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버스운송 종사자 인력양성사 업’이 구상되었고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마친 86명 수료자 중에서 채용은 전무하다. ‘현장연수부터 채용 연계까지 원스톱’이라는 홍보 문구를 믿고 교육 훈련에 참여했던 수료자들이 일자리 를 찾아 타 지역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27일 객사길(객 리단길) 일방통행이 시작되었다.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 환경 불안과 교통체증 해결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도를 설치하지 않으면서 보행 공간을 침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제라도 보행 환경 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요하다.

민선 7기 주요 시책으로 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에는 예산을 쓰지만 유지 관리 계획은 전무하다. 나무 심는 전체 예산 20%의 유지 관리 비용 반영이 필요하고 전주시의 공공 기관이 우선 적으로 그린커튼 사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나무를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책은 경유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정책을 임시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 기형적인 예산 편성 및 역할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추진단의 목표와 책임 범위, 운영 기간과 원칙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팔복동에는 현재 총 11개의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루에 소각되는 폐기물이 6천 톤에 육박하며 대부 분 외부에서 반입된 쓰레기다. 이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 즉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그 책임 이 있다. 전주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미세먼지 수치는 항상 전국 최상위권에 있다. 어쩌면 오염된 공기의 상당량이 팔복동 산단과 전주시 소각장에서 뿜어 나오는 오염 물질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팔복동 산단에서 반경 3km 이내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팔복동 산단 지역 ‘대기오염 총량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기 오염 시설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과 연대하여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한다.

1998년 계약직 임기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공보, 시정연구, 교통 등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 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여 전주시 행정을 시대의 눈높이로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임기제가 정실 인사처럼 흐르는 우려가 있어 업무 평가의 계량화와 정성적 평가를 통한 목표 달성 및 개선을 바란다. 전주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사업 및 예산 집행의 경우 전통문화 공연과 청사초롱 이벤트 등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콘텐츠에 대해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아울러 덕진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간 협업 및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길 바란다.

종합경기장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도 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에만 몰두한 채 시민 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한 전주시가 1~2년 내에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설령 한다 하더라도 재정 문제로 수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문제를 해결하고 실내체육관 역시 이전・신축이 가능하다.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금융 허브 타운 등 인프라 구축,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추진 등 지역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1석 3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시설은 사업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개 발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고 나면 사전 영향평가가 무색하게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 교통은 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관내 주요 예식장 인근은 주말마다 정체가 계속되고, 에코시티는 단지 내 도로를 비롯해 주변 도로까지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잘못된 예측과 평가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통 수요 예측은 정확해야 하며, 그 검토·분석 역시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와 전주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후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전주시 주요 관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모습으로 노후화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2016년 전북고속은 총사업비 23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터미널 전면 상가 부지가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야 했다. 그러나 상가 부지에 대한 전북고 속 측과 상가 간의 매입 가격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상가 주인들이 독자적으로 건축 허가 신청에 나서면서 문제 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고속과 상가 주인 양측이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상가를 적극 중재하거나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되도록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통계상으로는 전주시의 자살 관련 지표들이 괜찮은 수준처럼 보인다. 이는 13년간 OECD 자살률 1위, OECD 자살 률 평균의 2배 이상인 우리나라 상황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 또한 이러한 국가적 기조와 발맞춰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첫째 자살예방사업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 둘째 노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셋째 우울증 및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넷째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자살 고 위험군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자살을 촉발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전주시 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팔복동 공단 관련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 소각시설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강화된 시설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과 함께 건축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가 완화된 오래 된 업체들은 수시 점검과 특별 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셋째,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단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 여러 국가와 지방정부가 행복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주시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민선 7기 전주시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내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안을 시급히 마련 야 한다. 제도적 기반이 될 전주시 행복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행복영향평가 등의 방식들 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개인의 행복 누적 효과가 사회적 행복 누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형 공공행복 정 책의 섬세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확신하며, 전주시가 앞으로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