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더불어

자유롭게 꿈꾸고 뜨겁게 예술하라

제13회 전북청년미술상 수상한 화가 이주리

화가 이주리 이주리 작가는원광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사람', '몸' 그림으로 형상화해 주목받았다. 1998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총 22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수많은 기획전과 해외 아트페어에도 참가했다.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청년 2015 선정 작가를 비롯해 해외 전시지원 선정 작가, 전북위상작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16년 만에 부활한 전북청년미술상 수상을 축하드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사실 30년 동안 그림을 그려 오면서 조금 지쳐 있었거든요. 전북청년미술상은 그런 제게 힘내라는 응원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침 미술상 참가 나이 제한도 만 49세까지더라고요. 그래서 50을 맞이해 청년 시절의 삶과 과정을 되짚어 보는 의미로 도전하게 되었어요. 영광스럽게 상을 타게 되었고, 다시 힘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번 수상이 저 혼자만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젊은 작가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뒤엉켜 있는 인간 군상이나 뒷모습을 주로 그리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작품 속 인물들이 정면을 보지 않느냐는 건데요. 언젠가 저를 만나고 돌아가는 친구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 없는 표정과 감정이 느껴졌어요. 뒷모습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사람을 특정 짓는 머리카락, 옷가지 등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롯이 사람 본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뒤엉킨 형태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그림의 가운데를 비워 놓음으로써 관객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 주고 싶었어요.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살다’는 어떤 의미인가요?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안정적인 삶을 갈망하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나에게, 세상에 끊임없이 던져 왔어요. 또 당신은 정말 행복한지,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도 묻고 싶었고요. 그런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 ‘살다’라는 단어로 귀결되더군요. 그래서 ‘살다’를 주제로 그림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 주고, 삶에 관한 질문도 던지고자 한 거예요.전업 작가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죠.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는 그림 그리는 게 마냥 재밌었는데, 직업이 되면서 생각할 게 많아졌어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전히 온전한 자유를 꿈꾸고, 제 그림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작업이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낍니다. 언젠가 힘들어하던 친구가 제 그림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다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늘 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길 바랐는데, 그 마음이 통한 것 같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좀 소개해주세요.11월에 한옥마을 문화공간 ‘플랜 씨(Plan C)’에서 개인전을 열고요, 10월 5일부터 유휴열 미술관에서 전북청년미술상수상 작가 개인전도 잡혀 있습니다. 송도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아아트쇼’에도 참여하고요. 다른 장르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해 전주세계소리축제 ‘19×19챌린지’에 드로잉 퍼포먼스로 참여했는데 참 재밌었거든요. 요즘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서 재미난 작업을 만들어 보려 해요. 여러분의 관심이 예술가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전북청년미술상 1990년 젊은 작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양화가 유휴열 작가가 만든 상이다. 전북 최초 민간 주도의 미술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출발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2005년 중단됐다. 지난해 유휴열 작가가 중심이 되어 사단법인 모악재를 설립해 올해 만 16년 만에 부활, 제13회 전북청년미술상 수상자로 이주리 작가를 선정했다.

2021.08.24

더 늦기 전에, 지구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전주에너지센터, '~ 없이 일주일 살기' 캠페인

