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전주의 밤 21시

밤이 깊을수록 술도 익어 가네

밤이 찾아와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아 후텁지근함에 짜증 지수만 올라간다. 이럴 땐 시원한 술 한잔이 생각나기 마련. 깊어 가는 여름밤, 가맥거리나 객사길에서 밤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술 한잔 나누면 어떨까. ‘가맥’은 전주의 대표적인 술 문화로, 가게 맥주를 뜻한다. 경원동 일대에 있는 가맥거리가 전주가맥의 상징적인 곳. 전주 시민은 물론 여행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가게마다 같은 안주여도 비법이 달라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킨다. 부드러운 갑오징어와 바삭한 황태 그리고 이들의 단짝인 양념장이 인기 메뉴. 통닭과 닭발 튀김, 두툼한 달걀말이도 단골 술상에 빠지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가는 객사길과 서부신시가지 홍산대로에는 야외 테라스 술집이 많다. 실내에선 볼 수 없는 뻥 뚫린 시야가 술맛을 더욱 시원하게 하고 별빛과 달빛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야경이 낭만을 더하니 그야말로 술이 술술 넘어간다. 빨강, 파랑 의자와 테이블을 갖춘 복고풍 가득한 술집부터 해외 감성으로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한 술집, 정원처럼 꾸민 와인 가게까지, 각양각색이다. 관광객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막걸리 한 주전자를 주문하면 한 상 푸짐하게 안주가 나오는 막걸리 집도 인기. 서신동과 한옥마을, 삼천동 일대에 여러 막걸리 가게가 모여 있다. 그중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많은 이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유명한 곳. 골목길을 밝히는 청사초롱 때문인지 막걸리 한상 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 막걸리 한잔에 하루의 노고를 달래기도 하고, 전주만의 특별한 술 문화를 즐기기 위해 여행 코스로 찾는 골목이다. 주전자 개수가 늘어날수록 상차림이 달라져 보는 눈도, 먹는 입도 즐겁다. 안주가 푸짐해 끼니까지 해결되니 일석이조다. 가맥거리 l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3 부근 객사길 l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74 부근 막걸리골목 l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 부근

2021.07.22

기획 특집

함 께, 넘 다

민선 7기가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전주는 담대한 미래를 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과정은 도전과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움트게 하는 시간이었다. 전주가 주저하지 않고 어려운 시간을 넘을 수 있었던 힘은 전주가 가진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힘이었고, 우리는 그 힘으로 아픔도, 위기도, 힘듦도 함께 넘어왔다.전주시청에서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60여 년간 존재했던 선미촌은 ‘서노송 예술촌’이라는 희망의 이름을 달고 아픔을 넘어 세상 밖으로, 주민 곁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밀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내일을 기다려 주며 달팽이처럼 느리게, 민들레처럼 환하게, 문화와 예술과 인권을 통해 조금씩 피어난 것이다.팔복동, 완산동 등 오래된 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 ‘낡음’을 넘어 ‘활력’ 넘치는 마을로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에는 ‘위기’를 넘어 ‘희망’을 되찾을 돌파구를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하나둘 마련해 가고 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그렇기에 어려움과 위기, 한계를 넘는 것은 더 값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주는 앞으로도 아픔을, 위기를, 낡음을 ‘함께, 넘어’ 희망에 닿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1.06.23

