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첫날 해맞이로 한 해 운수대통!

모악산에서 새해를 맞자

바라는 꿈의 조각을 모악산 일출에 담아예로부터 ‘엄뫼’라고 불렀다는 모악산이 명산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모악산을 오르는 이들이 많겠지만, 새해 첫날에 오르는 모악산은 의미가 다를 것이다. 저마다 꿈 한 조각씩 들고 이루고픈 소망의 퍼즐을 맞춰 보고 싶은 까닭이다. 전주 시내에서 모악산 가는 길은 삼천을 건너 중인동에서 시작한다. 완주군 구이면과 김제시 금산면에서 출발하는 코스도 있지만, 완만한 산길을 걷기에는 중인동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이다. 최근에는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가 개발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중인동 코스를 따라 모악산을 오르는 시민들이 늘었다.우림로 712번 국도를 따라 중인 1길에 접어들면 벼를 수확한 논과 빈 꼬투리만 남긴 채 가지런히 누워 있는 마른 콩 줄기가 보인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한숨 돌리고 휴식을 취하느라 평화롭다. 모악산 자락을 이루는 산맥의 등뼈를 의지 삼아 곳곳에 맛집과 예쁜 카페들이 있어 산길을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다.모악산 입석이 보이고 어머니의 치마폭 속으로 포근히 들어선다. 달성사 능선길을 지나 편백 숲의 맑은 공기를 몇 모금 맡다 보면 정상으로 향한 길은 가까워지고 여기저기 작은 갈림길을 만나기도 한다. 선택은 오로지 걷는 사람의 몫이다.전북의 힘이 하나로 모이는 곳, 모악​해맞이 명소로 모악산이 손꼽히는 이유, 그것은 그저 이곳이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이어서만이 아니다. 모악은 민족의 정신이 오롯이 응집된 산이다. 미륵 사상의 발원지이며 신흥종교와 민간의 기복신앙이 정립된 곳이다. 동학혁명의 기치를 들고 민초들과 함께 권력과 외세에 대항한 전봉준도 모악산이 길러 낸 인물이다. 또한, 한반도의 큰 줄기 중 하나인 노령산맥의 한 자락을 이루고 너른 호남평야를 적셔 주는 샘물의 시작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산이다. 남쪽 아래로 안덕저수지가 있으며 서쪽에는 금평저수지가 잔잔한 물결을 이루고, 불선제, 중인제, 갈마제를 모두 채워 주는 마르지 않은 젖줄이다.이렇듯 민족의 정신과 삶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전주정신과도 맟닿아 있는 모악산에 그 가치와 맥을 이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전주의 미래정신으로 만들고, 전주정신을 바탕으로 전주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덧 모악산 정상에서 바라보니, 봉우리 아래로 전주와 김제, 완주로 향하는 산길이 뻗어 내려가 있다. 길은 갈라지기도 하고 한곳으로 모이기도 한다. 외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모악산이 전북의 산이자 전국의 명산으로 인식되기를 소망하며 새해 솟아오르는 희망의 빛을 안고 내려온다. 도심에서 만나는 해맞이 명소들 계묘년 해돋이를 보기 위해 꼭 먼 곳으로 떠날 필요는 없다. 도심에도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기에 좋은 곳이 많다. 송천동 건지산 편백숲을 따라 올라가 보자. 두 팔로 햇살을 힘껏 안아도 좋다. 전주 구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기린봉의 해맞이도 황홀하다. 기린토월, 달이 떠오를 때까지 종일 바라보아도 좋겠다. 행치봉과 아중호수는 덤으로 배경이 되어 준다. 한옥마을과 전주천이 내려다보이는 완산공원 해맞이 또한 남다르다. 뒷동산에 오르듯 인후동과 우아동을 곁에 두고 산길로 난 오솔길 따라 인후공원 팔각정에 올라서서 전주역에서 내리는 반가운 손님을 마음으로 맞이해 주면 어떨까. 완만한 경사를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사찰들을 만날 수 있는 황방산에서 만성동과 혁신도시를 내려다보며 새해를 맞는 것도 매력적이겠다.