탄소를 줄이는 나만의 방법 나누기 고민 없이 반성 없이 누려 온 편리한 일상에 제동이 걸렸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슬기로운 탄소 중립 생활을 시민의 일상에 퍼뜨리기 위해 올해도 전주에너지센터의 '~ 없이 일주일 살기'가 시작되었기 때문.  전주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자립 도시 전주를 이끄는 대표적인 민간 분야 기구.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곳에서는 전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 사업, 탄소 중립 릴레이 특강 등 에너지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 없이 일주일 살기'다. 그렇다면 '~ 없이 일주일 살기' 캠페인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참여자들은 전주에너지센터 홈페이지(eturn.or.kr)를 통해 매달 새로운 주제로 시작되는 캠페인을 신청한 뒤, 일주일 동안 체험한 내용을 후기로 기록했다. 첫 달인 4월엔 '일회용품'을 주제로 출발해, 5월엔 '자동차', 6월엔 '고기', 7월엔 '소비', 8월엔 '전기 다이어트'까지. 시민의 삶에 가까운 다양한 주제가 다달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다소 불편한 일주일을 보낸 뒤, 각자 몸소 체험하며 느낀 점을 글로 생생하게 풀어냈다. 그 결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환경에 해가 되는 행동들을 일상적으로 행해 왔음을 인식한 참여자들은, 습관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며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 나갔다. 자동차로 이동하기보다는 두 발로 걷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생태 환경을 가꿔 나갔으며, 고기 위주의 식단에서 채소를 주재료로 한 식단으로 신체의 건강까지 톡톡히 챙겼다. 물건을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채식을 이용한 요리법 등 각양각색의 방법을 함께 공유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지만, 건강과 여유까지 되찾아 갔다. 완벽하진 않아도 꾸준한 노력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다. 환경을 살리는 실천, 어렵지 않아요!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9월에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 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주에너지센터는 텀블러와 개인 컵 사용 생활화,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 사용 등 몇 가지 방안을 예시로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껏 그래 왔듯이 시민들이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는 자기만의 실천 방식을 찾을 거라 믿고 있다. 각종 다회용품을 챙겨 다니느라 가방은 묵직해져도 마음만은 한결 가벼운 9월이 기다리고 있다. 10월의 주제인 '적정온도'를 마지막으로 '~ 없이 일주일 살기' 올해 캠페인은 마무리된다. 그 뒤, 여섯 달 동안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11월 중 마침표를 찍는다. '~ 없이 일주일 살기'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한 전주에너지센터 정민주 씨는 매달 빠짐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주변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며 시민 의식이 날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대안과 아이디어를 참가자들에게 배울 수 있었어요.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희망을 얻었어요.” 그는 특히, 4월에 진행했던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 살기'에 참여한 전주효천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쓴 후기는 그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이 학급은 7월에도 다시 캠페인에 동참한 것에 이어, 자체적으로 에너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또 다른 캠페인을 이어 가고 있다.  전주에너지센터는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전환 문화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아가 여러 사람으로 가지를 뻗으며 보다 널리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에너지센터의 시민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한, 더없이 푸른 전주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날이 머지않았다. 전주에너지센터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3, 지당빌딩 3층 문의 | 063-905-4100