기획 특집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아픔을 넘어 세상 밖으로,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선미촌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옛 전주역, 지금의 전주시청 뒤편에 60여 년간 도심 속 그늘과 아픔으로 자리했던 선미촌. 전주시는 2004년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 수차례 정비를 하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 여성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행정, 학계가 모여 선미촌 민관정비협의회를 꾸리고, 선미촌 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권 유린의 공간에서 인권 존중의 공간으로 선미촌의 기능을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방법은 쉽지 않았다. 다른 곳처럼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 철거를 하거나 대규모 민간자본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는 쉽고 빠른 길도 있었다. 그러나 전주는 어렵고 느린 길을 택했다. 선미촌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시청의 본질은 시청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비어 있던 성매매업소를 사들여 전시를 하고, 여성단체와 함께 낮에 선미촌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6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로와 골목길 정비 등을 통해 환경 개선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선미촌 안에 현장 시청 사무실을 열었고, 성매매 피해자를 돕는 ‘상담과 생계비·직업훈련비·주거비·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명시한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물론 반발도 컸다. 전국 단위 성매매 조직이 몰려와 집단 시위를 했고, 협박과 민원이 끝없이 이어졌다. ‘자발적 성매매에 왜 공적 자금을 쓰느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으로 결국 2017년 3명, 2018년 9명, 2019년 6명, 2020년 20명이 선미촌을 벗어나 사회로 돌아왔다. 현재 38명의 여성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자립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4년 49곳(88명 종사)이던 업소가 2021년에는 4곳(5명 종사)으로 줄었다. 어둡고 음침했던 성매매 거리에서 문화예술 골목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이제 서노송 예술촌으로 불린다. 주민과 예술가들이 만들어 가는 서노송 예술촌전주시는 처음 여성들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 인권·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 선미촌 내 건물 5개소를 매입했다. 매입 1호점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시티가든, 기억 공간을 조성하고 여성 예술가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선미촌 최초의 전시회였다. 두 번째 매입한 공간은 문화예술인들이 전시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 ‘뜻밖의 미술관’이 되었고, 세 번째 매입한 공간은 환경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새활용 문화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복합문화시설 전주새활용센터 ‘다시봄’으로 재탄생했다. 또 한 곳은 ‘물결서사’라는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책방이 되었다. 시인, 화가, 성악가, 사진작가 등 지역 청년예술가 7인이 운영하는 물결서사는 북토크,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2018년 시가 매입한 다섯 번째 공간인 ‘선미촌 5호점’에서 선미촌 아카이브 전시회가 열렸고, 이후 이 공간은 대한민국 1호 소통 협력공간인 ‘성평등 전주’가 되었다. 성매매 집결지라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380ｍ 도로를 곡선화하고 꽃과 나무도 심었다. 업소밖에 없었던 공간에 카페와 식당이 하나둘 들어서며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졌다.이런 선미촌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의 힘이 컸다. 주민들은 2018년 5월 선미촌 문화기획단을 발족하고, 주민들과 함께 동네잔치와 마을 장터를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식물을 구매하고, 음식을 맛보고, 청년 작가들의 공예품을 사고 팔면서 마을에 활기와 온기가 채워졌다. 2020년 1월 마을사 박물관인 ‘노송늬우스 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주민과 예술가가 서노송 예술촌 변화의 중심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올해 1월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인디’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선미촌 문화 재생은 주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재생과 차원을 달리한다. 다시 보고 새로 쓰다서노송 예술촌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6호점으로 매입한 서로돌봄플랫폼은 2022년까지 노인 교실, 작은도서관 등 주민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7호점은 예술협업창작지원센터로 조성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시민과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반짝 가게)도 6월에 문을 열었다. 서노송 예술촌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팝업스토어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리빙랩 지원사업으로 빈 업소를 임대하여 전시와 판매, 체험 등이 이뤄진다. 동남아 전통음식점, 팝업갤러리, 아트굿즈 판매점 등을 만날 수 있고, 요리 강습과 한지공예체험 등이 가능하다. 문화와 예술, 인권이 꽃피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서서히 문을 열고 있는 서노송 예술촌. 선미촌은 민간 자본 개발 방식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2015년 선미촌 민관협의회가 지속발전 공모전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9년에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인증 받는 성과도 이뤘다. 2018년 이후 현장시청을 찾아온 기관만 해도 약 125여 개에 이른다.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서노송 예술촌은 이제 ‘다시 보고 새로 쓰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인권과 평화’를 담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1.06.23

