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정책적 변화에 맞추어 전주시도 실효성 있는 창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창업지원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 창업을 하나의 특화 영역으로 정의하여 창업의 주체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확장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현재 ‘일자리창업지원팀’이 존재하지만, 창업보다는 취업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창업 업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셋째, 4대 지식산업센터 등 창업 관련 시설 구축뿐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이 지속해서 생존하고 성장해 나간다면 도시에 활기를 더하는 것은 물론 창업 인구 유입에 따라 인구 감소를 줄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 신시가지 한복판에 자리한 67,000㎡의 대한방직 공장 21개 동 중 12개 동의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덮여 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지며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된 광물이다. 주요 공공기관과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대한방직 공장은 2018년 자광에 매각된 이후 수차례 개발 논란에 휩싸이다 현재는 폐공장으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방직 공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철거는 물론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석면에 대한 다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시 즉시 철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부자에게 고향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는 열악한 지방 재원 보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탄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운영을 추진할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사업의 성과가 보람이 되어 기부가 지속되고, 이 기부가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한다.

영조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며,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주민이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시의 영조물 사고 접수는 2019년 101건, 2020년 127건, 2021년 476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영조물 배상 책임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봐도 배상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영조물의 책임 부서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대기업군 건설회사와 외지 업체들의 시장 잠식으로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지역 건설업체는 빙하기를 겪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지는 조합 운영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지역 건설업체가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대형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 남양 송정아파트, 중화산동 동원맨션, 효자동 거성 국민주택, 인후동 남향 주택 등 7개 지역에서 1,139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평화동 풍년주택, 금암동 세원아파트, 서신동과 서완산동 일대 등 13곳에서 2,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가로정비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