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새해 편지

끊임없이 변화하되 본질은 끝까지 지켜 내는 도시

얼마 전 카이스트 신임교수 연수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제가 문화해설사가 되어 한옥마을과 구도심을 안내했습니다. 추운 날씨였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카이스트 교수들은 끝까지 집중하며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치레로 훑고 간 한옥마을과 전주의 진짜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의 전통과 카이스트의 과학기술이 만나면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일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우리는 의기투합했습니다. 얼마 후면 '미래에서 온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주시와 카이스트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복원 전문가와 학예사 일행도 전주를 찾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기준이 까다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들은 전주의 한지와 한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 일대의 건축적 아름다움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밖에서 본 전주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례시'에 도전하고 '수소 시범도시'에 응모하고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뛰어드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는 것들이 결국 위대한 전환을 가져옵니다. '날마다의 축적'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전주는 이미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관광, 도시자원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 분야는 좀 다릅니다.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곤 합니다. 내세울 만한 대기업 하나 없고, 경제지수는 늘 하위권이고 성장 동력 산업의 미래는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전주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경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국가 예산을 대거 확보하여 걸음에 힘이 붙었습니다. 375억 규모의 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는 마중물을 확보하여 설계에 들어갑니다. 전북 지역 45만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들이 그간 자체 연수원이 없어 경기도나 광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전북연수원이 건립되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인재는 기업 성장의 제1요건입니다. 또한 청년창업 최강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4개 권역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산학융합플라자, 민간기업의 창업플랫폼도 지속적으로 조성합니다. 수소경제 시범도시, 탄소국가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드론축구지원허브센터 구축도 지역 경제의 활로를 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제와 더불어 문화·관광의 강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어 든든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전라감영 2단계 복원, 전주부성 복원,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 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왜 관광객에게만 신경 쓰느냐? 시민들의 삶에도 관심 가져라!"라는 말도 들립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관광객은 손님이고 시민은 주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체계 개선과 마을버스·급행버스 도입, 도서관 확충, 복합문화공간 건립, 천만그루 정원도시, 통합돌봄과 치매안심도시 같은 앞서가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합니다. 특히 매년 '독서대전'을 치르면서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난 전주의 위상에 맞게 아중호수도서관, 동문거리 출판사도서관, 첫마중길과 다가동에 여행자도서관, 서학마을 예술전문도서관 같은 멋진 도서관들이 전주 전역에 들어섭니다. 12월 20일, 중화산동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문을 열었고 평화동도서관도 아이들이 책과 함께 뒹구는 '야호 책놀이터'로 바뀌어 재개관했습니다. 삼천동도 송천동도 금암동도 속속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밥을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드높이고 살찌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주의 자부심은 '서울보다 부자일 순 없어도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되 본질은 끝까지 지켜 내는 뚝심 있는 도시, 전주다움을 꼿꼿이 지켜 내고 자존심을 잃지 않는 도시, 세계 어디를 가든 전주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09.09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재난기본소득은 “힘들 때 당신 옆에 있다는 것”

왜 기본소득인가? 원래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위기 상황에 따른 제한적 지원인 만큼 재난수당, 구호수당 등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구호를 받으러 간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 용어를 쓰기로 했다. 전주가 시작하니까 다른 도시들도 앞다투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카드를 내밀 때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다.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것이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시 재난기금에서 100억 원, 시 예산에서 16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단했다.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면 거꾸로 상처가 될 수 있다. 전주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1인당 50만 원 선으로 보았고 의회에서 52만7천 원으로 인상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대상층이 초미의 관심사다. 누가 받는가?정부 지원 밖에 있는 사각지대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나중까지 고통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비수급 빈곤층이다. 경제에도 생태계가 있다. 관광도시인 전주는 관광회사, 전세버스, 택시, 숙박, 식당, 가이드 산업이 모두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매출이 ‘제로’ 상태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 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정부 추경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정부가 추경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간접 지원책이다. 시민들이 처한 각자의 처지와 절박한 요구가 있다. 감세 정책이나 쿠폰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 재난 치유는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 어려운 분들이 당장 희망의 끈을 놓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지역화폐는 가맹점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한다. 체크카드는 전주시 소재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을 해 버리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생길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실험적 요소가 있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가 처음 하는 것이어서 평가도 중요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매 패턴과 사회심리적 상황을 분석해서 이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도시들의 시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과도 연관이 있는가?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전국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들이 큰 건물주가 아니고 생계형 건물주들이다. 우리가 이 사회적 재난과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단지 돈(자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현금도 중요하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훨씬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과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해당되는 분들은 좋겠지만 배제되는 분들은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섭섭함보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한옥마을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2020.09.08

기획 특집

공생의 착한 나비 날다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에 희망 쏜 ‘착한 임대인 운동’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불을 지폈다.코로나19 발생 초기,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35개 동장들에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전주시의 간절한 노력에 한옥마을 착한 건물주들이 화답한 것이다. 2월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2월 14일, 전주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가 임대료 5~20%를 낮추기로 하는 등 상생 협력에 동참하면서 이 운동은 전주 전역으로 퍼졌다. 3월 19일 기준 한옥마을을 비롯한 구도심, 전통시장 상인회, 전북대학교 대학로 등 전주 주요 상권 건물주 총 200명이 521개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낮추기로 했다.전주의 착한 운동은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남대문시장 2월 25일 기준 4,000여 점포, 동대문종합시장 4,300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대구 서문시장 등 일부 건물주 역시 휴업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수수료, 물류대금 등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전주발 시민운동에 정부 지원 정책으로 화답국민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도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극찬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4월부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법을 개정했다. 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20%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치권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극찬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전주시는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료 인하만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어려울 때 함께 살아가는 ‘전주형 상생 정신’으로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09.08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긴급 브리핑