뜻밖의 전주

서곡에서 거마공원까지

전통과 생명을 품은 삼천

매립장에서 생태하천으로, 삼천 생태학습장 삼천은 구이저수지에서 흐르는 본류, 중인동 계곡에서 흐르는 독배천, 평화동 장승배기 계곡에서 흘러오는 덕적천, 이렇게 세 개의 물길이 만나 흐른다고 해서 삼천이라 부른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은 출퇴근길에 만난 수많은 도시인의 땀과 웃음, 사랑, 슬픔을 담고 유유히 만경강으로 흘러간다. 삼천의 하류인 서곡에 둥지를 튼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곳에 살면서 오랫동안 즐겨 찾는 산책로는 홍산교에서부터 효자다리까지의 천변이다. 천변에 내려서면 일상에 지친 마음이 편안해지고, 뒤죽박죽 엉킨 머릿속이 맑아진다. 제멋대로 자란 풀숲 사이를 걷노라면 시골 냇가를 걷는 듯 상쾌하고, 바람에 실려 오는 풀냄새, 꽃내음에 가슴이 뻥 뚫린다. 멀리 교외로 나가지 않아도 만끽할 수 있는 삼천의 풍경은 사시사철 다른 모습으로 발길을 끌어당긴다. 꽃이 피는 봄, 신록이 우거지는 여름, 은빛 물억새가 빛나는 가을은 물론이고 황량한 겨울마저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렇듯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삼천은 놀면서 체험하는 생태학습장으로 최적의 장소이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하천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청정 지역에만 사는 반딧불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살고 있다. 수달은 야행성이라 저녁 운동을 나온 사람이면 누구든 마주칠 수 있다. 실제로 어두운 수풀 언덕에 당당하게 서 있는 수달의 매끈한 실루엣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으며, 여름밤에는 뜻밖에 반딧불이를 만나는 횡재를 하고는 행여 또 만나려나 기대에 차서 며칠을 내리 천변을 배회한 적도 있었다.최근 삼천의 하류인 서곡에 반가운 식구가 늘었다. 서곡교와 홍산교 사이의 하천에 삼천 생태학습장이 조성되면서 이곳에 살던 맹꽁이들이 무사히 되돌아왔다. 이곳에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땅에 묻힌 쓰레기 처리 작업을 계획하면서이다. 본래 삼천 생태학습장 자리는 전주시 임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2년여에 걸친 공사를 통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새롭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처음 이곳이 복원되었을 때는 고작 웅덩이 서너 개 만들어놓고 생태학습장이라는 표지판만 달랑 있어 실망스러웠다. 표지판에 적힌 대로 정말로 맹꽁이가 살 수 있을까? 궁금함에 웅덩이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볼품없었던 웅덩이는 봄이 가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쑥쑥 자라난 풀과 수생식물이 어우러져 서서히 습지로 변모했다. 이제는 물잠자리, 소금쟁이, 개구리, 두꺼비 등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와서 맹꽁이의 서식지로 재탄생 중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에 신비로울 따름이다. 도심 작은 습지의 기적, 거마공원어둠이 내려앉은 습지를 걷노라면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가 서로 번갈아 가며 울어 댄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을 귀 기울여도 비슷비슷한 소리로 들릴 뿐 누구의 울음인지 알아채기 쉽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들의 울음은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분명히 다르다. 듣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구리는 개굴개굴 시끄럽게 합창을 하고, 두꺼비는 배꼽시계처럼 꾸륵꾸륵 소리를 내고, 맹꽁이는 맹꽁맹꽁 정겹게 울어 대는데 그 소리가 꽉-꽉 오리 같기도 하다. 그런데 맹꽁이는 ‘맹꽁맹꽁’ 울어 맹꽁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맹’이나 ‘꽁’ 한 음절로 운다. 두 소리가 섞여서 ‘맹꽁맹꽁’ 들리는 것이라니 신기할 따름이라 한 번쯤은 꼭 만나고 싶어진다.