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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 최초 도심습지 지시제, 관리 부실로 수질 최악

지시제는 전주 시내 소류지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한때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생태도 시 조성을 위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주시의 노력으로 시민주도형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며, 지난 2006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지시제는 풀이 우거지고, 땅과 펜스가 기울어져 시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됐다. 유입수가 극히 적어 물 순환이 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는 쌓여 있고 정수시설은 고장이 나 있다. 또한 공원 주변 수종은 봄 철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지역 주민들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황사의 삼중고에 시달린다.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억 원을 들여 조성·관리하고 있음에도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지시제를 포함한 6대 호반 명품화 사업 추진을 약속한 전주시는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명품화 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민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2018년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09월

서난이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언

최근 전주시에서 회자되는 뜨거운 논쟁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에 관한 것이다. 143층 430m 타워를 짓겠다는 개발회사의 발표로 전주 시민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공론화 과정 등 시민 의견 을 수렴해 개발 이익 환수 등을 면밀히 검증해 특혜 시비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생태, 환경,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투명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개발 또는 활용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건축적, 도시 계획적 행위를 전 제하는 것일 수도 있어, 구성과 설치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전주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공론화위원회가 현재의 일반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토지 매입을 마무리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편향된 개 발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균등한 발전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09월

김윤철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전주시 인구 늘리기에 역량 총동원 촉구

2017년 전주시 전체 인구는 648,964명으로 2016년보다 2,708명 감소하였고, 2017년 전주시 청년 인구는 128,066명으로 전년도보다 1,983명 줄었다. 청년 인구는 한 사회의 경제 및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 동력이다. 청년 인구가 지역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령층임을 재인식하고,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화된 정책 추진으로 전주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인구문제에 능동적인 대응, 둘째, 교육에 집중, 셋째, 양질의 지역 일 자리 창출, 넷째,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환경 개선, 다섯째, 획기적인 출생 정책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다. 정부지원금만으로 해결하지 말고 전주형 종합정책으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일과 가정 양립, 인식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만 한다. 점점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혁신적인 정책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018년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09월

서윤근

서윤근우아1·2동, 호성동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 소리개재 희생자 유골 발굴 시급

6·25 전쟁 발발 직후, 전주형무소에 갇혀 있던 민간인 중 남한 국방군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는 1,600여 명에 달 한다. 이후 북한 인민군에 의해 450여 명이 추가로 학살됐다. 인민군에 의한 집단학살은 정부와 전주시에 의해 사건 진상 파악과 추모 행사, 추모비 건립 추진 등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 리 국군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사건은 6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깊은 땅속에 숨죽여 묻혀 있는 상황이다. 한 서린 유골들을 발굴하여 수습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될 것인데,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바로 산정동 41번지가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 구간 현장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중앙정부의 대처만 기다리지 말고 시행기관인 국토부와 익산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여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주시의회 역시 우리 아픈 역사 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받침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등 필요한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09월

이경신

이경신효자1·2·3동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절실

지난해 모 기관에서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모두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 육 지원을 1위로 꼽았다. 이는 아이 출생 이후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출생률 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는 2012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 등에만 적용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의 경우 여전히 일부 유상보육 즉, 차액 보육료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난이나 어린이집 현원의 급격한 감소는 개별 어린이집의 존폐 문제를 넘어 결 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다. 모든 아동이 차 별 없는 보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년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