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함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역설하고자 한다. 또한, 신규 소각장을 건립함에 있어 소관 부서가 해당 시설과 함께 위치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현 소각장의 운영 기한은 2026년 9월까지로 신규 소각장 건립이 기한 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2년여 간의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현 시설의 연장 운영이 가장 효율적 방안처럼 보이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연장 운영을 조건으로 각종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현 시설에 대한 연장 운영 협약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 운영 불발 시 2년여간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마약은 과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소재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청소년의 마약 문제이다. 본 의원은 심각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단순히 교육 현장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뛰어들어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주시에서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예방교육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청·교육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우리 시는 옛 금암고 일원을 중심으로 하여 공모에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생활 인프라의 부족으로 열악한 비선호 주거지역이 되었다. 특히 2010년 폐교된 이후 13년째 방치 중인 금암고등학교 부지는 이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다. 전주시가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조사되었다. 그만큼 붕괴 위험이 높은 고위험 건물이며,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본 의원은 한시가 급한 금암동 도시재생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노후주택, 빈집, 쓰레기, 붕괴 위험 건물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금암동은 도시재생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주시 또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보행자 안전 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지정 구역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가 필요한 곳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둘 째,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보호구역은 차량의 속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노인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보강하고 무인 단속 장비 등을 확충하여 운전자의 속도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정책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전주시 인구정책팀은 현재 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적 구조로 인해 한정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 개발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전주시는 정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전주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전주시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과 정책 기능 강화를 통한 전주시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3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