2021.08.24

전주 음식 

혼자 가도, 여럿이 가도 괜찮은 골목길 술집

전라감영길 예'술'적인 골목 아지트, 디핀 'Since 1997'이라는 역사가 증명하듯, '디핀'은 지구촌 배낭여행자들의 바이블 여행 잡지 에 전주 유일의 '펍(pub)'으로 소개되었을 만큼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밤의 명소다. 모르면 찾지도 못할 만큼 작은 골목에 숨어 있는데도 24년의 세월 동안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여행객들이 이곳에 와 흔적을 남겼다. 천장까지 차지한 각기 다른 언어와 필체의 이름들, 절대 사용하지 않을 지폐들, 냅킨에 그린 그림과 폴라로이드 사진들, 그리고 여러 차례 덧씌워진 추억의 낙서들은 그 자체로 '디핀'을 구성하는 낭만 요소로 자리 잡았다. '디핀'에서 가장 특별한 건 그렇듯 '손님들'이다. 음악가, 소리꾼, 화가, 시인 등 장르를 불문한 예술인들은 종종 양해를 구하고 즉석 공연을 펼치거나 한구석에서 무심하게 그림을 그려 던지고 간다. 알고 보면 모르는 사이인 저쪽 무리 간 대화에 주제의 한계란 없다. 아!,'디핀'이 전주에 사는 외국인들의 아지트라는 것쯤은 이제 여행객들도 안단다. 서툰 영어에 아무 수줍음도 거리낌도 없어지는 까닭은 경계를 지우는 이 공간이 부리는 마법인 건지, '웨얼 아 유 프롬'으로 시작된 밤의 여정은 마음속 지구본에 임의의 좌표를 찍으며 모험처럼 이어지고, 자신도 몰랐던 사교성과 외향성을 발견한 이들로부터 세계는 말 그대로 하나, 전 지구인은 친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중의 누가 오직 한 잔의 위스키만을 위해 여기에 온 이였는지 굳이 기억할 필요 있을까.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4길 16-16 운영 시간 l 월~목 19:00~새벽 3:00, 금~토 19:00~새벽 4:00(일요일 휴무) 한옥마을 골목길 수제 맥주 정원, 노매딕 비어가든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여유로운 골목 중 하나는 향교에서 남부시장으로 넘어가는 일직선의 길이다. 붉게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며 타박타박 걷다 보면 싱그러운 테라스를 품은 '노매딕 비어가든'이 오른쪽에 나타난다. 수제 맥주로 유명한 '노매딕 양조장'의 2호점이다. 초록빛 식물들로 가득한 시원한 테라스와 구옥의 구조를 살린 내부 모두 매력적인데, 특히 바깥 테라스와 이어지는 좁고 긴 뒤편 공간은 'Eat, Pray, Love(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 속 발리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감성으로 여름 여행객의 취향을 저격한다. 미국인'존'사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수제 맥주 12가지 중 가장 유명한 건 '노매디카','글램핑'과 '한옥스테이'도 인기가 많다. 짙고 달콤한 흑맥주 맛을 즐기고 싶다면'쇼콜라틀'을 주문해보자. 8.5˚의 '어른' 맥주 맛이 강렬하게 여름 더위를 날려줄 것이다. 작년 11월에는 캔맥주 판매도 시작했다. 코로나 시국을 타파하기 위해 출시를 앞당겨 선보인 이 캔맥주들은 '테이크아웃' 전용 제품으로, 매장에서 마실 수는 없다. 맥주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앉아 여름밤을 즐기기에 제격인 안주로는 루꼴라와 올리브, 초리조, 프로볼로네 치즈에 곡물 향이 살아 있는 호밀 크래커가 곁들여진 '살라미 플레이트'를 추천한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57 운영 시간 l 월~금 15:00~24:00, 토‧일 13:00~24:00 웨딩의거리에서 만나는 이태리 감성, 타볼로 '타볼로'는 이태리어로 '테이블'이다. 주인장은'홈파티'를 열듯 손님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웨딩의거리 일명 웨리단길 끝자락에 이곳을 차렸다. 