맹꽁이를 아주 가까이 관찰하려면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을 추천한다. 거마공원에 자리한 맹꽁이 서식지에 가면 두 번 놀라게 된다. 습지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한 번 놀라고, 이 작은 습지에 300여 마리의 맹꽁이가 살고 있다는 말에 또 놀란다. 맹꽁이의 번식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초이니 이즈음에 습지 위에 걸쳐진 나무판자에 털썩 주저앉아 맹꽁이를 기다려 보자. 개구리보다 몸통이 더 동글고 통통하며 짧은 다리를 가진 맹꽁이가 느릿느릿 나타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만약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맹꽁이를 만난다면 코를 잡고 ‘맹’ 하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어 보라. 그러면 맹꽁이가 ‘꽁’ 하고 인사를 받아줄 것이니 말이다. 과거에 이곳은 완산칠봉 자락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든 저수지였으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메워지고 공원과 삼천도서관이 들어섰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이 맹꽁이는 물론 새들과 곤충, 개구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기적의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기적의 비밀은 바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연의 너그러운 품이며, 맹꽁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자연이 화답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렵게 우리 곁에 돌아온 맹꽁이가 거마공원에서도 생태학습장에서도 오래도록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단번에 맹꽁이 울음을 알아듣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발길을 옮긴다. 전통을 지켜 가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삼천은 생태 공간이기도 하지만 전통을 잇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거마공원에서 조금 떨어진 세내교 인근 효천지구에 있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을 둘러보자. 단아한 한옥으로 지어진 이곳은 전북무형문화재 63호로 지난 4월 말 문을 열었다. 전주기접놀이는 각 마을의 단결을 다짐하며 백중일(음력 칠월 보름날)에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마을의 힘센 장정이 8m의 대나무 깃대에 폭 3m, 길이 5m의 커다란 용기(龍旗)를 매달고 펼치는 신명 나는 놀이이다. 전수관이 이곳에 세워진 연유는 기접놀이 전승 마을인 함대마을이 효천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다. 오래된 공간은 도시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오래된 삶의 공간이 사라졌다고 그곳에서 함께 했던 전통과 문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은 도시와 교감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도시가 개발과 발전에만 치우쳐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천이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칠월 백중날 흥겨운 풍물놀이 연주와 함께 힘차게 휘날리는 용기(龍旗)에 맞춰 한바탕 덩실덩실 놀아 보자. 모두 함께 온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며 도심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오래오래 지켜 나가길 소망해 본다. 글 전은희 ｜ 동화작가2011년 KB창작동화제 장려상, 2012년 샘터 문학상 동화 당선, 2017년 한국안데르센동화 대상을 수상했다. 펴낸 책으로는 , , 가 있다.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기획 특집

