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해 1월, 지역관광 혁신을 위한 국가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사업 선정 이후 지난 1년간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은 큰 진척이 없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업들도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추가되어 사업추진이 약 8개월 정도 추가로 지체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만큼, 전주시는 하루빨리 중앙부처와 의 조율에 나서 사업은 사업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별도로 지역 전문가와 관광업계 그리고 전주 시민들의 의견수렴 창구인 민간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획기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 주기를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1년을 넘기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 또한 커져만 갔다. 그동안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탓에 한계점 또한 명확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으며,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해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다.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아닌 영업 손실의 직접 보상을 명시하는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재정난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보상 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도움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책이 절실하다.

최근 출생률 저하에 따른 어린이집 현원 감소와 다른 지역 전출로 공동주택 어린이집 공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완산구에만 다섯 군데가 폐쇄되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공실 문제는 대다수 구도심 공동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실은 몇 년이 지나도 꼭 어린이집으로만 가능하기에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단순히 보육공급량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집의 타 용도 변경 사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은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주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타 시설로의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여 전주가 진정한 아동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주거, 즉 집은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을 이유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각종 문제, 특히 유해 소재 사용 문제는 해당 입주민들에게마저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는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기준치 관리는 해당 지자체의 소관 업무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인 만큼, 시민들이 쾌적한 집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설업체가 ‘건강 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전주시의 감시와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마을사업 등에 의해 도로로 만들어진 현황도로에 대해 전주시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 토지주가 변경되거나 재산권 행사로 현황도로가 폐쇄되거나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적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주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경기도 양평군의 대대적인 비법적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 사업을 참고하여, 주민들 간 갈등을 초래하는 도로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군이 통합하면 엄청난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전주와 완주다. 이는 정부 산하 관련 연구기관의 공식적인 용역 평가이다. 더는 속 보이는 왜곡과 모호한 반대 이유로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을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추가적인 기관 입주 유치,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변의 제3 금융지대 조성을 위해서도 혁신도시의 행정 단일화가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기득권 유지 등을 이유로 이제는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주시장은 통합추진 민간단체의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을 즉각 구성·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긴 시간 여정을 마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마침내 제출되었지만, 결과는 안타깝다. 선한 의지와 노력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다. 이번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공론화위원회 결정은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자광에 꽃놀이패를 쥐여준 셈이 되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자광 개발 제안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전주시와 자광 사이의 협상에서 전주시 협상력은 떨어지고 업체의 협상력은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처럼 본 의원은 마치 예정된 것처럼, 별다른 감동 없이 상업시설과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는 도심 개발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전주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더불어 수많은 청년 혁신가와 함께 ‘더 혁신적이고, 더 전주다운’ 대안과 해법을 찾는 노력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전주시 임기제 공무원 중 152명이 7급 이하 하위직급으로 채용되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명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다 보니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재계약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과 시장이 추구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장기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인사지침 마련을 당부한다.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삶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이 없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전담 인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해 아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이의 병원 진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안한다. 또 병상을 갖춘 간병실, 간호사와 환아 돌봄사가 상주해 있는 ‘아픈 아이 돌봄 시설’을 제안한다.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완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통합 이전에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면 하나의 건물에 육아와 돌봄에 필요한 기능을 해결할 수 있다. 전주시가 아동 권리보호와 행복한 육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재정적자 문제는 오랜 기간 버스·택시업계를 힘들게 했던 문제다. 2020년 한해에 지원된 전주시 버스 재정적자 지원금은 462억 원이었다. 감축 운행을 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했더라면 약 60억 원 정도의 추가재정 지원이 필요했다. 코로나19 여파 등 승객이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버스 감차는 불가피하다.
택시업계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승객 감소,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의 재정 악화와 종사자들의 소득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의원은 추경을 통해 버스·택시 업체 감차 지원 예산을 확보해 시내버스·택시업계 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전주시의 늘어나는 버스·택시업계 재정적자 지원금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전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전주 시민으로서 우리는 소중한 자산인 전통문화들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말 역시 우리가 소중히 이어 가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다. 그러나 전주시의 주요 정책 및 각종 시책의 명칭에 외국어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주요 정책 및 시책들을 설계하면서 외국어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우리말 우선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 우리말 바르게 쓰기 선도 도시 전주로서의 위상 정립에 힘써 주기 바란다. 또한, 모든 시민이 많은 정책과 시책들을 쉽게 이해하여, 자칫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말 사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져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