전주의 오래된 골목이 주는 낭만을 간직한 이 길이 좋았다는 주인장은 사실 공연과 강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직 성악가, 제대로 'N잡러'다. 오래전부터 이런 공간을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박나래'처럼 홈바를 만들어 친구들을 초대하다가 돈을 받고 팔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고 나서야 가게를 냈다.  근처에는 일본,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적을 표방하는 술집들이 골목을 채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파란 간판과 테라스, 각양각색의 와인병으로 눈길을 끄는 '타볼로'의 경쟁력은 단연 이태리 감성이다.  혼자 오는 손님이 꽤 된다. 음악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많은데, 종이에 신청곡을 써서 건네면 틀어 준다. 무엇보다 안주가 상당히 훌륭하다. '타볼로'에서 가장 비중 있는 공간이 바로 오픈 주방 겸 바(bar)이다. 주인장은 손님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안주를 척척 만들어 낸다. 안 먹고는 못 배길 맛있는 냄새가 아담한 공간을 금세 가득 채운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지락 술찜'. 파스타 면까지 추가할 수 있는 이 메뉴는 차림새, 맛, 가성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특별한 날 예약하면 메뉴판에 없는 와인과 코스 안주를 취향에 맞춰 준비해준다는 비밀스러운 '꿀팁'도 꼭 기억해 두자.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28-19 운영 시간 l 19:00~01:00(일요일 휴무) 낭만적인 은신처, 객사길 벽돌 술집 '하버' '하버'의 청년 사장이 객사길(객리단길) 골목 끝에 이 술집을 연 건 2017년 봄. 빛바랜 벽돌이 풍기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길쭉길쭉한 유럽식 창이 어우러져 마치 영국의 정통 선술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하버'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이면 생일파티를 하듯 문전성시를 이룬다.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두루 갖춘 이곳의 특징을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 '열림'과 '어두움'이다. 공간을 살펴보면 아주 좁고 긴 구조에 한쪽 면 전체는 바(bar)이고, 반대편 도로를 향하는 벽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긴 창이 뚫려 있으며, 벽의 거의 정중앙에 문이 있다. 그래서 창과 문을 모두 열었을 때의 개방감이 아주 특별하다. 접이식 통창을 열어 공간을 아예 터버리는 것과는 다른, 벽과 창의 반복적 배열이 선사하는 특유의 감성이 있다.  여러 술집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조도로 모두를 잘생기고 예뻐 보이게 만드는 것도 '하버'만의 경쟁 전략이다. 얼마나 어둡냐면,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메뉴판을 봐야 할 정도다. 사장님 왈, '조금 불편해도 낭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버'의 콘셉트란다. 하루의 피로 또는 지나친 설렘이 드러나는 얼굴과 표정을 숨기기에 이 좁고 어두운 공간은 더할 나위 없다. 혼자 오는 손님이나 2차 방문이 많아 칵테일이 인기, 안주는 나초, 하프 피자 등 가벼운 스낵류만 준비된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17 운영 시간 l 평일 19:00~새벽 2:00, 주말 19:00~ 새벽 3:00(연중무휴)

