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공생의 착한 나비 날다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에 희망 쏜 ‘착한 임대인 운동’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불을 지폈다.코로나19 발생 초기,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35개 동장들에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전주시의 간절한 노력에 한옥마을 착한 건물주들이 화답한 것이다. 2월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2월 14일, 전주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가 임대료 5~20%를 낮추기로 하는 등 상생 협력에 동참하면서 이 운동은 전주 전역으로 퍼졌다. 3월 19일 기준 한옥마을을 비롯한 구도심, 전통시장 상인회, 전북대학교 대학로 등 전주 주요 상권 건물주 총 200명이 521개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낮추기로 했다.전주의 착한 운동은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남대문시장 2월 25일 기준 4,000여 점포, 동대문종합시장 4,300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대구 서문시장 등 일부 건물주 역시 휴업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수수료, 물류대금 등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전주발 시민운동에 정부 지원 정책으로 화답국민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도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극찬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4월부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법을 개정했다. 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20%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치권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극찬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전주시는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료 인하만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어려울 때 함께 살아가는 ‘전주형 상생 정신’으로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