리1대학에서 예술철학을 전공했다.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과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기획처장을 역임했다. 현 유진도시건축 본부장이며 전주시 주거재생 총괄 계획가로 활동 중에 있다.

2020.09.09

기획 특집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전례 없는 지원으로 넘는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운동’ 전개먼저 민생·경제를 위한 3대 운동을 전개한다. 경제 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변동비용 절감을 위한 ‘착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감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고 임차료, 인건비, 점포관리비 등을 무이자·무담보 특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에서 출자액의 10배인 100억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8%를 사업장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급락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중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20만 원씩 3개월간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 위기에 처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총 92억 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주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보증 대출 기한은 5년이다. 또 징검다리 전환 보증(이차보전)도 실시한다. 고금리 대출상품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 전환 시 이자 차액분을 지원한다. ‘선지급 후보강’으로 우선 지급한다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7대 분야 4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각지대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체육시설 강사들이 폐강이나 휴강으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움을 감안, ‘선지급 후보강’ 원칙을 세우고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생활 안정자금 특별 융자를 실시하며,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에 대한 소액대출(최저 50만 원∼최고 500만 원 이내, 연 금리 2.2%)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 보강 근무를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는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마케팅,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광음식점 시설 개선사업비로 관광업체당 2∼4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동세일로 위기를 넘는다아울러 전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세일운동’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상품 팔아 주기 ‘범시민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과 전주시 출연기관 입주업체들에 대해 관리비를 감면하는 등 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국세 감면·징수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도 실시한다. 동물원 주차장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 개방, 나머지 18개소의 공영주차장은 2시간 무료 개방하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하는 등 전례가 없더라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전주시와 유관·공공기관에서는 구내식당 휴무제 등을 통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방문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에 포함된 치킨집 등에서 배달 주문을 하는 등 ‘착한 소비 운동’을 하고 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꽃 사주기 운동’과 ‘테이블 한 개에 꽃 한 송이(1 table, 1 flower) 운동’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전주공예품전시관과 공방에서 만든 수공예품을 구입하는 ‘1인 1 수공예품 갖기’ 운동, 전주푸드 직매장 소비 확산을 통해 지역 농가를 돕고 건강한 먹거리로 가정의 밥상을 채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주푸드 소비의 날 행사’, 소비시장 위축으로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에 대해서는 딸기 팔아주기 행사 등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 소비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이렇듯 전주는 가장 전주다운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중이다.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위로와 지지를 건네며 힘을 불어넣어 준다면, 머지않아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0.09.08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재난기본소득은 “힘들 때 당신 옆에 있다는 것”

왜 기본소득인가? 원래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위기 상황에 따른 제한적 지원인 만큼 재난수당, 구호수당 등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구호를 받으러 간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 용어를 쓰기로 했다. 전주가 시작하니까 다른 도시들도 앞다투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카드를 내밀 때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다.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것이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시 재난기금에서 100억 원, 시 예산에서 16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단했다.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면 거꾸로 상처가 될 수 있다. 전주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1인당 50만 원 선으로 보았고 의회에서 52만7천 원으로 인상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대상층이 초미의 관심사다. 누가 받는가?정부 지원 밖에 있는 사각지대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나중까지 고통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비수급 빈곤층이다. 경제에도 생태계가 있다. 관광도시인 전주는 관광회사, 전세버스, 택시, 숙박, 식당, 가이드 산업이 모두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매출이 ‘제로’ 상태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 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정부 추경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정부가 추경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간접 지원책이다. 시민들이 처한 각자의 처지와 절박한 요구가 있다. 감세 정책이나 쿠폰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 재난 치유는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 어려운 분들이 당장 희망의 끈을 놓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지역화폐는 가맹점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한다. 체크카드는 전주시 소재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을 해 버리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생길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실험적 요소가 있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가 처음 하는 것이어서 평가도 중요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매 패턴과 사회심리적 상황을 분석해서 이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도시들의 시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과도 연관이 있는가?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전국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들이 큰 건물주가 아니고 생계형 건물주들이다. 우리가 이 사회적 재난과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단지 돈(자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현금도 중요하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훨씬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과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해당되는 분들은 좋겠지만 배제되는 분들은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섭섭함보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한옥마을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2020.09.08

