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떠오른 태양처럼, 지난날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밝은 내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과 연대의 힘으로 전주는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소·탄소 산업과 드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지고, 전주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쌓아 온 저력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전주시의회 또한 자치분권의 밀알로서 주어진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는 힘입니다.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변화의 주역이 된다면, 그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도전하며 부단히 발전하는 새날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주시의회는 날로달로 발전해 나가는 일진월보(日進月步)의 자세로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원하시는 소망에 크나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시의회 의장  

이  기  동 올림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 변화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예산 지원부터 총연합회 구성 단체 수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 버린 것처럼 변함이 없다. 전주시는 장애인 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장애인 총연합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주시에 등록된 모든 민간 장애인 단체를 총연합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와 조직 운영경비를 엄격히 구분하고,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근 직원 인건비를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소속 직원 역량 강화 및 단체 자생력 강화를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를 촉구한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있듯,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산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하다가 추후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부서 간 협업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행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대대 이전,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천마지구 개발, 교도소 이전 등 도시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추진된다면 전주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특색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저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 직속으로 설치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단편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지 말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와의 협력 그리고 부서협업을 통하여 전주의 천년 미래와 발전의 초석이 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다.

전주시 파크골프장 2곳은 규모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특히, 마전교는 애초 다목적구장에 점용 허가를 받아 동호인들이 직접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면서, 지난 3년여간 열악한 환경으로 다수의 민원 요구가 지속됐다. 전주시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 넓게 보고 멀리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수요층을 포함한 외부 유인 수요층까지 고려한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및 추가 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기존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2곳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중·장기적 측면에서 마전교 및 온고을 파크골프장의 운영 주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식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

편의점은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간단한 식음료부터 비상시 약 구입까지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에게는 이처럼 유용하게 활용되는 시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로 경사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약국, 병원, 한의원 등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제약을 느끼지 못하고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그렇다. 따라서 이동 약자들이 그 어느 도시보다 전주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전주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전주시 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부터 이동식 경사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주시는 2007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부 농촌마을은 도시가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변모하는 경험만 어언 15년째라는 것이기도 하다. ‘보급률 92%,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전주시 내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164개 마을(지역) 9,233세대로 도시가스 혜택에서 배제된 8%에 해당하는 인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에너지는 선택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점에서 더욱 무시해선 안 되는 수치이기도 하다. 사업 시행 초반에는 단순 보급 확대가 목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제는 ‘미보급지역 8%’에 대한 해결 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다.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당해 연도 징수율은 95% 이상을 차지하지만,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율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아 좀 더 강화된 징수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세의 체납 원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차원에서 체납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별도의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체납자 징수 방법의 다양화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제와 세정은 공정 과세와 납부 의무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정함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행정에서는 지방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생활고로 체납할 때는 주거, 의료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 담당 부서와 연결해야 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관급 자재를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 친환경 소재를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원도심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속도제한에 맞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우수 침투율 증가 등을 위한 친환경 포장공법에 사용되는 투수 블록 등으로 시공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철근 콘크리트를 능가하는 건축자재가 없으니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체가 가능하다면 일정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친환경으로 선택하자는 것이다. 오염 유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정책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천만 그루 정원 도시 만들기 등 이미 해 왔던 녹색 전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