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시민들의 녹색 복지 향상과 미세먼지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사업,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추진 사업 예산과 기존 공원 관리 예산을 비교하면, 과연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기린봉 일대 근린공원은 각종 편의시설이 40년 가까이 되어 노후화되었지만,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규 사업을 통해 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근린공원을 가꾸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전주시는 신규 녹지 공간 조성과 더불어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건지산, 기린봉, 완산칠봉 등 기존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조직개편 등 잦은 인사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행정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전자 인수·인계 시스템 상시 운영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확대, 담당업무 책임제 도입,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구역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은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하되, 가로수만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완충녹지에 식재된 수목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도심 녹지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녹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녹지 지킴이’를 운영하고, 자원봉사나 환경교육 등을 연계한 효율적인 녹지 관리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더불어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급속한 기후변화에 발맞춰 적절한 수종선정 및 생육환경 개선 등 도심 녹지 기능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전주시는 다소나마 부동산 공화국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왔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승진 임용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부동산 투기 대응책을 펴 왔다. 그러나, 얼마 전 방송 매체를 통해 전주시장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 소유 의혹이 보도되었고, 전주시장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전주시장의 해명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주시장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이때, 전주 시민들은 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와 농지법을 위반하는 탈법적 농지 소유 문제 중 어느 쪽이 더 큰 문제냐고 묻고 있다. 언론을 통한 단편적 해명이 아닌 66만 전주 시민 모두가 이해할 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 9월, 전주시는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청소행정 민간위탁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직고용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은 전주시와의 합의를 토대로 220일간 이어진 천막농성을 멈췄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 직고용에 대한 당위성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5차 회의를 끝으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더는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다. 게다가 2021년 예산 수립 과정 역시 석연치 않았다. 타당성 용역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의 설명은 없었다. 이는 범시민 연석회의의 약속을 집행부 스스로 파기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 방식의 대대적 개선을 위해 전주시장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 블루(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무기력증)’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 블루 극복 방안의 하나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전주시 역시 올해 치유농장 1개소와 원예 치유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 사업 방식이다 보니, 중장기 집중 사업화 전략 및 관련 조례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한다. 가장 먼저, 전주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치유농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험 프로그램 마련과 치유농장의 신규 육성 사업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2014년, 전주시는 버스 보조금 유용 문제로 한차례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영수증 제출만 하면 보조금을 정산해 주는 관행 탓이다. 이러한 관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제복비의 지급 내역에 대해 조사해 보니, 제복비 지급 근거 서류로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버스회사와 유니폼 제작업체의 세금 탈세를 위한 무자료 거래가 의심된다. 또한, 영수증만으로 보조금을 처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다. 더불어 전주시 교통정책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임기제 공무원만 교통정책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시민의 혈세인 버스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지난 3월, 전북 인구 마지노선인 180만이 결국 무너졌다. 인구 감소는 곧 지역 소멸을 의미하기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인구 문제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생산인구 감소, 경제 규모 축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문제 제기에도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근시안적 정책을 남발한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장려금 지급, 일시적 과세 경감 등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은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교육 인프라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 완화와 같은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표를 의식하는 행정보다는 적극적이고 현실감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

본 의원은 2019년 제359회 5분 발언을 통해 금암고 폐교사 철거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주시 역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노후화된 건물 철거와 부지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해당 부지가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등 복잡한 이해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만, 폐교된 지 11년이 넘도록 철거조차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금암고 주변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지역인 만큼, 해당 부지에 주민 건강생활 센터 등 주민 공동체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 여론이다. 전주시는 하루빨리 금암고 부지와 일대를 매입하고, 주민 공동체를 위한 긍정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원도심은 생활기반시설 미흡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으로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국토교통부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인후·반촌 지역과 팔복동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의 자산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역 자산은 공공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겸비한 공적 조직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단순한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만으로 운영하다 실패한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보다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무형의 자산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 자산화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팔달로와 충경로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구도심 주요 거리에 보행환경 특화 거리를 조성하면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도심 트래킹(도보여행) 선도 지역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전 광장 역사문화 환경 정비 사업과 태조의 길 조성 사업, 팔달로(싸전다리~풍남문)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충경로(병무청 오거리~다가교) 특화지구 시범 사업에 이르기까지 특화 거리 조성 사업지 간 통일성, 확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980년 이후 40여 년 만에 진행되는 구도심 특화 거리 조성 사업으로 구도심이 ‘핫플레이스 포토존’으로 재생되길 바란다.

43년간 전주 시민과 함께해 왔던 전주동물원은 이제 생태와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에 반해, 여전히 동물원 내 한편에는 29년 전의 드림랜드가 존재하고 있다. 전주시 유일의 종합 놀이동산 시설임에도 새로 단장한 동물원과는 대조적으로 흉물스럽게 유지되고 있다. 드림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놀이기구의 안정성이다. 놀이기구 총 13종 중 10개의 기구가 29년 동안 유지·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 내 놀이동산 시설이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드림랜드의 전면 확장 이전 또는 재정비 검토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드림랜드가 전주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주 드림랜드 이전 및 신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