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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아중호수 서측 도로 환경개선 시급하다!

작년 4월, 2016년부터 시작되어 약 5년여에 걸친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었고, 내년 완공 예정인 도서관까지 연계되어 아중호수 일대는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자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 부지 도로는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고, 빈번한 접촉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중호수길 위험지구 도로 선행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일부 구간만 해당되며, 추후 이용객 증가에 따른 도로 병목현상 및 접촉사고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도 반드시 마련하고, 도로 주변에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390회~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06월

채영병

채영병효자2·3·4동

진정한 정치개혁,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답!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성격이 적은 지방행정에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합리성을 상실하고 비능률을 발생시킨다. 둘째, 공천제는 당선된 후보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되도록 하는 ‘정치예속화’ 현상을 초래한다. 셋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일 정당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의해 지역이 장악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천제는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유능한 인재의 정치 입문이 제한되고, 지역 국회의원과 친밀한 사람을 주로 공천하여 부정적 지역 정치체제를 양산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390회~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06월

양영환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기관 간 소통 부재, 시민 안전은 안중에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진행하는 백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평화동에서 삼천 상수도가압장까지 총연장 1,246m, 폭 5m, 높이 2m의 콘크리트 수로와 11개소의 수로암거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m 높이의 수로 확장과 농작물 생육 때문에 밝게 밝힐 수 없는 가로등으로 야간의 인명 피해 우려가 크기에 추락 방지 시설과 주변 정리가 꼭 필요하다. 둘째, 사업 구간과 난전들로 교차 부분 암거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자칫 최대유량 발생 시 수로 기능의 상실은 물론이고 도로 유실 및 농경지, 사무실, 주택 등의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타 기관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

제390회~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06월

송영진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혁신·만성 지역, 대중교통 오지로 만드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

지난 2월 19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으나, 노선 개편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 혁신도시와 만성동 주민들은 변경 전보다 더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9개였던 노선이 개편 후 8개로, 62대의 버스가 41대로 줄어든 것이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만성 지역은 인구 5만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하여 전주시 인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차마 버스로 이동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혁신·만성 지역 노선 증차가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종전 수준으로라도 회복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출·퇴근과 통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버스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390회~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06월

박형배

박형배효자5동

국정원 전북지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국정원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적의 테러, 공격 등이 있으면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보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다.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 급으로 구분되며 국정원 전북지부는 다 급에 해당된다. 국정원 전북지부인 상림동 39-1번지 일대 건물과 도로 진·출입 구간이 전면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가 및 주변 건물들의 국정원 방향 창문이 모두 폐쇄되고, 통제구역 설치로 방마마을 주민들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진입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통행 제한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가주요시설 보안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당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

제390회~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06월

이경신

이경신효자1·2·3동

고령화 시대 지역봉사지도원 도입 필요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경로당 이용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간 사회봉사 활동에 힘써 온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등 봉사활동과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맞춤형 역할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의 경로당 회장과 총무들은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코로나19 방역 활동까지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임명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고령으로 실질적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도 지역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경로당 분회장과 노인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한다면 어르신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390회~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