2022.12.21

전주 대변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인터뷰

“전주 대변혁으로 전주의 미래를 바꾸겠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었는데요,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기본적으로는 우리 전주가 거시적인 변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일이라는 기간은 기존의 벽을 허물고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큰 변화를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전주의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최소 일 년은 준비를 해야 어떤 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전주를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에 두고 계신 것은 무엇가요?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그 의미는 문화가 됐든, 전통이 됐든 경제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전주에는 너무 많아요.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 수준까지는 우리 전주도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민간이 투자하겠다는데 행정이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데요, 전주형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2023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의 전주형 일자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소재, 중간재, 완제품 생산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탄소산업 중심의 전주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금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자산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 내 지사를 두는 조건을 명문화하는 등 수탁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노고를 마다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전주가 가진 많은 문화 인프라와 관광산업을 연계해서 문화도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갈 생각입니다.대한방직 부지, 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주 경제 대변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숙원하던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물꼬를 텄다는 것이 큰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먼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야구장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어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주)자광 회장과의 공개적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에 있는 석면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전주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역시, 2023년 상반기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왕의궁원 프로젝트’가 눈에 띄는데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나오는 말처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시도 그래요. 역사와 철학, 정신이 올곧게 서 있는 도시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전주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산업화해서 돈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동안 전주는 못 지킨 게 많아요. 한지는 원주에, 단오제는 강릉에 뺏긴 거나 진배없어요. 원래 우리 전주 것인데 말이죠. 물론 소리하고 서예는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상징들을 지켜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닌 부분은 과감히 바꿔 나가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젊은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전주가 지켜 가야 할 전주정신은 무엇인가요?우리 전주나 전북을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자치 실현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민주화의 시작을 민초들이 앞장서서 실현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북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민중항쟁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근대적 개혁운동이었으며, 최초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즉 자주와 평등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은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뿌리인 셈이죠. 바로 그 정신을 전주의 미래 정신으로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전주에, 더 나아가서는 전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혁신’과 ‘창조’를 강조하시는데요, 지금 전주에 ‘혁신’과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창조’나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참 많이 씁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나 다른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창조는 곧 혁신’입니다. 창조와 혁신이 같다는 뜻이죠. 창조는 혼돈의 우주에 질서를 부여한 것입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혁신의 기본적인 뜻은 꼭 필요한 것을 지키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무작정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혁신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알고 나머지를 바꾸는 게 혁신이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창조예요. 그런 맥락에서 창조와 혁신은 같은 의미이지만, 전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창조보다는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도시예요. 역사, 문화,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가진 자산이 많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지킬 것은 지키되, 새롭게 발전시켜 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 변화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내놓으려는 자세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한 달에 천 원씩 모아서 연말에 12,000원 기부하는 걸 저는 가장 아름다운 기부로 생각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양보해야 할 최고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변화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10.24

