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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소상공인 #지역기업 지원
위기를 넘어 다시 희망으로
라이브 커머스로 온라인 공략에 나선다 소상공인들은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그 누구보다 힘 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매장을 찾는 발길이 끊기면서 자연 스레 온라인 판로 개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전주시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 축·운영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팔복동 옛 청소년자유센터를 새로 단장해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625평 규모의 지하 1 층, 지상 3층 건물이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실시간으 로 방송을 진행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 지원 공간으로 거듭난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스튜디오 두 곳과 녹 음실, 편집실, 교육장, 공유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전문인 력 양성 교육과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기 획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NS홈쇼핑, 네이버, 쿠 팡, 카카오 등 라이브 커머스 채널과 연계한 온라인 마 케팅도 진행한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이 소상공인 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길 기대해 본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유망기업 키운다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 문을 연 전주 혁신창업허브에 이어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도 구축된다. 전주시가 다시 한번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창업 기업의 거점시설을 확충하게 된 것이다. 2023년까지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돼 기업 입주 시설을 비롯해 네트워크 공간, 각종 제조 장비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쉽게 말해 전주 혁신창업허브는 창업동,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는 성장동이 라 할 수 있다. 전주혁신창업허브가 기반을 다지게 해주는 공간이라면, 기술창업지원센터는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공간인 셈이다. 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지원센터 내에 들어서는 신산업융 복합 지식산업센터도 내년 4월 문을 연다. 총 30개사가 입주 하게 되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확장 현실(XR) 등 실감콘텐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관련 창 업 지원 시설이 조성된다.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내 유망기업 들이 전주시를 넘어 세계로 도약할 탄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
2021.06.23
#지역기업
#소상공인살리기
#라이브커머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낡음을 넘어 활력 있는 마을로
사람과 기술이 만난 용머리여의주마을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은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택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생태숲 공원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12월까지 조성한다. 여기에 마음 치유를 위한 꽃밭 조성, 제빵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이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IoT(사물인터넷) 센서와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정주 여건 회복을 돕는 게 핵심이다. 내년 4월까지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스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플랫폼 등 스마트 기술을 마을에 적용한다. 늦은 밤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복주택도 짓는 인후·반촌지역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해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후·반촌지역. 모래내시장과 가까운 진북동⋅인후동⋅서노송동 일원에 총사업비 약 351억 원이 투입돼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 마을’을 만든다. 인후·반촌지역은 2016년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다. 시는 이 지역 내 폐공장 부지(옛 문화시멘트)에 행복주택 63호를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인 윤규상 장인과 협업해 지우산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문화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무인택배함, 문화 카페도 조성된다. 빈집에 희망을 짓는 팔복동 신복마을 팔복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곳은 1960년대 전주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가 쇠퇴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유출됐다. 