생명의 초록, 초록의 위로

도시가 초록빛 정원이 됩니다,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소재 중심 정원박람회 열린다여름의 문턱 6월, 전주가 초록빛 정원을 품은 도시가 된다. 6월 2일부터 닷새간 전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해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팔복예술공장에서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이다.‘정원, 문화와 경제의 상생’을 주제로 한 박람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시민 작가들이 꾸민 정원이 소개되고, 정원산업전과 가든 투어, 체험과 강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과 경기, 순천 등에서 열렸던 ‘정원’ 중심의 박람회들과 달리 ‘소재’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더불어 이벤트 중심에서 벗어나 정원산업에 기반이 되고 전주가 정원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박람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박람회로 치러진다. 특별한 정원 전시가 펼쳐진다전주정원문화박람회 기간 동안 전주 곳곳에서 스무 개의 아름다운 정원들을 만날 수 있다. 전주종합경기장에는 박람회 주제를 전달하는 메시지 정원인 영상 정원과 식물 소재 전시 정원(샘플 정원), 다단계 테라스 구조에 식물을 올려놓는 형태의 화원(너서리 가든), 시민이 참여하는 게릴라 가드닝 ‘끝나지 않는 정원’도 조성된다. 이 정원들은 행사가 끝난 후 시민들이 가꾸는 어울림 정원이나 공원 등에 옮겨 심을 예정이다.전주시 양묘장과 팔복예술공장에도 특별한 정원이 들어선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경 1세대 작가 네 명의 초청정원이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양묘장에는 안계동, 정주현, 최원만 작가가 전주 정신인 ‘대동’, ‘풍류’, ‘올곧음’을 주제로 한 정원을 선보인다. 팔복예술공장에는 산업단지에 포근함과 정겨움을 더하는 권춘희 작가의 정원이 전시된다. 노송동에서는 ‘공공·일상’을 주제로 한 ‘도시 공공정원’을 만날 수 있다. 노송동 삼성어린이집 정문을 시작으로 전주도시혁신센터까지 이어지는 800m 구간은 전문 작가들과 시민 작가들이 자투리땅을 활용한 골목정원을 조성했다. 이름만 들어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노송동 골목 정원은 박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쉬어 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예정이다. 정원산업전도 보고 정원문화도 체험한다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다양한 소재와 소품을 만나는 정원산업전이 펼쳐진다. 식물 소재 생산 농가나 업체, 시설물, 소품 등 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식물 소재와 수제 토분, 벽걸이 소품, 벤치, 파고라 등 다양한 정원 소품이 전시된다. 또한, 전주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정원 소품 25점도 선보인다. 평소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정원 관련 다양한 제품을 접할 좋은 기회다.전주의 대표 정원을 만나는 ‘가든 투어’와 생생한 정원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정원문화 특강’도 진행된다. ‘가든 투어’는 사전예약제로 하루 두 차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 팔복예술공장 정원과 금암분수정원, 민간정원을 둘러볼 계획이다. 주민 해설사가 안내하는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 투어도 박람회 기간 하루 두 차례 오전 10시와 16시 삼성어린이집(완산구 권삼득로 20) 입구에서 출발한다. 특강은 6월 2일 14시 팔복예술공장에서 부산F1963 정원을 꾸민 권춘희 작가의 ‘숲 정원 이야기’가 진행되고, 6월 4일 14시 중부비전센터에서는 산림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정현경 씨의 ‘꿈결 같은 세상’ 강연이 열린다. 특강은 강연당 20명씩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문화통신사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cttelecom.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되어 진행된다. 식물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체험 행사는 박람회 기간 노송동 뜻밖의 미술관(완산구 물왕멀2길 3-6)에서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시간대별로 꽃 패턴 실크스크린, 유리볼 미니 정원 꾸미기, 제철 식물로 부케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비대면 사전 촬영으로 안전하게 선보일 예정. 정원에서 재배된 작물로 요리를 시연하는 ‘요리사의 정원’과 전주 예술가들의 정원에서의 공연 ‘음악이 있는 뜰’은 박람회 공식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도시 곳곳에 조성된 정원을 감상하며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어떨까.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에서 정원이 주는 아낌없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누려 보자.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이렇게 함께해요‘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예약자에 한 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정원 전시와 정원산업전은 하루에 4회(10시, 12시, 14시, 16시) 운영하며, 참여 인원을 60명 이내로 제한한다. 단, 6월 3일~5일 16시와 6월 6일 14시에는 현장 접수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금암분수정원과 민간 정원을 둘러보는 가든 투어,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 투어, 체험 행사 예약은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전주정원문화박람회 홈페이지(www.jjgcf.kr) 내 사전예약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일시 l 6. 2.(수)~6. 6.(일)장소 l 전주종합경기장, 노송동 일원, 팔복예술공장, 전주시 양묘장문의 l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063-281-2672)온라인 l 홈페이지(www.jjgcf.kr), 유튜브(전주정원문화박람회 검색)