뜻밖의 전주

전라감영 뒷길

전주, 빛나는 길

서문을 지나면 새로운 세상길의 시작은 패서문(안내석)이다. 서문은 전라도 사람들이 한양을 오가던 길목. 이몽룡이 어사 되어 내려올 적, 애끓는 춘향을 만나기 위해 허리춤에 마패 숨기고 ‘숲정이 공북루 서문을 얼른 지나’(완판본 ) 불원천리 달려갔다. 전주와 완주를 배경으로 한 도 서문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의 최고(最古)본인 대창서원판 (1919)의 첫 문장이 ‘전주 서문 밖 30리’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1894년 전주를 기반으로 집강소를 설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동학농민군이 전주에 무혈입성했던 곳도 서문부터다. 호남 최초의 교회인 서문교회는 이름에 ‘서문’을 앞세웠다. 일제강점기에 목회자로 일한 김인전(1876~1923)·배은희(1888~1981)·김가전(1892~1951)은 어린이와 여성의 지위를 높였고 교육에 앞장서 민족의식을 드높였다. 독실한 신자였던 이보한(1872~1931)과 방애인(1909~1933)은 각각 ‘걸인성자 이거두리’와 ‘거리의 성자’로 불리며 시민의 존경을 받았다. 사람은 가고 흔적은 희미해졌어도 이들이 선사한 감동은 전주 사람들의 정신에 깃들어 지금까지 이어졌다. 전주시는 3년 전, 방애인이 시민의 성금을 모아 1932년에 세운 전주고아원이 있던 자리를 ‘전주 최초 고아원 터’로, 이보한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위로하며 함께 걸었을 매곡교와 싸전다리 둑길을 ‘이거두리 이야기길’로 부르며 전주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반듯하고 당당한 이들의 삶은 후세대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결결이 새겨 놓은 위로이자 가슴 벅찬 자랑이다. 전주 사람이 기억하는 길의 여정이 길을 차이나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주 다가동 구 중국인 포목상점’(등록문화재 제174호)과 전주화교소학교, 중화요리 ‘진미’ 등이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이다. 1908년부터 1931년까지 전동성당 건축에 참여했던 중국인 벽돌공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포목상점은 1920년대 이들이 전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은 단층 건물로 중국 상해의 전통적인 비단 상가 형태를 따랐다. 해방 후 지금의 ‘현대이용원’이 있기까지 수차례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서 내·외부의 변화가 있었지만, 사인 폴(Sign Pole)이 돌아가는 이 건물 앞에서 ‘비단이 장사 왕서방 (중략) 띵호와 띵호와 돈이가 없어서도 띵호와’ 하는 (1938·김정구)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일제강점기 ‘본정통(本町通)’의 흔적은 1929년 전주에 처음 생긴 대형 음식점인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등록문화재 제173호)에서 찾아진다. 지금도 ‘우동집이었다’, ‘소바집이었다’, 말이 많지만 그게 무엇이든 면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는 전주의 일본식 면 요리의 출발지임은 확실하다. 박다옥과 같이 첫 모습 그대로 세월을 머금고 있는 ‘송용진한의원’(1969년)과 ‘이시계점’(1970년)은 전주미래유산으로 지정돼 훗날 지금의 시대를 또렷하게 말해줄 것이니, ‘송용진한의원이 잘 될 때는 하루 집 한 채 값을 벌었다.’거나 ‘이시계점이 바둑기사 이창호가 태어나고 바둑돌을 처음 잡은 곳’이라는 설명에 후세대는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전주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떠올리는 공통의 기억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감성은 여럿이다. △휴전 이후에 이승만이 카퍼레이드하면서 지나갔다. 