협소한 도로와 막다른 골목길, 수많은 빈집 등이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전주시는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팔복동을 활력 넘치는 마을로 바꿀 계획이다. 빈집 밀집 구역 등 10만㎡ 부지에 청년예술인 주택 18호, 고령자 안심 주택 32호 등 세대 교류 공공임대주택(50세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 교실, 신복그린숲도서관 등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골목길정비사업과 그린 집수리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사회혁신 활동과 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며, 도시농업 등 새로운 마을사업을 창출해 마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람중심
#쾌적한마을로
함께, 넘다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생활 정책 BEST 10
1. 도서관, 혁신 아이콘 되다전주가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한민국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평화·삼천도서관 등 오래된 시립도서관들은 ‘책놀이터’로 새롭게 바뀌었지요. 학산 숲속, 첫마중길, 팔복예술공장 등에 작지만 알찬 테마별 특화도서관들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새로 문을 열었답니다. 현재 덕진구에 있는 송천·금암·인후도서관들은 책놀이터로 조성하는 중이고, 아중호수도서관 등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도서관도 만들 계획이니, 신나는 책 놀이터로 놀러 오세요! 2. 놀이터, 신나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는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반성에서 5대 야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지산·천잠산 등 숲속에서 뛰놀 수 있는 ‘야호 생태·숲놀이터’, 우주로1216 등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야호 책놀이터’, 예술이 놀이가 되는 팔복예술공장 ‘꿈꾸는 예술터’와 전통놀이 전용 공간 우리놀이터 ‘마루달’, 청소년 무한상상 학교인 야호학교, 건전한 가정을 위한 ‘야호 부모교육’이 그것이지요. 전주시는 앞으로도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야호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3. 마을버스, 달리다전주시가 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어디를 가더라도, 몇 번을 타더라도 걱정 없는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했는데요, 특히, 30일권 4만 원짜리 정기권은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시민이 부르면 바로 온다’는 작고 귀여운 마을버스 ‘바로온’도 도심 외곽을 달리고 있지요? 지난해 11월 전주 외곽 지역과 길이 좁아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했던 조촌·여의동, 혁신·만성동 등 6개 방면 20개 노선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답니다. 이어 올 하반기, 전철·도심·마을버스로 지·간선제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요, 지하철처럼 빠르고 편리한 버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 4. 전라감영, 되살리다조선왕조 오백 년간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했던 관청이자 동학농민혁명 때 전주화약을 맺었던 장소인 전라감영이 지난해 70년 만에 다시 복원되었는데요, 선화당을 비롯해 소실되었던 일곱 채의 건물이 복원되었답니다. 건물 외관은 고증으로 전라감영 원형 그대로를 고스란히 되살렸으며, 내부는 건물별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생동감을 불어넣고 미디어파사드로 화려하게 수놓았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는 전라감영 서편 부지의 임시 정비에 이어 완산경찰서 부지 이전 논의 등을 거쳐 전라감영 완전 복원을 끌어낼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5. 천만 그루, 싹트다민선 7기 전주가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천만 그루 정원 도시’는 시민들의 삶 속에 정원을 끌어들여 산업으로 키워내는 일인데요, 전주시는 도도동에 소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정원 관련 지원 기관과 단체들이 집적된 정원산업 클러스터(cluster, 집적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초에는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정원사인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고, 동네 곳곳에 ‘어울림정원’도 조성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백제대로 명주골 사거리부터 꽃밭정이 사거리까지 13km 거리에 ‘도시 바람길숲’을 만들 계획인데요, 도심에 꽃과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이는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사업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 6. 수소 산업, 이끌다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선정된 전주시는 수소 에너지 생산과 운송·활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200억 원 등 총 4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1호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송천동에는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고, 삼천동 충전소를 포함해 네 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시는 2022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50대와 수소 승용차 800대를 보급하고, 수소저장용기 기술 개발과 한옥마을 수소놀이체험관(홍보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7. 