2021.08.24

기획 특집

전주의 저녁 19시

오후 7시, 당신의 선택은?

전라감영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매일 저녁 7시, 노을이 지고 달이 뜨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라감영에서는 특별한 산책이 시작된다. 바로 전라감영 야간해설 투어 ‘달밤 산책’. 매일 저녁 문화해설사와 함께 스무 명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한 시간가량 전라감영을 걸으며 시간여행을 떠난다. 먼저, 전라감영 정문에서 출발해 문화해설사를 따라 조선 시대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전라감사 집무실인 ‘선화당’으로 향한다. ‘선화당’을 등지고 ‘내삼문’과 마주하면 현재 복원한 공간을 비롯해 지금의 경찰서 자리인 남쪽 공간과 빈터로 남아 있는 서쪽 공간까지 전라감영이 위치했던 규모를 살필 수 있다. 당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최고의 행정기관이었으니 그 위용은 어마어마했으리라. 다시 돌아서서 ‘선화당’을 바라본다. 왼쪽에 자리한 미디어아트 병풍에서는 보빙사(외교관)인 ‘조지 포크’를 위한 전라감영의 연회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김성근 관찰사’가 근엄하게 도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곳은 빛과 소리로 표현한 애니메이션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선화당’을 나와 관찰사가 민정과 풍속을 살폈던 ‘관풍각’과 관찰사의 휴식 공간인 ‘연신당’으로 이동한다. 이곳에는 전라감영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반응형 서책과 VR(가상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가 방문객들을 맞는다. 게다가 수백 년 동안 전라감영을 지킨 회화나무도 만날 수 있다. 관찰사 가족이 살았던 ‘내아’와 ‘행랑’을 둘러보니 어느덧 달밤 산책이 마무리됐다. 전라감영 투어를 마치면 전주 시민인 것이 뿌듯해지니, 내 고장 역사 공부도 하고 자존심도 살리는 역사 여행에 함께해 보자. 일시 l 매일 19:00, 당일 현장 예약, 선착순 20명(무료입장)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5 문의 l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063-281-2665) ․ 책과 함께하는 심야산책(冊) 책으로만 만나던 작가들을 저녁에 만날 수 있는 ‘심야산책(冊)’이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펼쳐진다. ‘내 인생의 작가’, ‘저녁이 있는 책방’이 그것. 작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평소 도서관이나 서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저녁 7시부터 시립도서관과 지역 서점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7월 30일 ‘내 인생의 작가’에 소설가 백영옥 씨가 ‘빨강머리앤이 하는 말’을 주제로 쪽구름도서관에서 시민과 대화를 나눈다. 8월 25일에는 에세이스트 김신회 씨가 ‘글쓰기를 일상으로 만드는 법’ 강연을 쪽구름도서관에서 진행한다. ‘저녁이 있는 책방’에는 김선우 작가와 오은 시인이 강연에 나선다. 7월 28일과 30일에는 김선우 작가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귀한 사람들’ 강연이 북닷컴&세종에서 진행된다. 8월 25일에는 오은 시인의 ‘시 읽기의 즐거움’이 이상한 계절의 공연과 함께 남부시장 청년몰 책방 토닥토닥에서 열린다.  ‘심야산책(冊)’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스무 명 이내 소규모로 열리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작가와 특별한 데이트를 하며 평소 궁금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면, ‘심야산책(冊)’을 놓치지 말자. 문의 l 쪽구름도서관(063-281-6527) . 북닷컴&세종(063-253-0983) , 책방 토닥토닥(010-9028-3938) 전북현대모터스와 함께 전주성 야간 경기 관람 여름날 저녁, 전주 시민이라면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니, 바로 전주성(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전북현대모터스 축구 경기다. 도시의 하루가 저문 저녁에도 한낮의 태양처럼 뜨거운 함성과 승리의 열정으로 달아오르는 경기장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여름 축구 경기는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저녁에 열린다. 축구하는 선수도, 응원하는 팬들도 낮보단 저녁이 훨씬 활동하기에 좋기 때문. 코로나19로 예전처럼 목이 터져라 ‘오오렐레’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지만, 우승을 향해 다시 뛰는 전북현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보자. 1시간 30분 동안 전북현대 선수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는 뜨거운 응원을 하다 보면 무더위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잡념도 사라진다. 8월, 전주성에서의 홈경기와 원정 경기가 번갈아 열리니, 관람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좋다. 문의 l 전북현대모터스 사무국(063-273-1763) 전북현대 홈경기 일정 8. 7.(토) 19:00 l 전북 vs 대구 8. 11.(수) 19:00 l  전북 vs 광주8. 15.(일) 18:00 l 전북 vs 서울 8. 25.(수) 19:00 l 전북 vs 포항 8. 28.(토) 19:00 l 전북 vs 수원FC

2021.07.22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편지

전주의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

벌써 2021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은 전주시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꽉 찬 7년의 시간, 전주에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모두가 시민 덕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없었다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 왔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풀기 어려운 난제가 닥쳐도 시민들을 떠올리면 방법이 찾아집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따뜻한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6월 초, (사)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서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선미촌’에 주는 상이었습니다. 선미촌은 전주 시민 누구에게나 아프고 숨기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60여 년 동안 시청 뒤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여성인권센터와 전주시가 선미촌 기능 전환을 해 보겠다고 모인 것은 2014년 무렵입니다. 당시 49개 업소에 88명의 종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개소 5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업소가 떠난 자리에는 7개의 문화공간과 소통공간이 들어섰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기에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점진적인 변화의 힘을,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가 순식간에 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는 어렵게 어렵게 한 걸음씩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받쳐주는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생태와 문화’는 전주시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가치입니다.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20년 2월, 전주가 국가대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직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관광산업이 침체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디 관광산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거나 인원을 줄여야 했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낯선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착한 선결제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전주 시민들의 위대한 연대로 일구어 낸 성과입니다. 이제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새롭고 규모 있는 전주의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입니다. 지난해 특례시 지정 운동에 70만 명이 넘는 시민과 도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힘 덕분에 전주시가 특례를 부여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균형 발전이 가장 갈급한 곳은 전북입니다. 전북의 중추 도시 전주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어야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걸맞은 대안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감축 로드맵을 적극 실천하고, 더 커질 전주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한옥마을 관광트램,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추진해 왔던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다운 도시재생과 혁신의 가치도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세대 교체의 흐름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변화는 하되 변함은 없는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올곧게 지켜 가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한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시장 김 승 수 올림