시민들은 길옆에 쭉 앉아서 손뼉을 쳤다. △1955년 공보관에서 신석정·이철균·백초 시인과 허소라·김해성·채만묵·장태윤 등 전북대 문학동아리 ‘청도’ 동인의 시화가 전시됐다. 대학생들의 최초 시화전이다. △1950·1960년대 자리는 2층 전시실과 3층 공연장인 이었다. 큰 행사를 많이 했고 12시가 넘어도 사람이 많았다. 10년 동안 비어 있다가 극장 건물의 천장을 성당처럼 아치로 쌓아서 음식점을 열었다. △전주 최초의 신호등은 도로 광고탑인 미원탑 아래 있었다. △1970년에 전주 최초의 백화점인 풍남백화점이 들어섰다. △1970년대 초반에는 귀금속을 파는 금은방이 스무 곳도 넘었다. △1970년대 은 화가들의 전시회를 많이 했다. △1970년대 후반까지 많은 사람이 이 길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1980년대는 손목시계와 벽시계 선물이 많았다. 시계를 사러 오고, 고치러 오고, 시계 약도 바꾸러 왔다. △전주여고, 전주여상, 기전여고 등 여학교가 가까워서 여학생이 특히 많았다…. 이 길에 얹힌 이야기 모두가 전주의 귀한 유산이다. 길에 스민 속엣것들을 찾아불과 십수 년 전까지 행인이 차고 넘쳤던 길이었기에 1919년 3월 13일과 14일 ‘전주3·1운동’에 참가한 선인들의 걸음걸음도 이곳에 남아 있다. 용머리고개와 매곡교·서천교를 지나온 시위대는 전주우편국(현 경원동 우체국)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그 무리에는 서문교회·천도교 교인들과 신흥학교·기전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꼬리잡기 놀이를 하듯 이거두리의 뒤를 따르며 만세를 부르던 걸인과 나무꾼, 기생과 소리꾼들도 있었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 끝까지 평화 시위를 고집한 이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는 건 백성이며, 나라는 죽어도 기어이 살아남은 것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치며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찌 분노하지 않는가? 한 가족, 한 이웃, 한 민족이 모욕을 당했는데 어찌 앉아만 있는가?”라고 시위에 동참할 것을 목이 메게 외쳤을 것이다. 그 절절한 외침으로 전주는 바르게 성장했다. 길의 끝은 팔달로 옛 전주시청(현 기업은행) 앞. 1960~1970년대 시민들의 약속과 만남의 장소였던 ‘미원탑 터’(전주미래유산) 안내판과 그 곁에 서 있는 돌기둥 ― 도로의 기준점인 ‘전라북도 도로원표’다. 돌기둥 옆에 쓰여 있는 ‘서울 272㎞ 평양 525㎞’처럼 전라북도는 여기서부터 모든 길의 거리를 잰다. 이곳에서 길에 담긴 부침의 역사를 느끼며 자기 존재의 기준과 근원이 되는 구심점을 생각하고 더 찬란하게 빛날 생의 지도를 떠올려 볼 일이다. 평범하지만 뚜렷한 빛깔을 지닌 ‘전주, 빛나는 길’. 새로운 것은 곧 낡은 것이 되지만, 오래된 것이 새로울 때 그 가치는 영원하다. 이 길에 자연스레 스민 속엣것들이 그렇다.  ‘전주, 빛나는 길’ 함께 걷기 행사 지난 12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북예술회관에서 서문교회까지 ‘전주, 빛나는 길’ 함께 걷기 행사가 열렸다. 일제강점기의 이거두리(이제학 분)와 꽃거지(조민지 분), 60·70년대 중국인소학교 교사 이얼싼(이종화 분)과 중국음식점 사장 꿔바로우(이우송 분), 1970·1980년대 시계 수리공인 고장난벽시계(정준모 분)와 양장점 종업원인 양복남(최욱로 분)으로 분한 배우들은 거리에 얽힌 이야기들을 달고 야물게 들려줬고, 3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은 어슬렁어슬렁 거리를 걸으며 길의 사연들에 물들었다. 글 최기우 ｜ 극작가·최명희문학관 관장 전라북도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희곡집 , , , , 어린이희곡 , 인문서 , , 등을 냈다.