관광거점도시, 문을 열다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시. 전주 전역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행복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부지 기초조사 중 전주부성 유적이 발굴돼 성곽을 살리는 형태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 충경로를 보행자 친화도로로 만드는 ‘제2 첫마중길’, 남부시장 여행자 광장, 한옥마을 내 웰컴센터 건립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할 브랜드(BI)도 개발했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검찰청사 중심으로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로파크(법조 명예전당 등) 등이 국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했고, 덕진공원도 연화정을 새로 짓는 등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변화를 지켜봐 주세요! 8. 통합돌봄, 함께하다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전주시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전주 전역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의료기관, 복지단체와 함께 협력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부터 일반 만성질환자 관리, 중증 만성질환자 관리, 마을주치의 집중관리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을 관찰한 결과, 마을주치의 제도로 1인당 외래 진료비가 월 1만 7천 원, 입원비가 월 115만 원까지 줄었으며,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주형 통합돌봄이 전국 복지 현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결과 때문 아닐까요? 9. 돼지카드, 사랑받다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주사랑상품권’ 일명 돼지카드가 지난해 11월 처음 발행되었는데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 적립금,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쏠쏠하게 누릴 수 있어 1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등 큰 사랑을 얻고 있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 월 발행 금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돼지카드 사업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10. 장애인 일자리, 늘리다전주시가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가고 있답니다.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맞춤훈련통합센터를 개소했으며,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 장애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평생학습을 지원해 주며, 일자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복지센터도 여의동에 들어선답니다.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야호프로젝트
#통합돌봄도시
#수소
뜻밖의 전주
서곡에서 거마공원까지
전통과 생명을 품은 삼천
매립장에서 생태하천으로, 삼천 생태학습장 삼천은 구이저수지에서 흐르는 본류, 중인동 계곡에서 흐르는 독배천, 평화동 장승배기 계곡에서 흘러오는 덕적천, 이렇게 세 개의 물길이 만나 흐른다고 해서 삼천이라 부른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은 출퇴근길에 만난 수많은 도시인의 땀과 웃음, 사랑, 슬픔을 담고 유유히 만경강으로 흘러간다. 삼천의 하류인 서곡에 둥지를 튼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곳에 살면서 오랫동안 즐겨 찾는 산책로는 홍산교에서부터 효자다리까지의 천변이다. 천변에 내려서면 일상에 지친 마음이 편안해지고, 뒤죽박죽 엉킨 머릿속이 맑아진다. 제멋대로 자란 풀숲 사이를 걷노라면 시골 냇가를 걷는 듯 상쾌하고, 바람에 실려 오는 풀냄새, 꽃내음에 가슴이 뻥 뚫린다. 멀리 교외로 나가지 않아도 만끽할 수 있는 삼천의 풍경은 사시사철 다른 모습으로 발길을 끌어당긴다. 꽃이 피는 봄, 신록이 우거지는 여름, 은빛 물억새가 빛나는 가을은 물론이고 황량한 겨울마저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렇듯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삼천은 놀면서 체험하는 생태학습장으로 최적의 장소이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하천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청정 지역에만 사는 반딧불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살고 있다. 수달은 야행성이라 저녁 운동을 나온 사람이면 누구든 마주칠 수 있다. 실제로 어두운 수풀 언덕에 당당하게 서 있는 수달의 매끈한 실루엣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으며, 여름밤에는 뜻밖에 반딧불이를 만나는 횡재를 하고는 행여 또 만나려나 기대에 차서 며칠을 내리 천변을 배회한 적도 있었다.최근 삼천의 하류인 서곡에 반가운 식구가 늘었다. 서곡교와 홍산교 사이의 하천에 삼천 생태학습장이 조성되면서 이곳에 살던 맹꽁이들이 무사히 되돌아왔다. 이곳에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땅에 묻힌 쓰레기 처리 작업을 계획하면서이다. 