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2020 이영차, 전주!
힘내라 경제! 내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2020.01국가 예산 확보로 본 새해 핵심 사업
전주시가 새해 확보한 국가 예산은 총 7,075억 원. 올해 국가 예산 6,320억 원보다 755억 원이 늘어난 데다 복지 예산 등 국비보조금과 교부세를 포함하면 1조 4468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분야 56개 사업 2,263억 원, 문화관광 분야 35개 288억 원, 생태환경 분야 36개 350억 원, 주거복지 분야 29개 637억 원, 시설 SOC 분야 3,537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총사업비 375억 원)이다. 이밖에도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청년청,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제작지원센터 등 청년 창업과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또한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발맞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탄소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했으며, 수소 산업 관련 예산도 착실히 챙기면서 수소 시내버스 도입 및 시범 운행, 탄소・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의미 있는 국가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전주지방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한국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혁신도시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악취 저감 기능성 숲 조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도 확보했고 탄소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대흥교차로 국도(21호) 개선 등 인프라 관련 사업 예산도 확보하여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제조업에서 희망을 찾는다
도시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개미’로 불리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전주시가 이러한 ‘개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청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취업·창업 시장의 문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꿈꾸는 도시, 팔복 1969’라 이름 붙인 ‘청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청년복합문화센터는 노후화된 팔복동 산업단지의 핵심 공간이자 거점 문화 공간으로 새로이 지어진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체육·운동시설, 각종 교육 공간과 건강센터, 문화 공간이 들어서고 기업지원 사무소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 줄 ‘중소제조기업 연금제’ 도입을 검토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중소제조기업들의 고용 불안과 노후 걱정을 해소하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중소기업 퇴직 연금제도는 정부 시책으로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경영·재무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계획도 마련됐다. 2020년 신규 가입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공제금을 납입하면 월 1만 원씩 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것. 공제금 납입에 부담을 느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전주시는 2018년도 총매출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 사업장(유흥업・도박업 제외)을 대상으로 2018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수수료를 지원한다. 대기업 출점으로 골목상권이 위협받는 동네 슈퍼와 나들가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세일전’도 추진한다고 하니 ‘개미’들이 전주에 설 자리는 앞으로도 더 넓어질 예정이다.
전주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 수소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드론산업, 관광산업, 정원산업 같은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지역의 강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