2021.12.22

기획 특집

함께, 넘다

국경을 넘어 ‘미얀마’에 보내는 전주의 응원

전주가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며, 미얀마 국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먼저 지난 4월, 전주시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함께 모금 운동을 펼쳤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미얀마 지원 모금 운동을 열기도 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모금 운동(전북은행 521-13-0421164, 농협 1204-01-023432, 아시아이주여성센터)을 진행한다. 미얀마 유학생과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는 지난 5월 전주시청에서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는 티셔츠와 미얀마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판매하는 바자회도 열었다. 전주시는 원활한 바자회 진행을 위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한옥마을 경기전, 동물원 등의 장소를 제공했다. 전주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을 만나 미얀마 국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미얀마 현지 은행의 외화 송금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들은 도서관과 한옥마을 등 공공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생활 방역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미얀마 유학생들을 비롯한 지원 단체들이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얀마가 하루빨리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전주시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5·18 민주화운동 등 독재와 군부 세력에 맞서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기에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기획 특집

전주니까 가능하다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은 예술인 복지 토론회 봄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른 3월 3일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예술인, 시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주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가 열렸기 때문.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4일과 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연이어 진행됐다.토론회 첫날에는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 연구실장과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대표, 권대환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이 참여해 발제를 진행했다. 양혜원 실장은 유네스코가 채택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소개하며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문화예술 분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중앙-지역 간 역할 설정을 통한 지역문화 분권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윤희 공동대표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쟁점을 언급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과를 거두려면 현재의 지원정책을 진단하는 동시에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예술계 현장의 역할과 지원들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환 이사장은 예술인의 주거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전주시 사회주택 등을 설명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이 선결돼야 하며, 예술인 사회주택 등과 같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주거 공간과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참여자가 함께해 향후 개선돼야 할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3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실제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에는 전주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발표와 창작 공간지원, 주거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등 7개 분야별 집담회가 진행됐다. 집담회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분야별 주제를 두고 열띤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은 창작 공간의 자율성 보장, 창작과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지원, 표준계약서 문화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5일에는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김남규 전주시의원의 ‘문화예술인의 지역 정주 및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제와 서용선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 목소리는 전주시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전주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예술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다.가장 먼저 지난해 전주시는 전주형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던 예술인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팀’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팀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지원정책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전주시는 예술인 복지팀 신설 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가장 먼저, 예술인들의 복지를 늘리기 위한 지원 근거인 ‘전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예술인 실태조사와 복지정책 전문가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활발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팔복예술공장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9~34세 청년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등을 진행했다.창작 공간도 마련되었다. 구도심 도시재생 시설 두 곳을 리모델링해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공연을 홍보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전주티켓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술인 참여 전주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전개했고, 예술인 93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길거리 퍼포먼스 공연인 비대면 아트 공연, 중소상공인 가게 안에 미술 작품을 전시해 작품과 가게를 동시에 홍보하는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 등을 추진했다. 또한, 청년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팔복동 청년 문화예술인 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서노송동 예술협업 창작지원센터와 같은 작업 공간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경제난으로 예술을 포기하는 예술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이 보장되는 도시, 예술인을 사랑하는 도시 전주를 기대해 보자.

2021.03.23

기획 특집

민선 7기 새로운 시작

전주의 꿈 시민의 삶

“시청은 모든 시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청사 앞에 내걸린 이 문구는 복지국가 스웨덴을 대표하는 슬로건(“국가는 국민들의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을 변용한 문구다. 모두를 위한 좋은 집을 만드는 일, 바로 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일이다. 미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꿈꾸며 단체장을 민선(일반 국민이 단체장을 뽑는 선거)으로 바꾼 지 벌써 24년이 흘렀다. 민선 7기째를 맞는 지금, 시민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만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을까?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전주시.‘힘 있는 재선 시장’을 내걸고 당선된 김승수 시장은 “문화번영과 경제성장으로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한다. 앞으로 4년, 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짚어 본다.

2020.12.09

기획 특집

인생학교에 대한 전주와 덴마크의 대화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교육 혁신그동안 전주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형 전환학교’도입에 힘써 왔다. 전환학교는 초・중등 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1~2년 간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기숙형 학교이다. 전주시는 전주에 걸맞은 전환학교 운영과 도입을 위해 여러 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12월 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포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 인생학교에 대한 전주와 덴마크의 대화’는 행복한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또 하나의 장이다. ‘교육으로 머물고 싶은 전주 만들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전주와 덴마크의 교육 전문가들이 서로의 교육철학과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교육정책과 숲 놀이터, 책 놀이터, 예술 놀이터, 부모교육 등 전주시 아동정책 ‘야호 플랜’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전주형전환교육연구단 위원으로 활동 중인 ‘모두학교’ 김병희 팀장이 전주 교육의 여러 사례들을 발표한다. 또, 오랜 시간 덴마크 교육 사례를 연구해 온 오연호 대표가 ‘덴마크는 왜 행복한가, 인생학교에서 찾다’란 주제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덴마크 교육 현장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곧이어 덴마크 현직 애프터스콜레(전환학교) 교사들의 생생한 사례담이 이어진다. 론자 뢰스크바 앤더슨 사회 교사와 케네스 설트 음악 교사는 각각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바흐네호이의 민주주의 수업’,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울러럽의 음악 수업’이란 주제로 덴마크의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를 소개한다.덴마크 로스킬데 10학년 학교의 교장인 슈 프리슬룬드 씨와 수학교사인 레넛 뵈스팅 씨는 ‘덴마크의 10학년학교’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영어 교사인 브릿 스톡홀름 씨는 ‘인생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자유교사대학’의 사례를 통해 교사의 덕목과 책임감 배양에 관한 얘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앤더스 울달 영어 교사의 ‘덴마크 영어 학습법’을 마지막으로 발제가 모두 끝나면 발제자로 나선 전주시 교육 전문가들과 덴마크 교육자들이 함께 다양한 교육 현장의 사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전주시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토의와 제안들을 바탕으로 전주형 전환교육의 방향과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 갈 예정이다.덴마크가 국민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과 시스템이 있었다. 이처럼 전주도 전주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차근차근 완성해 진정으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0.09.10