본래 삼천 생태학습장 자리는 전주시 임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2년여에 걸친 공사를 통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새롭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처음 이곳이 복원되었을 때는 고작 웅덩이 서너 개 만들어놓고 생태학습장이라는 표지판만 달랑 있어 실망스러웠다. 표지판에 적힌 대로 정말로 맹꽁이가 살 수 있을까? 궁금함에 웅덩이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볼품없었던 웅덩이는 봄이 가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쑥쑥 자라난 풀과 수생식물이 어우러져 서서히 습지로 변모했다. 이제는 물잠자리, 소금쟁이, 개구리, 두꺼비 등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와서 맹꽁이의 서식지로 재탄생 중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에 신비로울 따름이다. 도심 작은 습지의 기적, 거마공원어둠이 내려앉은 습지를 걷노라면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가 서로 번갈아 가며 울어 댄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을 귀 기울여도 비슷비슷한 소리로 들릴 뿐 누구의 울음인지 알아채기 쉽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들의 울음은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분명히 다르다. 듣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구리는 개굴개굴 시끄럽게 합창을 하고, 두꺼비는 배꼽시계처럼 꾸륵꾸륵 소리를 내고, 맹꽁이는 맹꽁맹꽁 정겹게 울어 대는데 그 소리가 꽉-꽉 오리 같기도 하다. 그런데 맹꽁이는 ‘맹꽁맹꽁’ 울어 맹꽁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맹’이나 ‘꽁’ 한 음절로 운다. 두 소리가 섞여서 ‘맹꽁맹꽁’ 들리는 것이라니 신기할 따름이라 한 번쯤은 꼭 만나고 싶어진다.맹꽁이를 아주 가까이 관찰하려면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을 추천한다. 거마공원에 자리한 맹꽁이 서식지에 가면 두 번 놀라게 된다. 습지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한 번 놀라고, 이 작은 습지에 300여 마리의 맹꽁이가 살고 있다는 말에 또 놀란다. 맹꽁이의 번식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초이니 이즈음에 습지 위에 걸쳐진 나무판자에 털썩 주저앉아 맹꽁이를 기다려 보자. 개구리보다 몸통이 더 동글고 통통하며 짧은 다리를 가진 맹꽁이가 느릿느릿 나타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만약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맹꽁이를 만난다면 코를 잡고 ‘맹’ 하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어 보라. 그러면 맹꽁이가 ‘꽁’ 하고 인사를 받아줄 것이니 말이다. 과거에 이곳은 완산칠봉 자락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든 저수지였으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메워지고 공원과 삼천도서관이 들어섰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이 맹꽁이는 물론 새들과 곤충, 개구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기적의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기적의 비밀은 바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연의 너그러운 품이며, 맹꽁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자연이 화답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렵게 우리 곁에 돌아온 맹꽁이가 거마공원에서도 생태학습장에서도 오래도록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단번에 맹꽁이 울음을 알아듣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발길을 옮긴다. 전통을 지켜 가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삼천은 생태 공간이기도 하지만 전통을 잇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거마공원에서 조금 떨어진 세내교 인근 효천지구에 있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을 둘러보자. 단아한 한옥으로 지어진 이곳은 전북무형문화재 63호로 지난 4월 말 문을 열었다. 전주기접놀이는 각 마을의 단결을 다짐하며 백중일(음력 칠월 보름날)에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마을의 힘센 장정이 8m의 대나무 깃대에 폭 3m, 길이 5m의 커다란 용기(龍旗)를 매달고 펼치는 신명 나는 놀이이다. 전수관이 이곳에 세워진 연유는 기접놀이 전승 마을인 함대마을이 효천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다. 오래된 공간은 도시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오래된 삶의 공간이 사라졌다고 그곳에서 함께 했던 전통과 문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은 도시와 교감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도시가 개발과 발전에만 치우쳐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천이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칠월 백중날 흥겨운 풍물놀이 연주와 함께 힘차게 휘날리는 용기(龍旗)에 맞춰 한바탕 덩실덩실 놀아 보자. 모두 함께 온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며 도심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오래오래 지켜 나가길 소망해 본다. 글 전은희 | 동화작가2011년 KB창작동화제 장려상, 2012년 샘터 문학상 동화 당선, 2017년 한국안데르센동화 대상을 수상했다. 펴낸 책으로는 , , 가 있다.