2021.05.24

기획 특집

생명의 초록, 초록의 위로

일상에 푸른 에너지를 주는 향기로운 정원

우아한 카페 정원, 조은정갤러리모악산 자락 아랫마을, 돌담을 사이에 두고 고즈넉한 찻집이 여럿이다. 그중에서도 갤러리 카페인 ‘조은정갤러리’는 근사한 정원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초봄엔 연둣빛, 초여름엔 초록빛 바탕에 흰색과 보라색이 수 놓인 은은한 색감의 정원이 이 집의 자랑이다. 색색의 꽃 무리로 빽빽하진 않지만, 푸른 바람 드나드는 여백이 운치를 더한다. 갤러리의 주인인 조은정 씨는 전문적으로 가드닝을 배우는 대신, 미국의 동화작가 ‘타샤 튜더’의 책을 보며 좋아하는 꽃들을 손수 심었다. 그를 닮아 정원의 자태 또한 우아하다.이곳에서 자라는 식물 종류는 200~300여 종. 특히, 작약과 모란, 수국 등 꽃송이가 큰 꽃들이 띄엄띄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우러져 있다. 갤러리 뒷문에서 발을 떼어 슬렁슬렁 정원을 지나면, 조은정 씨와 그의 남편인 김윤식 씨가 머무는 가정집이 나타난다. 부부는 아침이면 잠옷 바람에 카디건을 걸치고 정원으로 아침 산책을 나선다. 밤새 꽃들이 안녕했는지 안부를 묻고 풀을 뽑으며 일과를 시작한다.‘남편을 조르고 조른 끝에’ 도심을 떠나와 이곳에 정착한 때는 2년 전. 600여 평 널찍한 터에, 어릴 적부터 꿈꿔 온 풍경을 원 없이 펼쳤다. 조은정 씨는 갤러리를 지키다가도 틈만 나면 정원으로 내려가 소매를 걷는다. 차를 마시러 온 손님이 그를 찾으러 정원을 헤매고 다니기도 한다고. 조은정 씨의 손이 거칠어질수록 정원은 찬란히 물오른다. 빨간 파라솔 아래 벤치에 앉아 책 한 권 펼치노라면, 한 폭의 수채화 못지않은 풍경이 완성된다.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중인3길 70 치유의 정원, 유영수·조연주 부부의 ‘유포리아’하얀 울타리 너머로 어여쁜 꽃들이 고개를 내민 이곳은 유영수·조연주 부부의 아늑한 보금자리다. 2015년, 맨땅에 집을 짓고 하나둘 꽃을 심기 시작해 6년여가 흐른 지금 다채로운 빛깔로 너른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곳을 ‘행복’이라는 뜻의 ‘유포리아’라 이름 붙였다. 겨우내 잠들었던 꽃이 봄을 잊지 않고 같은 자리에 고개 내밀기를 여섯 차례. 사시사철 피고 지는 지고지순한 자연의 순리가 부부의 삶에 스며들었다.유영수 씨 부부가 정원을 가꾸고자 결심했을 때는 딸아이를 떠나보낸 2014년.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아픔을 깊숙이 묻었다. 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않아도 꽃은 해마다 어김없이 피어났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꽃들이 오히려 그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그렇게 꽃이 지닌 치유의 힘을 자연스레 깨우쳤다. 사람마다 타고난 개성이 다르듯이 꽃의 성격도 생김새만큼이나 제각각이다. 고된 시간을 이겨내고 더디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짧은 한때 반짝이다 곧 지는 꽃까지, 소박한 꽃과 화려한 꽃이 한데 어울려 사는 풍경이 우리네 인간사를 닮았다. 제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찬찬히 들여다보는 동안 내면의 시야 또한 넓어졌다.유영수·조연주 부부는 공들여 가꾼 꽃밭과 텃밭을 이웃과 나누고자 담을 없앴다. 그러자 이웃과 스스럼없이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반긴다. 꽃구경 온 사람들이 연일 모여들어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다. 자연을 매개로 사람과 교류하는 일상이 이 부부의 낙이다.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아낌없이 주는 숲, 전주여명교회일평생 나무와 벗하며 살아온 도성숙 목사를 따라 성도들도 정원 가꾸기에 열심이다. 어린나무를 옮겨 심어 키 높은 나무로 자라기까지, 손에 손을 보태 식물을 돌봐온 시간이 무려 22년이다. 아담한 건물을 둘러싼 나무가 5천 그루에 달한다니, 규모가 작은 식물원이라 불러도 손색없다. 도심 속 숲으로 온 동네에 이름날 만하다. 온종일 푸른 숨 내뿜는 정원은 행인들에게 더없는 선물이다.모두가 가난한 시대에는 먹는 것, 입는 것이 귀했다면, 요즘 시대에는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온종일 푸른 숨 내뿜는 정원은 행인들에게 더없는 선물이다. 무얼 내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라지만, 자연은 방어기제가 없다. 자연에서 나고 자란 생명은 아낌없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몸을 숙인 꽃 잔디는 겸손함이 미덕이며, 꿋꿋한 자태의 소나무는 그 자체로 기품 있고, 겹겹이 꽃잎을 포갠 꽃 백일홍은 무더운 여름을 충만하게 채워준다.고령의 목사님부터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까지 너나없이 보살핀 정원이기에 그 의미도 남다르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잡초를 뽑고 가지를 솎으며 삶의 과정을 배운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노동의 수고로움에 감사하는 자세를 익히는 것이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 꽃과 나무, 돌과 잔디 등 다양한 자연물이 조화를 이루며, 참새와 까치부터 직박구리, 딱따구리, 청둥오리까지 보기 드문 손님들도 종종 다녀가니 지루할 새 없다. 언제 누가 찾아와도 넉넉한 품으로 맞아주는 고마운 정원이다.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배학1길 8

2021.05.24

더 늦기 전에, 지구

제로 웨이스트 상점 ‘소우주’