기획 특집

공생의 착한 나비 날다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에 희망 쏜 ‘착한 임대인 운동’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불을 지폈다.코로나19 발생 초기,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35개 동장들에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전주시의 간절한 노력에 한옥마을 착한 건물주들이 화답한 것이다. 2월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2월 14일, 전주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가 임대료 5~20%를 낮추기로 하는 등 상생 협력에 동참하면서 이 운동은 전주 전역으로 퍼졌다. 3월 19일 기준 한옥마을을 비롯한 구도심, 전통시장 상인회, 전북대학교 대학로 등 전주 주요 상권 건물주 총 200명이 521개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낮추기로 했다.전주의 착한 운동은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남대문시장 2월 25일 기준 4,000여 점포, 동대문종합시장 4,300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대구 서문시장 등 일부 건물주 역시 휴업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수수료, 물류대금 등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전주발 시민운동에 정부 지원 정책으로 화답국민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도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극찬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4월부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법을 개정했다. 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20%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치권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극찬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전주시는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료 인하만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어려울 때 함께 살아가는 ‘전주형 상생 정신’으로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09.08

기획 특집

착한 임대인 운동 이끈 한광수 한옥마을 사랑모임 회장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따뜻한 이웃 될래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한옥마을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후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임차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싶더라고요. 회원들과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의견을 나누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사랑모임’에 제안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회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범위와 조건은 다르지만 10% 이상,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칭찬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지 몰랐어요. 저희끼리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위해 작게 시작한 일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한다’라는 언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뿐 아니라 전주 곳곳에서 정말 많은 분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운동을 통해서 전주가 인정이 넘치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9.08

기획 특집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한눈에 보는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일지

1월 22일 전주시보건소,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응체계 강화 29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방역대책상황실과 감염병 관리팀 24시간 비상 근무체계 운영, 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 2월 1일 SNS 통해 일일 동향 실시간 제공 전주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한바탕 전주, 페이스북,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코로나19 소식을 실시간 전달 4일 대중교통 감염 예방책 실시 전주역과 시외·고속·공항리무진 버스터미널에 열감지기 설치 5일 전주 체류 중국인 24시간 안내 서비스 시행  전주시는 지역 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병원 등 중국어 상담 안내 서비스 시행 덕진구청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코로나19의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덕진구청 옆 덕진진료실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 6일 지역경제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12일 전주에서 쏘아 올린 ‘착한 임대인 운동’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 3월 19일 기준 전주 주요 상권의 건물주 총 200명이 자발적으로 521개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5~20% 이상 인하키로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발(發)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찬사를 보냈다. 20일 전북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 발생 21일 전북 세 번째 확진자 발생 22일 다중이용시설 임시 휴관·휴업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12개 시립도서관, 13개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요양 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각종 지원시설 폐쇄  23일 전주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 폐쇄 전주시는 신천지예수교 공식 홈페이지와 신천지 위치 알림 앱을 참고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전주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24일 기차역·터미널·선별진료소 등에 열화상 카메라 비치 25일 전주-대구 간 시외버스 운행 전면 중단, 고속버스 축소 운행 25일 대구 거주 확진자 1명 전북대병원 음압 병상으로 이송, 치료 26일 시민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전주시가 ‘소독주간’(2월 26일~29일)과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하고, 2만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독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28일 신천지 교인 총 5,490명 1차 전수조사 완료 및  신천지 입교 전 교육생 796명 추가 조사 진행 29일 전북 여섯 번째 확진자 발생 3월 1일 종합경기장에 승차(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5개소 설치 및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및 자가 판단 의심자 305명의 검체 채취 2일 전북 일곱 번째 확진자 발생 3일 전주시 보건의료자문관 위촉 보건의료자문관으로부터 역학조사, 방역 등 전문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북대학병원 권근상·이주형·황정환 교수를 보건의료자문관으로 위촉했다. 4일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탐방단 운영 6일 취약계층 5만 여명에 1인당 10매씩 마스크 지원 7일 전북 세 번째 확진자 퇴원 9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 65세 이상 고령자(9,846명), 심한 장애인(4,616명) 마스크 지급 10일 전북 두 번째 확진자 퇴원 11일 전북 일곱 번째 확진자 퇴원 13일 전국 최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결정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5만 명에게 지원된다. 13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 저소득층(30,324명) 마스크 지급 16일 기초수급자 중 만성질환자(3,698명) 마스크 배부 18일 전주시 거주 임산부(3,500명)에게 마스크 우편 배송  전북 열 번째 확진자 발생(2020. 3. 20. 현재)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