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생활 쓰레기 수거 업무의 직영화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과 청소 노동자들도 민간대행보다 전주시가 직영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업무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이다.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청소 업무를 직영화할 경우 ‘노조의 규모가 커지면 정치적 영향력 증가 및 파업 시 청소 서비스 중단’, ‘산재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책임 부여’ 등 행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조차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조 혐오 또는 노동기본권을 도외시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노동자도 전주시민이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전주시장께 즉각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직영화할 것을 촉구한다.

안전이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전주시의 경우 범죄 분야의 안전 등급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범죄 예방 안전과 관련한 총괄 부서의 지정이다. 다음으로 안심 귀갓길의 재정비와 확대이다. 경찰과 협력하여 안심 귀갓길의 안전 시설물인 노면 표시, 비상벨,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기능을 못 하는 시설물은 재설치하는 등 재정비를 하고 신고 발생 현황, 주민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심 귀갓길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은 지자체의 필수적인 역할이자 책무인 만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시민이 안전한 전주시를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주시가 권역화를 준비함에 있어 기존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며 실시하는 이번 권역화 전면 시행은 곧바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 등 수많은 민원 발생이 예견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권역화 계획 시행을 잠시 멈추고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이행한 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먼저, 중소 권역 일부를 통합하여 권역 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하고, 가로청소를 제외한 직영 권역까지 전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전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일부 성상별 수거 체계 병행을 검토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설 관리, 반입 거부, 청소행정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천과 소류지는 도심의 허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하천 및 소류지 유지 관리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와 악취이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하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노송천과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대로 된 용역 시행을 촉구한다. 지방하천의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시켜 주길 바란다. 둘째,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하천과 소류지의 정비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우리 농작물들이 오염된 물로 관리되지 않기 위해서 소류지의 실태 파악과 관리계획,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들을 시행하여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

전주시는 많은 과정과 논의를 거쳐 진행 중이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차로 축소를 통한 자전거도로 개설 언론보도 이후, 많은 논란이 일자 진행 중이던 자전거 전용차로를 백지화하고, 공사가 시작되었던 도로를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갖겠다며 전주시는 다시금 입장을 번복하였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기존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강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했던 만큼 해당 시간을 피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문제 제기되었던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 수렴 자리를 통해 추진 배경, 필요성, 자전거도로에 대한 오해와 인식 개선, 활성화 관련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간 통장들은 시민 봉사자라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근래 들어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급사업에 대한 업무 가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종량제봉투 보급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통장이 직접 배부하고 있으나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주시 35개동 중 평화 1·2동과 효자4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전체 23.2%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동과 비교 시 열 배 이상의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통장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행정조직이며, 시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과중된 업무가 있다면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통장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된 통장의 업무는 수당이나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보상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전주시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 지도자 선발 과정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고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의회에서는 창단과 더불어 팀 구성을 위해 지도자 선발 규정을 손질하여 능력과 자질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감독을 뽑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완료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감독을 선발하는 공고를 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모집 공고를 중단하였다. 이것은 조례를 정면 무시하는 지극히 도발적인 행정행위라고 무겁게 지적하고자 한다. 전주시는 부당한 명분을 접고 재공고를 조속히 실행하여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부디 엄중한 조례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 이행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자세로 행정 집행에 임하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