2021.06.23

기획 특집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아픔을 넘어 세상 밖으로,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선미촌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옛 전주역, 지금의 전주시청 뒤편에 60여 년간 도심 속 그늘과 아픔으로 자리했던 선미촌. 전주시는 2004년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 수차례 정비를 하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 여성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행정, 학계가 모여 선미촌 민관정비협의회를 꾸리고, 선미촌 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권 유린의 공간에서 인권 존중의 공간으로 선미촌의 기능을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방법은 쉽지 않았다. 다른 곳처럼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 철거를 하거나 대규모 민간자본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는 쉽고 빠른 길도 있었다. 그러나 전주는 어렵고 느린 길을 택했다. 선미촌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시청의 본질은 시청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비어 있던 성매매업소를 사들여 전시를 하고, 여성단체와 함께 낮에 선미촌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6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로와 골목길 정비 등을 통해 환경 개선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선미촌 안에 현장 시청 사무실을 열었고, 성매매 피해자를 돕는 ‘상담과 생계비·직업훈련비·주거비·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명시한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물론 반발도 컸다. 전국 단위 성매매 조직이 몰려와 집단 시위를 했고, 협박과 민원이 끝없이 이어졌다. ‘자발적 성매매에 왜 공적 자금을 쓰느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으로 결국 2017년 3명, 2018년 9명, 2019년 6명, 2020년 20명이 선미촌을 벗어나 사회로 돌아왔다. 현재 38명의 여성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자립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4년 49곳(88명 종사)이던 업소가 2021년에는 4곳(5명 종사)으로 줄었다. 어둡고 음침했던 성매매 거리에서 문화예술 골목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이제 서노송 예술촌으로 불린다. 주민과 예술가들이 만들어 가는 서노송 예술촌전주시는 처음 여성들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 인권·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 선미촌 내 건물 5개소를 매입했다. 매입 1호점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시티가든, 기억 공간을 조성하고 여성 예술가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선미촌 최초의 전시회였다. 두 번째 매입한 공간은 문화예술인들이 전시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 ‘뜻밖의 미술관’이 되었고, 세 번째 매입한 공간은 환경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새활용 문화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복합문화시설 전주새활용센터 ‘다시봄’으로 재탄생했다. 또 한 곳은 ‘물결서사’라는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책방이 되었다. 시인, 화가, 성악가, 사진작가 등 지역 청년예술가 7인이 운영하는 물결서사는 북토크,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2018년 시가 매입한 다섯 번째 공간인 ‘선미촌 5호점’에서 선미촌 아카이브 전시회가 열렸고, 이후 이 공간은 대한민국 1호 소통 협력공간인 ‘성평등 전주’가 되었다. 성매매 집결지라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380ｍ 도로를 곡선화하고 꽃과 나무도 심었다. 업소밖에 없었던 공간에 카페와 식당이 하나둘 들어서며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졌다.이런 선미촌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의 힘이 컸다. 주민들은 2018년 5월 선미촌 문화기획단을 발족하고, 주민들과 함께 동네잔치와 마을 장터를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식물을 구매하고, 음식을 맛보고, 청년 작가들의 공예품을 사고 팔면서 마을에 활기와 온기가 채워졌다. 2020년 1월 마을사 박물관인 ‘노송늬우스 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주민과 예술가가 서노송 예술촌 변화의 중심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올해 1월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인디’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선미촌 문화 재생은 주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재생과 차원을 달리한다. 다시 보고 새로 쓰다서노송 예술촌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6호점으로 매입한 서로돌봄플랫폼은 2022년까지 노인 교실, 작은도서관 등 주민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7호점은 예술협업창작지원센터로 조성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시민과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반짝 가게)도 6월에 문을 열었다. 서노송 예술촌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팝업스토어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리빙랩 지원사업으로 빈 업소를 임대하여 전시와 판매, 체험 등이 이뤄진다. 동남아 전통음식점, 팝업갤러리, 아트굿즈 판매점 등을 만날 수 있고, 요리 강습과 한지공예체험 등이 가능하다. 문화와 예술, 인권이 꽃피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서서히 문을 열고 있는 서노송 예술촌. 선미촌은 민간 자본 개발 방식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2015년 선미촌 민관협의회가 지속발전 공모전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9년에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인증 받는 성과도 이뤘다. 2018년 이후 현장시청을 찾아온 기관만 해도 약 125여 개에 이른다.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서노송 예술촌은 이제 ‘다시 보고 새로 쓰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인권과 평화’를 담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1.06.23

