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되는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5년간 팔복동 산단 내 환경법 위반 현황은 총 61건이다. 위반사항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방치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한다고 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2~3차에 걸쳐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업체도 있다. 시에서 위반업체를 골라내 조치를 해도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이 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 조례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답변하길 바란다. 또, 전주시가 추진하는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이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서 전주시설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및 위탁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 경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본부와 주차장, 이지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서비스 사업본부를 분리하는 2본부 체제로 개편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비효율적 조직 구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란다. 또한, 세정과가 조직개편 이전 체제로 원상 복귀되는 것과 관련, 전주시 조직개편은 어떠한 과정과 근거로 결정되며, 객관성 있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답변 바란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미납 및 운영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 공유재산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뚜렷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주민지원협의체의 부당한 운영 방법이 계속되고 있다. 폐촉법 시행령에는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해 위원장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원협의체 정관에서는 주민대표만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정했으며, 활동 경력이 2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명시돼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장은 법도 원칙도 무시하고, 전주시까지 무시하는 지원협의체의 운영 행태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인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반해, 이사장 자격 기준이 전문성을 강화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완화되었다. 전주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규모와 비교해 역행하는 인사 규정 개정을 승인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보수기준은 완화된 요건에 맞춰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의 측근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른바 코드인사, 핀셋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인다. 전주시의 모든 출자 출연기관의 자리가 특정 인원의 영달을 위한 자리, 선출직 공무원의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자리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정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불법적 오토바이 굉음은 사람에게 두통,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와 전북도는 불법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주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무슨 국제인증도시보다도 시끄럽지 않고 평화로운 도시, 거리 소음에서 시민들이 해방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또한, 전주시의회, 환경·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 시범화 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년이나 지났으나 시범사업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책임 행정의 실종이며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침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적 수익이 업자에게 돌아가는 등의 이유로 대한방직 부지에 3천 세대의 대형아파트단지 건축계획은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

새 희망의 태양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임인년(壬寅年), 힘찬 호랑이의 기운이 가득한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사회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전히 사회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철저한 방역과 사회질서 유지를 통해 K-방역의 가치를 빛내왔던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역 또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철저한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지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들과의 다각적인 소통과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밑거름을 다져왔던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방자치의 힘을 키우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변화의 주역이 된다면, 그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주시의회 또한 여러분을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인년 새해를 앞두고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