#삼천
#거마공원
#기접놀이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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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관광거점도시 시민토론회 현장을 가다
시민과 함께 전주관광의 미래를 찾다
전문가들이 관광거점도시 전주에 건네는 당부봄볕이 짙어진 5월 3일 오전, 전주 관광거점도시 시민토론회의 포문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열었다. ‘국가관광경쟁력과 관광거점도시’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박양우 전 장관은 “국가 관광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거점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주가 아니면 보고, 듣고, 즐길 수 없는 전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한 김석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실장은 “지역 관광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디지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화하며, 관광 진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둘째 날인 5월 4일에도 전문가들의 강연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골목길 경제학자로 주목받는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는 작고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라며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지역 콘텐츠의 힘이 어떻게 도시 브랜드가 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종린 교수는 “한옥마을이 ‘살고 싶은 동네’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서학동, 노송동, 중앙동 등 원도심에서 전주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장은 “도시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과 주변 지역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관광객과지역 주민의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1 전주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발전 방향’ 주제토론을 위해 전문가들도 둘러앉았다. 금기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현실과 가상이 융복합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 이수범 경희대학교 교수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국어 안내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여행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천의영 경기대학교 교수와 류인평 전주대학교 교수는 각각 지역의 주요 골목과 오래된 건물 자산을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와 이색식당, 특색매장, 문화공간 등을 연계하자는 로컬관광 콘텐츠에 관한 내용과 음식, 체험, 생태 관광 등 주제별 연계 상품의 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전주관광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명사들의 강연 못지않게 주목받은 집담회도 열렸다. 전주 관광 미래 활동가 스물다섯 명이 참여한 집담회에서는 전주 관광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담백한 현장 이야기가 이어졌고,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더해졌다.전통 예술가와 한복 전문가, 디지털 분야 전문가, 청년 시의원 등이 참석한 분과에서는 전주 역사·문화의 세계화 방안으로 전통문화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시키는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재생 전문가, 인디 음악가, 청년 시의원이 참여한 분과에서는 지역 관광 콘텐츠 시민 참여 전략으로 전주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 예술과 시민 사이에 중간 단계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주 관광 DMO(지역관광추진조직) 대표와 관광상품 기획자들이 참여한 분과에서는 전주관광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문화관광재단 활동가들이 참여한 분과에서는 시·군을 아우르는 관광 거버넌스 구축이 크게 공감을 얻었다. 홍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분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홍보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전주 음식을 소개하는 음식 지도와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식품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제시되어 주목받았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전주관광포럼’을 진행하고, 관광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은 “전주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지난 20여 년간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을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마중물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민토론회가 전주관광의 미래 10년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2021.05.24
# 관광거점도시
#릴레이 시민토론회
#청년 활동가
더 늦기 전에, 지구
복떵이떡 수출하는 ‘소부당’
건강한 떡으로 세계를 두드리다