전주 밖 전북

전주에서 정읍까지

동학농민군의 숨결을 따라 걷다

전쟁이 됐든 역병이 됐든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나면 전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법이니 역병이 지나가면 세상은 다른 풍경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과연 그때의 세상은 지금보다 나을 것인가 아니면 더 가혹할 것인가. 역병이 창궐하는 지금,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더듬는 일은 그래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역병 뒤 과연 농민군의 염원은 성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이광재 소설가와 열혈 독자 유정미 씨가 전주와 정읍을 돌며 동학농민혁명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전라감영, 무엇을 복원할 것인가전북도청사가 있었고, 그보다 먼저는 호남을 굽어보던 전라감영이 있던 자리에 전라감영 복원 공사가 한창이다.  물론 예전 전라감영의 위용과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터지만 어쨌거나 선화당(宣化堂)이 복원되면 전주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내아를 포함해 부속건물 또한 알뜰하게 들어서서 보는 이의 시선을 잡아 두고 있었다. 문제는 옷이 아니라 내면이다. 번듯하게 지어진 건물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은은함을 배어들게 할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애꿎은 백성을 잡아다 동헌 마당에 뻗쳐 놓고 매타작을 일삼던 곳이 그 옛날의 관청이었음을 떠올릴 때 그 치장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백성들의 속살은 더 아프게 멍들었을 것이다. ‘자식을 낳아 호남에서 관직을 하게 하는 것’이 옛 양반님네의 꿈이었다 하니 우리가 복원하려는 것이 그러한 양반님네의 꿈은 아닐 것이다.이번에 복원된 선화당 옆에는 오래도록 그곳을 지켜 온 회화나무가 푸른 잎을 피워내고 있었다.  150살쯤으로 추산되는 이 회화나무가 거기서 내려다본 풍경 가운데 가장 장쾌한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모르긴 해도 탁주 잔을 앞에 둔 전라감사 김학진과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이 전라감영과 각 고을에 대도소(동학의 교세 확장을 위해 설치된 교단 조직)와 집강소(농민군이 호남지방의 각 군현에 설치하였던 농민 자치기구)를 설치하고 관민상화(官民相和)의 꿈을 이루고자 통 큰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한 번의 대담으로 호남은 어디에서도 겪어 보지 못한 새 세상으로 거듭났으니 전라감영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성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이 혼탁한 각자위심(各自爲心, 각자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의 한복판에서 전라감영은 동귀일체(同歸一體, 모두가 다른 마음을 이겨내고 한 몸이 되는 일)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자 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아프지만 아름답게, 전주동학혁명 녹두관우리의 발길이 다시 향한 곳은 완산칠봉 투구봉 정상에 소담하게 자리 잡은 전주동학혁명 녹두관이다. 2019년 6월 1일 개관한 녹두관은 입구에 들어서서 말굽 모양의 회랑을 따라 농학농민혁명을 기록한 전시물을 둘러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로 그 말굽 모양의 중앙에 무명 동학농민군의 묘가 놓여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진도에서 효수된 농민군의 유골이 인종학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 보관되어 왔는데 이를 모셔와 뒤늦게 안장을 한 것이다. 누군들 그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락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저들의 한숨과 의분과 장대한 뜻이 빚어낸 환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부도 명예도 다투지 않던 저들의 뜻이 과연 오늘의 천하에 두루 펼쳐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무명 동학농민군의 묘를 참배하고 마저 말발굽 모양의 회랑을 돌아 나오다 보면 필자의 소설 의 마지막 글귀를 만나게 된다.  