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 여름과 하반기에 슈퍼엘니뇨 현상이 빈번하여 한반도 전역에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수 기능이 우수한 도로 포장용 보도블록을 포설해야 한다. ‘틈새 투수 블록’은 빗물을 유입하는 공극이 커서 오염물질에 쉽게 막히지 않고 강우 시 빗물을 빠르게 투과하여 땅속으로 침투시키기 때문에 도로 침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현시대의 당장의 편의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

전주시는 청년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항상 늦은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가 되어서야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을 담았다. 전주시가 청년자율예산제를 내년에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청년들과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 의견을 온전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전주시는 청년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 청년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자율예산제를 적극 검토 및 시행하여 청년들의 희망이 가득한 전주시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공병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과 적극적 홍보이다. 공병 무인 회수기 설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며, 전주시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홍보와 행정처분의 강화이다. 공병 수거 업체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현장 단속을 통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안하는 바이다.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CCTV를 전수조사하여 작동 여부 점검과 시설 보강은 물론 불법 투기 쓰레기장이 생기지 않도록 식별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속을 최대한 강화함으로써 불법투기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정 기간 동안 언론매체를 통한 불법투기 방지 홍보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앞으로는 감히 두려워서 불법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고 초강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오송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물이 넘쳐흘러 인근 농경지 등이 물에 잠겼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번 오송제 범람 사례를 거울삼아 행정에서 우리가 혹시 간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넘어간 일은 없는지, 촘촘한 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CCTV 등 전반적인 안전 대응 시설물을 점검하고, 자연재해가 인재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힘써 주시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린대로 일부에 클린로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구간 일부가 역구배 되어 있어 물이 도로 측구로 흘러가지 않아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도로의 구배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완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해당 시스템을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염수 분사를 통해 제설과 눈길 안전 확보에도 활용하기를 촉구한다. 제설을 위해 클린로드 시스템을 염수 분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염화칼슘 사용을 줄여 도로 및 차량의 손상을 감소시키고 초동 제설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은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의 치료 지원과 난임 부부를 위한 상담, 교육, 사업 홍보 등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사업의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의견 대립을 이루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난임에 있어서만큼은 한방치료과 양방치료 중 무엇이 우수한가를 논하기보다는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무관심을 반성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이용 여건과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과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주시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내실화를 간곡히 촉구한다.

본 의원은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례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전주형 특례 사무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주형 특례 발굴 TF팀을 시급하게 구성해야 한다. 셋째,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중심에서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인 특례 제도의 틀을 이끄는 중추 도시로서의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전주시내 버스정류장이 총 1,176개인 것에 비하여, 현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단 35대로 3%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시내버스는 우리 전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많은 전주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통해 출퇴근 및 등하교와 더불어 대부분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전주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편의 증진뿐 아니라,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시티로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전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전주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관리에 사전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반지하 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방수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 관련 부서에서는 반지하 주택 등 침수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 등 재정 지원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