전주를 대표하는 떡에 도전하다‘소부당’은 그 이름부터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꿈꾸며 솥뚜껑의 전라도 방언인 ‘소부당’을 차용했다. 그리고 솥뚜껑을 덮는 가마솥에 뭉근히 끓인 찹쌀떡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찹쌀떡을 시작으로 생크림 치즈 찰떡, 생크림 팥빵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던 중 소부당 김대영 대표는 전주 특산물을 넣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제주 오메기떡, 화순 기정떡처럼 전주를 대표하는 떡을 만들고 싶었어요. 기왕이면 전주 특산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죠.”그렇게 찾은 특산물이 바로 전주 복숭아. 떡과 잘 어우러지면서 호불호가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선택한 과일이다. 때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전주만의 특색 있는 떡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것. 복숭아 출하 시기 즈음 시작된 연구는 4~5개월간 이어졌다. 복숭아의 맛을 가장 잘 살리면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제품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복숭아를 생으로 넣기도 하고 잼도 만들어 봤지만 만족할 만한 맛이 나오지 않았다. 생으로 넣었을 땐 맛이 너무 강했고, 잼은 자꾸만 흘러내려 먹기 불편했다. 거듭된 연구 끝에 퓌레와 생크림 치즈를 넣은 ‘복떵이떡’이 탄생했다. 퓌레는 복숭아 식감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생크림 치즈와도 잘 어우러졌다. 쫀득한 찹쌀을 한 입 베어 물면 상큼하고 달콤한 복숭아 퓌레가 씹히고 고소한 생크림 치즈가 입안을 감싼다. 퓌레와 생크림 치즈를 넣어 만든 까닭에 시원하게 즐겨야 제맛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꿈꾸다쫀득한 찹쌀과 상큼한 복숭아, 그리고 고소한 생크림 치즈의 궁합은 해외에서도 통했다. 복떵이떡이 지난 3월, 호주에 첫선을 보인 것이다. 호주의 가공식품 업체에서 ‘소부당’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제의를 해 왔고, 찹살떡과 함께 복떵이떡도 수출길에 올랐다. 이미 그 맛을 인정받은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복떵이떡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진다. 최근 들어온 복떵이떡 추가 발주 요청은 이러한 자부심에 힘을 더하고 있다.“복떵이떡 수출은 저희 ‘소부당’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전주시와 함께 만든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 성과에 힘입어 다양한 전주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꾸준히 이어 갈 계획입니다.”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소부당’은 지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남다르다. 3년째 전주 노인복지관에 간식을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는 것. 마케팅에 대한 철학도 확고하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소‘ 부당’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활동도 그 일환이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인 라이브 커머스는 비대면 구매가 부상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가 할인과 다양한 콘텐츠로 인기인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소부당’ 제품뿐만 아니라 전주 업체의 제품도 함께 소개한다. ‘소부당’이 2013년 1인 기업으로 시작해 2019년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내세운 키워드가 바로 ‘상생’이다. 궁극적으로 전주시 업체와 상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같이’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소부당’의 빛나는 내일이 기대된다. 소부당 복떵이떡, 여기서 구매하세요!‘소부당’ 제품은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객사길 일명 객리단길 매장을 비롯해 공식 홈페이지,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소부당’ 인스타그램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일정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홈페이지 | sobudang.com 인스타그램 | @sobudang.md스토어팜 | smartstore.naver.com/sobudang_official주소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80-23문의 | 063-255-1575
#찹쌀떡
#찰떡
#팥빵
#복떵이떡
당신과 더불어
가치 있는 일, 같이하다
착한공작소 황수진 대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후 리본 공예를 처음 접했고, 올해로 17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리본을 활용해 머리핀과 머리끈 등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이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액자 작품, 선물 포장, 가방이나 신발, 커튼 등에 어울리는 리본 코사지 등을 만들고, 리본 공예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공예 작가로서의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착한공작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2015년에 아중도서관 앞에서 착한 플리마켓을 처음 열게 되었어요. 수공예 작가들의 자립을 위해 ‘판’을 만드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기획자와 판매자로 수공예 작가들을 만났어요. 그 작가들과 함께 2016년도부터 3년 동안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착한사람들’로 활동했고요. 2019년에는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외부 작가들의 제품도 판매하고, 우리의 재능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써 보자는 마음으로 ‘착한공작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착한공작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최종 단계인 희망 단계까지 끝마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게 참 버겁더라고요. 각종 지원 사업 경쟁도 치열해 쉽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다섯 명이서 똘똘 뭉쳐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며 신뢰했던 게 큰 힘이 됐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해내기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착한공작소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요?그동안 혼자 또는 착한공작소 작가들과 함께 마을 교육이나 축제 기획을 하면서, 연대와 소통, 공동체의 힘을 깨달았어요. 혼자보다는 함께해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착한공작소를 잘 운영해 수공예로도 충분히 잘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어요. 개척자의 마인드로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올해 착한공작소에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서 교육도 받고 여러 준비를 해 왔는데, 막상 법인으로 바꾸려니 괜히 일이 커지는 것 같아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보자는 생각에 올해 3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또 하나의 변화는 공간을 이전한 거예요. 