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위대한 도약

전주 발전의 새로운 열쇠, 규제 혁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 조성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과도한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성장을 가로막는다. 민선 8기 전주시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법이 규정하지 않은 수많은 규제를 풀기로 했다. 경제가 강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에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제력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갖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전주시는 각종 규제 완화로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먼저, 시는 속도감 있는 개발과 규제 개편을 위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했고, 전주시정연구원도 설립한다. 시정연구원은 전주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과 국가 예산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12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최초로 행정안전부 설립 허가를 받아냈으며,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강한 경제도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민선 8기 전주시는 개발의 문턱을 과감히 낮추었다. 각종 도시개발행위 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할 때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했다.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기준도 완화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정해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보다 큰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민선 8기 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도시 성장을 이끌고 있다. 개발 관련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도 잊지않고 있다. 불합리한 토지 이용 계획에 묶여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는다. 역사도심지구(전통문화전당, 영화의거리, 풍남문, 감영객사, 동문거리 일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안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전주시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토대로 업종 확대와 건축물 높이,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간단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17

전주 대변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벽을 허물다

규제는 시원하게 풀고 해묵은 시정 현안 해결

개발의 문턱을 낮춘다 문턱이 높으면 발이 걸려 쉬 넘어지듯 넘어야 할 턱이 많으면 개발도 동력을 잃게 마련이다. 발전을 가로막는 턱은 과감히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  건물 높이부터 용적률까지, 싹 바꾼다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선순환 경제를 가로막는 규제들은 확실히 바꿔 강한 경제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0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시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졌다. 조직 개편을 통해 중요 도시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시장 직속 부서를 설치하고, 조례도 개정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 광역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건물 높이부터 용적률,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푸는 것이다. 먼저 높이 40m 이상 건축물을 개발할 때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할 예정이다. 중복되었던 과정을 단순화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과 건설비용을 줄이고, 위원회별 의견 상충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 범위 안에서 높이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낡은 건물의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시 안정과 미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허용 비율은 높이고,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계획이다. 한옥마을과 구도심의 규제를 푼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구도심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층수와 상가 건물의 용도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런 강한 규제가 오히려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민선 8기 전주시는 한옥마을 음식 메뉴와 건물의 용도를 확대하고, 건축물 층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전통음식만 허용하던 규제를 풀어 관광객들의 입맛을 공략한다. 특히, 건물 허용 용도 확대로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객사 주변 등 구도심에 위치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래된 숙제를 풀다 풀릴 듯 풀리지 않았던 해묵은 현안들이 민선 8기를 맞아 속도를 내고 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이야기다. 오랜 시간 묵혀 둔 숙제라도 하듯 현안 해결에 있어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물꼬를 트다 ‘시작이 반’이라 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이르는 말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지난 8월, 우범기 시장은 ㈜자광  측과 만나 대한방직 옛 부지 개발에 대해 논의하며 개발의 물꼬를 텄다.  대한방직 석면 건축물 철거로 개발의 첫발을 내디딘다. 신시가지가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혼자 시간이 멈춘 듯 오랫동안 방치된 폐공장과 드디어 안녕을 고하게 된다. 낡고 오래된 겉모습만이 문제가 아니라, 석면 덩어리로 이뤄진 까닭에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자광과의 대화에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정리,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전주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오직 전주를 위한, 전주시민을 생각하는 개발을 하겠다는 것.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개발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추억의 종합경기장에 안녕을 고하다  전주시민들의 땀방울로 짓고, 시민들의 추억이 가득한 전주종합경기장도 변화의 물결에 합류한다. 전국체육대회와 야구 경기를 보며 목청껏 응원하던 전주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할 차례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MICE 시설을 신축하고 복합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철거하고, 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스포츠단지에 신축하기로 했다. 철거 부지에는 MICE 산업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그리고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먼저 야구장을 내년에 철거한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롯데쇼핑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전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곳에서 전주의 육상 꿈나무와 야구 꿈나무는 더 큰 꿈을 꾸고, 시민들은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미리 만나게 된다.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