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효자1·2·3동
장애인 직업 중점 특수학교 설립 절실하다
개인 삶의 영위와 직업 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만큼 장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3개 특수학교는 모두 1985년 이전 설립되었고, 유치원 과정 역시 2002년에 시작되었다. 이처럼 전주시의 특수학교 상황은 열악하다. 현재 시설로는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기 어렵다. 장애 학생들의 전문적, 체계적인 진로 교육,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 중점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한 이유다. 특수학교의 설립과 관련 주된 사무는 전북교육청 역할이지만, 장애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애인 직업 중점 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전주시가 앞장서서 힘써 주시기 바란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서윤근우아1·2동, 호성동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방자치 복지대상 수상, 전국 지자체 최초 사회복지사 복지 카드 도입,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전주시는 내실 있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협회의 전국 시도별 지자체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도와 전주시는 최하위 수준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시설장이 되지 않는 한 만년 일반직 3급에 머물러야 한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책보조비, 대체 인력, 시간외수당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전주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만족도를 제고하자
전주시는 2019년 6월 '통합돌봄 사업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돌봄 도시락 사업 시행 과정에서 초기와 달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도시락 1개당 6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제공하여 1천 원을 절감하면서 도시락에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락 제공은 효 정신에 입각한 노인복지 행정 실현이 아니다. 전주시는 경각심을 갖고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위생적이고, 어르신들의 입맛을 고려한 도시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어르신들의 불만이 속출된다면 원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도시락으로 발생한 어르신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사업 성취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바라는 바이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허옥희비례대표
책임 있는 자세로 '쓰레기 대란' 특단 대책 마련하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협의체 9대 위원들의 임기 종료에 따라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한 11명 후보를 대상으로, 위원회 소속 의원 일곱 명이 주민협의체 위원을 여섯 명씩 투표해 최종 위원을 선정했다. 그런데 협의체는 우선순위를 정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환경위원회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관련 법과 시행령,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쓰레기 대란의 배경을 주민협의체와 의회의 갈등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이 있으나, 이는 양측 갈등이 아니라 협의체의 일반적인 주장과 요구이다. 법도, 관련 부처의 해석까지 모두 무시하는 행위로 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쓰레기 대란'의 악순환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이미숙효자4·5동
전주 경륜장 이전하고, 서부 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라
전주대학교 옆에 있는 전주 경륜장은 30년 전에 건립된 대규모 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선수들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경륜장 부지는 지리적으로 전주대학교, 서부신시가지와 전주혁신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공간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에 전주 경륜장을 이전하고, 현 경륜장 부지와 주변 지역을 시가화(市街化)해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륜장이 전주실내체육관과 야구장이 들어설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하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과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전주시는 자연녹지지역인 경륜장 부지를 시가화 예정 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될 예정인 토지)로 지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도시기본계획에 그려져 있는 큰 그림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정섬길서신동
무등록점포 양성화 및 합리적인 노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전주시에는 잠정허용구역이라는 명목 아래 814개 노점이 현재 운영 중이나 이 중 400여 개의 노점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변 공원이나 인도 및 시내버스 정류장 까지 불법 점거하여 주변은 항상 혼잡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잠정허용구간이라도 횡단보도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곳은 노점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무등록점포에 대해서는 양성화하여 제도권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노점상, 인근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환경과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채영병효자2·3·4동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5t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별도 계약을 하고, 그 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관리한다.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매립용 쓰레기봉투로 배출해서는 안 되고, 위탁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의원은 판매기록제 도입을 제안한다. 판매기록제는 매립용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일련번호나 바코드를 넣고, 그것을 통해 구매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판매 시 구매자만 기록하면 판매된 매립용 쓰레기봉투의 일련번호와 구매자를 연결해 부적절하게 배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보다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권역화 시범사업 촉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성상별 분리 배출제 및 수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권역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전면 권역화가 실시될 경우 기존 노동자의 부당해고, 장비 구비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거 체계 개선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 권역화 이전에 시범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새롭게 조성된 신도심을 중심으로 권역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면 여러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전면 권역화 도입 이후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 전주시는 권역화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이기동중앙, 완산, 중화산1·2동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로 새로운 전환 계기 모색해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을 올바른 기업가 정신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창업지원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가 정신 멘토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청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 대상 기업가 정신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주형 기업가 정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미래 가치이자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과제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확산하면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단순히 돈을 좇는 성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성공을 희망하여 지역사회가 건강한 발전을 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최명철서신동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과 합리적인 대책 마련 촉구
쓰레기 문제 처리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이끌려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에 따라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제대로 된 합의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는 합법적인 공권력을 발휘하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는 소각 부적정 폐기물 혼합 배출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재활용의 분리배출 원칙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셋째, 획기적인 생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시민적인 실천과 대대적 홍보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한 행정에서 벗어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정책의 전환 계기로 삼아, 쓰레기 발생, 배출, 수입과 운반, 처리 과정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개선해야 한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산하여야 한다
전주시는 특허까지 받은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을 일반주택에서는 세대별로 시행 중이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시에서 세대별 종량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문제와 시스템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도들은 왜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감염병에 대비하여 위생 관리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보급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 기간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공공주택에 전주시가 특허 낸 세대별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봐야 한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평화동 청소년센터 합리적 위치 선정 촉구한다
1996년에 건립된 평화1동 주민센터는 협소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주차장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남부권 청소년센터 부지로 계획된 평화1동 500-6번지 일대를 평화1동 행정복합주민센터로 신축 이전하고, 현 평화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센터로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현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는 것은 청소년센터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입지가 안 좋은 장소에 청소년센터를 짓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들은 주민센터보다 주차 공간 필요성이 낮고, 평화1동 특성상 고령자와 장애인 주민 비율이 높아 차량 이동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민센터와 청소년센터 건립 부지를 교체해 평화1동 주민과 청소년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전주시에 요청한다.
2021년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