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위대한 도약

전주 발전의 새로운 열쇠, 규제 혁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 조성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과도한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성장을 가로막는다. 민선 8기 전주시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법이 규정하지 않은 수많은 규제를 풀기로 했다. 경제가 강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에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제력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갖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전주시는 각종 규제 완화로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먼저, 시는 속도감 있는 개발과 규제 개편을 위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했고, 전주시정연구원도 설립한다. 시정연구원은 전주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과 국가 예산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12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최초로 행정안전부 설립 허가를 받아냈으며,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강한 경제도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민선 8기 전주시는 개발의 문턱을 과감히 낮추었다. 각종 도시개발행위 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할 때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했다.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기준도 완화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정해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보다 큰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민선 8기 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도시 성장을 이끌고 있다. 개발 관련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도 잊지않고 있다. 불합리한 토지 이용 계획에 묶여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는다. 역사도심지구(전통문화전당, 영화의거리, 풍남문, 감영객사, 동문거리 일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안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전주시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토대로 업종 확대와 건축물 높이,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간단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