기획 특집

함께, 넘다

국경을 넘어 ‘미얀마’에 보내는 전주의 응원

전주가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며, 미얀마 국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먼저 지난 4월, 전주시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함께 모금 운동을 펼쳤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미얀마 지원 모금 운동을 열기도 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모금 운동(전북은행 521-13-0421164, 농협 1204-01-023432, 아시아이주여성센터)을 진행한다. 미얀마 유학생과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는 지난 5월 전주시청에서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는 티셔츠와 미얀마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판매하는 바자회도 열었다. 전주시는 원활한 바자회 진행을 위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한옥마을 경기전, 동물원 등의 장소를 제공했다. 전주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을 만나 미얀마 국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미얀마 현지 은행의 외화 송금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들은 도서관과 한옥마을 등 공공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생활 방역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미얀마 유학생들을 비롯한 지원 단체들이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얀마가 하루빨리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전주시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5·18 민주화운동 등 독재와 군부 세력에 맞서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기에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3

당신과 더불어

스크린에‘함께 사는 세상’을 담다

영화 <학교 가는 길> 김정인 감독

Q. 영화 은 어떤 영화인가요? A. 지난해 3월 서울시 강서구에 문을 연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서진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인데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어머니들의 강단과 용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아빠가 딸에게, 그 딸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고민을 담아 만들었습니다.Q. 이 영화를 연출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2017년, 어느 날 인터넷에서 특수학교 1차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짧은 뉴스를 보고 2차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장면이 이때 나왔는데요, 발달장애인 학생의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학교 건립을 호소하던 모습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 아빠라서 그랬는지 여운이 오래 남더라고요. 단순한 호기심에 참석한 토론회에서 고성과 비난에 맞서 또박또박, 강단 있게 말하는 장애아 부모님들의 모습을 작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들을 찾아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신 어머니들 덕분에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Q.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요? A. 유독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시선을 통해 ‘장애’가 초점이 아닌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편을 나누기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편견을 깨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과 통합을 생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습니다.Q. 도 만드셨는데, 전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전주는 제 뿌리지요. 비록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현재 부모님과 친척들이 전주에 계시고, 어릴 때 살던 곳이니 전주는 제게 ‘집’과 같은 곳입니다. 언제 와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뉠 수 있는 곳이지요. 한옥마을의 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을 촬영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언젠가 전주에 내려와 지역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Q.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A.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들의 일이 더는 남 일 같지 않게, 그리고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는 작은 위로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영화는 아니지만 이 꽤나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전주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준 전주시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인 감독김정인 감독은 전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예술사·전문사를 졸업했다. , 등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했다. 전북독립영화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등에서 각종 상을 받은 실력 있는 감독이다. 영화 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교육의 권리로부터 외면받아온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 무릎까지 꿇으며 특수학교 개교에 발 벗고 나선 부모들의 가슴 뜨거운 여정을 담았다. 이 영화는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마켓’ 분야에 선정되었고,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 등 국내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의 극장 상영은 사실상 끝났지만,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전국적으로 단체 관람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단체 관람은 배급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ㅣ영화사 진진(02-3672-0113)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