친환경 가치 소비로 지구를 지켜라

소우주, 가게 이름이자 삶의 지향점기획과 영업을 맡은 언니 장한결 씨와 매장 운영과 상품 제작을 담당하는 동생 장한별 씨가 함께하고 있는 ‘소우주’. 개인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가게 이름이면서, 이들의 삶의 지향점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하다.“사업자등록을 낼 때 이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선 사람들에게 제로 웨이스트 가게라는 특별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은 우주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을 통해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롭길 바라는 저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소우주’는 원대하고 심오한 의미를 품고 지난해 10월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다. 무턱대고 매장을 내기보다는 세 번 정도 팝업 스토어(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상점)를 연 후 가게 위치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다. 첫 번째 팝업 스토어는 원도심 고물자 골목 ‘공유공간 둥근숲’에 차렸다. 한 달 넘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전주한옥마을 문화공간 Plan C(플랜C)에 두 번째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세 번째 팝업 스토어는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로 바꿔 가는 서노송 예술촌의 ‘노송늬우스박물관’에 문을 열었다.“지금까지 세 번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한옥마을에서 호기심에 저희 가게에 들른 관광객들을 만났을 때예요. 둥근숲이나 노송늬우스박물관은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오고 있지만, Plan C(플랜C)는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들렀다가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알고 갔거든요. 꼭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배워 가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현재 ‘소우주’에는 구연산,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세탁세제 등을 덜어 담는 리필스테이션과 비누, 고체 치약, 대나무 칫솔, 대나무 빨대 등 환경을 아끼는 제품들이 있다. 손수 뜨개질로 만든 삼베 수세미와 직접 제작한 장바구니, 광목 가방, 삼베 주머니 등 ‘메이드 인 소우주’ 제품도 있다. 두 사람은 올해 안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 계획이다. 준비하는 도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팝업 스토어를 더 운영할 생각도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가슴 뜨거운 사람들두 사람은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 삶을 실천하게 되었을까. 동생 한별 씨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당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우연히 류준열 배우를 알게 됐는데 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린피스의 ‘용기내 캠페인’과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프리, 채식 등을 접하게 됐어요. 그렇게 관련 제품들을 구매해 사용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한별 씨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던 그때, 전주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던 한결 씨는 ‘소우주’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렇게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던 두 사람은 ‘소우주’를 탄생시켰다. ‘소우주’는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직접 제작·판매하는 일 외에도 관련 강연이나 환경보호 이벤트, 환경을 생각하는 플리마켓 등 다른 캠페인과의 협업에도 열심이다. 또 신문을 포장지로 재활용하고 플라스틱과 캔을 리필용품을 담아 가는 용기로 재사용하는 등 평소 환경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제 삶이 가볍고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보통 머리를 감고 샤워할 때 다양한 용품들을 두고 쓰는데, 비누 하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간결해진 욕실을 보면 기분이 절로 좋아져요. 환경을 위한 행동이지만, 스스로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두 사람은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다. 설거지할 때 플라스틱 수세미 대신 환경을 해치지 않고 생분해되는 삼베 수세미로 바꿔 쓰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시작이라고. 한 사람의 우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소우주’의 앞날을 뜨겁게 응원한다. 소우주주소 |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43(노송늬우스박물관)문의 | 010-7913-6196