지금의 자리와 멀지 않은 곳에 기존 공간이 있었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낡고 작은 가게를 얻다 보니 제품 진열이나 교육 등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작가들의 제품도 판매하는 공간으로 성장시키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저희는 3년 전부터 ‘업사이클(Up-cycle, 새활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헌 옷을 이용해 파우치를 만들기도 했죠. 조금씩 도전하면서 업사이클 제품군을 만들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업사이클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가게 안에 업사이클 존이랑 판매대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만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전주 관광기념품도 개발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구상 중인데요, 이와 함께 전주시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으로서의 활동과 교육 등도 더 열심히 참여할 생각이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착한공작소온두레 공동체 ‘착한사람들’ 소속 작가 5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수공예 강의가 진행되는 곳이다. 카페도 겸하고 있어 잠시 쉬어 갈 수도 있다. 리본·도자기·한지·가죽 공예, 라크라메, 천연비누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품들을 직접 체험하거나 구입하고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운영 시간 l 매주 월~토요일, 10시~18시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6문의 l 010-5682-2997
2021.04.23
#수공예
#착한공작소
#카페
#업사이클
어쩌다 학교, 어쩌다 놀이터
학생 스스로 배우고 만드는 학교, 야호학교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학교2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이날은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한 야호학교 아이들의 목공 아트 돔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던 날이다. 야호학교의 또 다른 공간인 덕진틔움공간 공사로 3월 정식 운영에 앞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아이들은 야호학교 옥상에 설치될 시설물을 직접 옮기고 조립해 프로젝트를 끝마쳤다. 제 키보다 훨씬 높은 시설물에 올라가 성취감을 맛보는 아이들, 자신의 손으로 해냈다는 뿌듯함이 얼굴에 번졌다.야호학교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100명을 모집해 10명씩 한 팀을 만들어 각자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도 작성했다. 청소년들의 길라잡이인 ‘틔움활동단’도 청소년들의 활동에 힘을 보탰다. 청소년들은 상·하반기와 방학 중에 모여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와 지역·학교 연계 특화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보드게임 제작, 뮤지컬 공연, 국악 버스킹, 전주 탐험, 요리법 개발, 생태종 관찰, 악기와 노래 배우기, 일러스트와 공예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대전에서 야호학교를 찾는 청소년도 있었다.청소년 전용 공간이 생긴 첫해인 올해는 목표를 크게 잡았다. 야호학교는 올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이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환 교육과정 도입을 준비하고, 틔움단·야미단 등 전주형 교육활동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야호학교 학부모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꾸민 청소년 공간오는 3월 문을 여는 인후동 야호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소년이 직접 디자인과 공간 이름 짓기에 참여했다. 또한, 시민자문단의 워크숍을 통해 방향성을 정하고 꾸몄다. 공간의 큰 주제는 청소년을 상징하는 ‘하이틴호의 항해’다. 1층 ‘아라마루’는 ‘레디 포(Ready for) 항해’로 ‘항해의 첫걸음을 준비하고 내디딘다’는 의미가 있다. 항해의 콘셉트답게 배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키가 설치돼 있다. 부드럽게 키를 돌리면 바로 위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가오리가 지느러미를 하나하나 움직인다. 키 뒤로 파도 모양을 연상케 하는 테이블과 카페, 요리실이 있다. 한쪽 벽면에는 표지가 파란 책들이 놓인 책장이 있다. 바로 옆은 접이문(폴딩도어)이 설치돼 있다. 상황에 따라 개폐해 전시, 공연, 강연 등을 할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2층 ‘아트마루’는 ‘창작의 항해’다. 동적인 공간으로 워크룸 1·2, 오픈스페이스, 스터디룸 등이 있고 천장에 정글짐 형태의 시설물도 있다. 워크룸에 있는 목공 테이블과 의자는 야호학교 활동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이라 더 의미가 있다. 목공 활동을 원하는 아이들은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개설해 활동할 수 있다. 목공 아트 돔 만들기 프로젝트도 2층에서 진행됐다. 3층‘꿈속의 항해’ 콘셉트의 ‘청마루’는 신발을 벗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둥근 기둥에 설치한 야호 북에서 책을 꺼내 읽어도 되고, 해먹이나 그물 의자에 누워 가만히 있어도 좋다. 이곳에서는 방과 후 교실도 함께 열린다.영화 관람실도 있어 편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벽면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한지 패널 액자로 꿈을 뜻하는 ‘꿈(DREAM)’과 배, 고래 모양을 꾸몄다. 바다의 물결을 표현한 3층의 커튼도 인상적이다. 빨간 벽과 커다란 고래 조형물이 있는 4층은 ‘세계로 항해’다. 청소년들이 맘껏 춤추고 공연하는 강당과 밴드실이 있고, 공간 한가운데 트램펄린 일명 방방이가 있어 자유롭게 놀거나 쉴 수 있다. 간단한 요리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바(bar)도 있다.학생들 스스로 책임감을 키우고,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는 야호학교. 더 넓고 쾌적한 둥지를 마련한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따뜻한 성장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야호학교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문의 | 063-281-6582
2021.02.23
#학교 밖 배움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창의교육
#야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