전봉준과 그를 그림자처럼 보필하던 호위무사가 나눈 대화가 그것이다.  호위무사가 이제 재를 다 넘은 것이냐 묻자 아직 재는 남아 있다는 전봉준의 답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전봉준이 대답한다. 그냥 두어도 된다고, 뒷날의 사람들이 다시 넘을 거라고, 우린 우리의 재를 넘었을 뿐이라고…. 밖으로 나서자 역병이 한창이라지만 하얀 철쭉은 완산에 만발하고 미세먼지가 사라진 세상은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할 지경이다.  역병으로 한 세상이 멈추자 새 세상은 이리도 눈부시게 열리는 중이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역설의 나침반이 되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정읍, 오래된 새것을 들여다보자원평에서 순댓국으로 배를 채우고 다시 차를 달려 황토현에 오르자 풀 냄새가 진동하고 새들이 소란스레 지저귄다.  소나무 사이를 빠져나온 솔바람이 이마에 밴 땀을 씻어 주는데 전승기념탑을 우러러보자 시린 하늘에 다시 눈이 부시다.  그곳 황토현 정상에서 농민군이 진을 쳤다는 시야산을 건너다본다.  황토현과 시야산 사이의 나지막한 구릉이 갑오년의 전쟁터인데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면서 그곳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한바탕의 토목공사 끝에 새것은 창조되지 못하고 장엄한 항쟁의 옛 터전만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비어 있는 공간 속으로 역사적 상상력이 스며드는 건 차라리 차선책인데 군림하듯 무슨 건물이 들어서고 뜻에 맞지도 않는 기념물이 설치된다면 백성의 전설만 영토 밖으로 쫓겨나는 꼴이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근대화 이후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아 온 우리의 공연한 기우이기를 그저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전봉준 장군이 생전에 살았던 고택을 들러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거나 과분한 일을 만났을 때 전봉준 장군 고택을 찾는 건 내게 습관이 된 것 같다.  그곳을 찾아 전봉준 장군의 형형한 눈빛과 마주치기만 하면 나는 잃어버린 겸손을 조용히 회복하게 된다.  세상과 한번 맞서게 해 달라고 녹두장군께 간청한다. 고부 관아가 있었다는 고부초등학교와 향교를 둘러본 뒤 이번에는 백산으로 향한다.  동학농민군이 모여 군사를 편재하고 비로소 전봉준을 무리의 지도자로 선출했던 곳이 바로 백산이다.  농민군이 얼마나 모여들었던지 ‘앉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 되었다는 그곳.  미세먼지가 사라져 시야가 트였으리란 예상 그대로 정상에 오르자 발아래 호남평야가 고스란히 펼쳐지고 멀리 전주의 모습도 손에 잡힐 듯 또렷이 드러난다. 공자가 동산에 올라 노나라가 작다 일갈하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가 작다 했다더니 전라도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산이야말로 호남의 태산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본래 인간은 광대무변한 우주의 섭리를 받아 안고 살아야 하는 자이니 그게 바로 수운 최제우 선생의 가르침이요, 동학농민군이 몸소 행하고자 했던 삶의 방식이며, 오늘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닐까.  전주에서 정읍까지 동학농민군의 숨결을 따라 걷는 길은 고단하지만 많은 것을 깨치게 한다.  일상에 지친 사람이라면 한 번 걷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길이 우리 사는 이곳에 놓여 있다.  이곳의 모든 것들은 오래되어 삭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못한 꿈을 일러 주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새 길이 아닌가.  글 이광재│소설가군산에서 태어나 전주에 거주하고 있다. 전봉준 평전 와 장편소설 , 가 있다. 로 2015년 제5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했다.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