2021.05.24

기획 특집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전주의 봄

거리 두기와 비대면, 전주의 봄 축제

랜선으로 비보이 열정을 만나다, 전주비보이그랑프리축제를 쉬어 가는 동안에도 열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아쉽게도 취소되었던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온라인·무관중 대회로 전환을 결정했다. 5월 29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비보이 경연은 진행되지만, 현장에서 관객을 만나기보다는 온라인 중계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 색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꾀한다.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는 스태프와 참가팀 등 100명 이내의 최소한의 관객만 수용하며, 오거리광장에서 열리던 전야제는 야외 관객이 몰릴 것을 방지하여 실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다큐멘터리에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소개하며, 행사 관계자와 출연자, 아티스트 인터뷰와 2024년 파리올림픽 브레이킹 종목과 연계한 홍보 영상을 담는다.역동적인 몸짓으로 전주에 젊음의 기운을 불어넣는 대한민국 힙합 축제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랜선을 통해 무대와 관객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화면 너머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 보면 어떨까? 제14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일시 l 5. 29.(토)홈페이지 l www.jeonjubboygrandprix.com한지 고운 자태를 온·오프라인으로, 전주한지문화축제전주 한지의 고운 자태가 5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계와 만난다. 지난해 각각 따로 분리되어 개최되었던 전주한지문화축제와 전국한지공예대전이 올해는 통합 축제로 5월 5일부터 3일간 치러진다. ‘함께한 지금, 한지를 맞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25회 전주한지문화축제는 한지의 멋과 가치를 즐기고 알리기 위해 한지의 쓰임부터 활용, 응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축제는 한지 마당, 전시, 포럼 등 3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나뉘어 진행하고, 프로그램 90%를 비대면으로 운영해 시민 안전에 온 힘을 다할 계획.먼저, 한지마당에서는 집콕 공예 교실, 손품 한지체험이 비대면 화상 수업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이뤄진다. 손 한지 판매장인 한지 점방, 한지 디지털쇼룸, 한지 미술 공모 등도 전주한지문화축제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한지의 멋을 만나는 전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금손들의 작품을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지 소재 공예품들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섬세한 손재주에 절로 감탄사가 나올 것이다. 한지의 쓰임새를 확장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되는 ‘한지 응용상품 아이디어 공모’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 전주 전통 한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국제학술포럼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다.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지가 우리 일상에 조화로이 어우러지는 자리를 만들어 줄 전주한지문화축제. 위기의 시절을 이겨낼 전통예술의 올곧은 힘을 함께 느껴 보자.제25회 전주한지문화축제 일시 및 장소 l 5. 5.(수) ~ 5. 7.(금),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홈페이지 l jjhanji.or.kr전주의 흥을 TV로 만나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대한민국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인 제4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39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도 5월의 봄 축제 향연에서 빼놓을 수 없다. 5월 14일에서 30일까지 새롭게 단장한 옛 전주소리문화관인 전주대사습청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덕진예술회관에서 예선 경연이 치러진다. 학생전국대회 본선 경연은 5월 30일,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본선 경연은 5월 31일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된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M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참가 부문은 전국대회 판소리명창, 농악, 무용 명인 등 14개 부문과 학생대회 판소리, 농악, 관악, 현악, 무용 등 10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관람은 불가하며, 사전에 모집한 청중평가단 30~50명만 심사를 위해 본선 경연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자 우리 지역의 자부심을 이어 갈 전주대사습놀이. 미래의 명인·명창들이 뽑아내는 노랫가락에 아낌없는 추임새를 넣어 보자. 제47회 전주대사습놀이일시 l 5. 14.(금) ~ 5. 31.(월)홈페이지 l www.jjdss.or.kr

2021.04.23

기획 특집

부동산 투기 세력 단속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주시 ‘부동산 투기 칼 뽑았다’직장인이 오롯이 월급만으로 목돈을 만들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대출금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단 서울과 수도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전주도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폭등하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렵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외부 투기 세력들이 전주를 비롯한 비규제 지역으로 몰려 아파트 가격을 단기간에 올렸다. 이에 지난해 5월, 전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6월에서 10월까지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합동조사반·한국부동산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53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것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강력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계속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 지역이 된 전주는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었다.적발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전주시는 지난해 시민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을 해치는 투기 세력을 몰아내고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다.전주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가 함께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진 직후,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무원 여덟 명을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으로 임명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분야 전문인력 두 명을 채용해 아파트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고 부동산 거래 의심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단 외에도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단,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뿐 아니라 8개 관계기관, 인근 시·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이후 12월부터 3월 말까지 1,905명을 조사하여 119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은 편법증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9건, 분양권 불법전매 22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6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고, 금융위와 세무서에 70여 건을 통보했다. 현재도 1,800여 명(3. 18. 기준)의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전주시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섰다.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주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천마지구, 전주역세권, 가련산 부지, 전주교도소 부지, 탄소산단 조성 부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총 9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간부급 공무원 및 사업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전주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과 함께 불법 거래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전주시는 강력한 단속이 우선이지만, 적발이 목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이 목표인 만큼, 공공주택 보급 방안과 실수요자 지원대책 등을 함께 수립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전주 시민들에게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주요 일지 201911.~2020. 10. 전주시·국토부·한국부동산원·광역수사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합동 조사 202012. 7.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3차 조사12. 10.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실거래 특별조사 회의12. 17.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12. 23.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 20211. 22. 전주시·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업무협약 체결, 공인중개사 모니터링 요원 위촉1. 23. 전주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1. 26.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개최(경찰서,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3. 16. 부동산 불법거래 3, 4차 1,905명 조사, 119건 적발(23건 경찰 수사 의뢰 등)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