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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병

채영병효자2·3·4동

노점 허용에 대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

1988년 매곡교를 시작으로 전주시에는 열두 곳의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 있다. 전주시가 이처럼 오랜 세월 노점 영업을 묵인하면서, 시민 보행권 침해와 교통방해, 불법 쓰레기 적치, 도시미관 저해 등의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점상 허용 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에서의 노점상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전주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허용 구역 내 노점상 영업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한다. 노점 허용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만 한다. 거리와 노점, 영세 상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21년 02월

김현덕

김현덕삼천1·2·3동

문화도시 전주의 활기찬 문화 재생을 위한 제언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과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고, 세계문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주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통문화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셋째, 세계문화도시를 위한 브랜드명 개발과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넷째, 뒷전으로 밀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문화도시 전주가 새 천년을 향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2020년 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21년 02월

최명철

최명철서신동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 불법주차 일제 단속 촉구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자동차를 장기 무단방치하거나 주택가 개인 소유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및 사유지는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장기방치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압수당한 차량이거나 폐차 절차가 귀찮아서 버려진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차량은 화재 및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 또,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공간으로 범죄와 연루되기도 한다. 전주시는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인 일제 단속을 해야 한다. 또,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 운영으로 민원 신고 절차를 단순하게 해야 한다.

2020년 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21년 02월

서난이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

전주시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기기)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내연기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크다. 또한, 근거리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중·단거리 자가용 이용자의 감소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버스, 택시,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도로 설계와 이용 시스템을 논의해야 하며, 퍼스널 모빌리티 신생기업(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제, 단순히 타는 개념에서 더 발전하여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전주시가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21년 02월

송영진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지역인재 우선 채용제, 공공 영역부터 적극 도입하자

젊은 층의 지역 이탈과 인구 감소 예방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지역인재 우선 채용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시도 공공영역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먼저, 전주시립예술단과 직장 운동경기부에서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단원 채용 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충분히 정할 수 있다. 직장 운동경기부 역시 현재 운영 규정을 개정해 감독과 선수 채용기준에 지역 출신을 우선순위로 두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출신 가산점 제도 도입도 개선책의 하나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시의 의미 있는 청년 정책이 시작되길당부한다.

2020년 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21년 02월

최용철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전주시 공유재산 안전장치 강화로 혈세 낭비를 방지하라

전주시는 많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토지, 건물 등의 공유재산들은 행정재산 혹은 일반재산으로서 각종 기관 혹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용료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나눠서 낼 때, 제때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경우 전주시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미 전주월드컵경기장 예식장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우나는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안전장치에 대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 수준의 보증금액을 설정하고, 필요하면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유재산 안전장치 마련에 전주시가 강력하게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21년 02월

한승진

한승진비례대표

2021년, 미래세대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내년이면 대규모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는 새로운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위해 전주시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요청하길 바란다. 둘째, 학생 인권조례 또는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셋째, 학교별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협의체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해 주길 바란다. 전주시가 더욱 선도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행정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

2020년 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21년 02월

이윤자

이윤자비례대표

효천지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앞으로가 중요하다

효천지구 최대 현안은 단연 (가칭) 효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일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부지에 전주푸드와 상생센터 건립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효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전주시에 당부한다. 첫째, 전주시는 하루빨리 해당 사업과 관련 주무부서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동일 부지 내 전주푸드, 사회센터, 문화센터 등 3개의 기능이 혼합된 형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향후 효천 복합문화센터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효천지구 복합문화센터가 전주 도심형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0년 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21년 0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