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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코로나19, 다양한 분야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코로나19와 관련, 행정력을 뛰어넘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장난감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의 책을 대여·반납하는 시스템에 소상공인을 채용, 배달시스템을 운영하면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과 전시가 연이어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대출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등록 예술인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에 미등록 예술인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셋째, 관내 학교에서도 지역 서점의 책을 우선 구매하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의무계약 우선 검토제' 시행을 제안한다. 적법한 분할 발주를 적극적으로 활용,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 이 외에도 학원가, 여행업, 유통업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이라면 과감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5분 자유발언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년 05월

양영환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평화동 영구임대주택 노숙인 수용 반대한다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160세대는 대부분 공실이다. 인기 없는 초소형 평수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입주자 자격에 포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편중되어 있다. 주민들은 2019년 4월 진주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있었던 방화·살인 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노숙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편중시키지 말고, 전주시 곳곳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다세대 건물에 나눠서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산재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경제 활력 계층 유입을 통해 도시재생을 꾀해야 한다. 평화동은 저소득층 수용소가 아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가능한 평화동을 바라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동이 되도록 전주시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5분 자유발언(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년 05월

김은영

김은영효자1·2·3동

쓰레기 불법 투기, 공익 신고 활성화로 차단하자

공동주택 위주의 정책은 단독 ·다세대 주택 기피 현상을 유발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다세대 주택 인근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부터 근절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할 도로 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한다. 도로 환경감시단은 쓰레기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가로시설물,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둘째,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신고 앱 개발 및 보급, 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의 신고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필요하다.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5분 자유발언(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년 05월

김윤철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생·보육·양육 정책 재정립 필요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가 앞장서서 전주형 출생·보육·양육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지원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양육의 공공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역적 지원,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거점형 확대 추진 및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순차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출생을 장려할 수 있는 핵심은 단순 비용 지원만이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주만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역 여건과 수요층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시금 논의되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년 05월

최명철

최명철서신동

일자리 창출과 취업준비생에게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

젊은 청년들은 전라북도에서는 살아갈 방안을 찾지 못해 한 달에 1,000명씩 일자리를 찾아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고 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 줘야 하고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세워서 꿈과 희망을 안겨 줘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면 나라와 가정이 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연기하고 취업설명회마저 취소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변변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한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이 더는 떠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과 대책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준비생의 지원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5분 자유발언(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년 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