광복절 집회發 확산 원천차단, 전주시 공공시설·주관행사 전면 중단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운영하는 시 공공시설을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진단검사 시행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8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전국 대유행의 중대기로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이 기간에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방역 수준을 사실상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기존 비상대책본부에서 상시 상황실 운영체계의 총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시 운영 공공시설 전면 폐쇄 △시 주관행사 전면 중단 △13개 업종 고위험시설 관리·감독 강화 △한옥마을 방역 강화 등 방역조치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먼저 공공시설의 경우 시는 실내·실외 체육시설뿐 아니라, 그간 정상 운영해온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동물원, 사회복지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단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또한, 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축제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이유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되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인원 제한과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PC방과 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끝으로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는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모든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하는 한편,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과 여행객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이 기간 경기전과 어진박물관,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등은 문을 열지 않고, 한옥마을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 실내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방역을 시행했다. 지난 19일부터는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지역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기도 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인솔자 등에게 집회 참여자 명단 제출 등을 이행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2차례 발송한 데 이어, 경찰과 협조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명단 제출과 진단검사에 불응한 인솔자를 고발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수도권 교회 방문자 등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헤쳐온 경험이 있다”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힘을 믿고 지역사회, 전북도,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1

기획 특집

전주시장 편지

가보지 않은 길, 전주가 열고 나간다

# 2월 20일 전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종합상황실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미지의 감염병은 우리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옥마을 관광객이 줄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높아지자 ‘한옥마을 사랑모임’에서 임대료 인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사이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 K-방역의 성공 원인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꼽을 정도입니다. 전주에서는 6월 초 기준 922개 점포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집세 인하운동’으로 이어져 434세대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 3월 27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한 날입니다. 경제위기 돌파구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필요성이 거론되었지만 누구도 선뜻 첫발을 내딛지 못할 때, 전주가 가장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선별지급 형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돕자’는 취지로 어렵게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전주가 시작하면 어떻게든 국가가 화답할 거라 믿었습니다. 화성시와 서울시가 뒤를 따랐고 곧이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정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전주라는 것만으로 전주의 브랜드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 4월 21일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업의 해고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아닌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놀랍게도 6월 중순 현재 744개 기업주가 해고 없는 도시 협약체결에 동의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는 100%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에서도 해고 없는 도시 정책 취지에 공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은 정부 3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고용보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 할 길 위기는 혼자 오지 않고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는 그동안 사람, 생태, 문화를 도시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고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 이제 디지털 뉴딜 영역에도 과감히 도전하고자 합니다. 한글과컴퓨터, 네이버, 지역대학, 혁신도시 공공기관, 카이스트 등이 역량을 합쳐 전주를 디지털 데이터 교육 도시로 키웁니다. 이미 한글과컴퓨터, 카이스트,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과 협약 및 정기교류를 시작했고 사업화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성장산업 분야로 키워왔던 탄소와 수소, 드론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가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여행 산업의 타격이 크지만 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기반 여행’이라는 가치를 전주가 세워 가겠습니다.  #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화 선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은 특례시 지정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방분권과 지역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방역은 물론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고 주목도도 높아졌습니다. 특례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애초에는 ‘100만 도시’에 국한해서 지정하는 것이 정부 안이었으나 최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특례시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도 전주답게 전주의 새로운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로, 전주특례시로, 수소경제 시범도시로, 탄소산업 선도도시로, 디지털 인재양성 도시로 쉼 없이 커 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변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세계 어딜 가나 전주에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전주 사람입니다.    전주시장 김 승 수 올림

2020.06.30

기획 특집

코로나19로 달라진 삶의 풍경

해고 없는 도시, 전주의 도전은 계속된다

전국에 훈훈한 바람을 일으켰던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시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사회적 방파제로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한다. ‘해고 없는 도시’선언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전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는 얼어붙었고 실업 위기가 높아졌다. 직격탄을 맞은 취약 산업에서는 고용불안 증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가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해고 없는 도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4월 21일, 고용 기관·단체, 노·사,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붕괴를 막는 ‘해고 없는 도시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전주의 이러한 움직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전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 선언”이라고 평했다. 또한 “일자리가 경제이며 우리의 삶”이라며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전체와 연결된다.”라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전주시의 노력에 전주 지역 기업 대표들도 답하면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힘이 붙었다. 최초 선언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 5월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협약식’에는 전주시장과 175개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175개 사업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현장지원종합상황실 마련해 고용 상담 및 지원 본격화전주시도 상생기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상생기업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는 각종 지방세를 유예하고 공공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휴직과 일시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해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상생기업이 참여할 때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주시는 전북은행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조성하고, 상생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안정 상담과 지원을 맡을 컨트롤타워인 ‘현장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5층에 마련된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시와 근로복지공단, 노무사협회 등 고용 관계기관의 직원 36명이 근무하게 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고용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서 현장지원단의 총괄 운영을 맡아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는 기업을 위해 1:1 기업 방문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1:1 방문 서비스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든든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 본보기가 된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해고 없는 도시’ 역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현장지원종합상황실(063-288-9253~5)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