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와 의회에 설치된 승강기 앞에는 ‘문이 열리면 승강기 안의 바닥을 확인한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이 적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된 스티커는 승강기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시에는 1만 2백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공공시설물 내 승강기는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민간 승강기는 관리가 잘 되질 않아 승강기 이용
관련한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앞에
멈춰서 열리는 승강기가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이용자 스스로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승강기 바닥 확인을 위한 안전 스티커 확대 보급을 제안한다.

완산학원은 약속한 평화동 일성아파트 부근 제척 부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전주시가 2013년 소송을 통하여 ‘완산학원은 2016년 11월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기부채납에 관한 관할청의 처분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에 완산학원 제척 부지기부채납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해당 용지에 대한 공공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 그리고 총사업비 55억 원 전액 시비로 조달되는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사업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투명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더불어 평화동 청소년 문화시설을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또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부근은 수영장 건립 등을 비롯한 스포츠타운을 형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팔복동 제1산업단지에 도시재생사업 민간 사업자가 애초 사업 목적과 달리 웨딩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전주시는 코카콜라 부지에 공모를 통해 행복주택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관광호텔과 문화복합시설을 건축하겠다는 엔아이씨(주)를 사업자로 선정해 객실 33실의 관광호텔업 사업승인을 내줬다. 처음 전라북도는 호텔 객실을 30개씩 단계적으로 총 90실을 건축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강제이행조치 수단 없이 33실로 허가했다. 팔복동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은 컨벤션 2홀과 예식홀 3홀로, 교통영향평가 없이 지어지고 있어 향후 막대한 교통대란을 유발할 수 있다. 무늬만 관광호텔이고 예식장업을 편법으로 운영하려는 꼼수에 전주시가 놀아나는 것이 아닌지, 전주시는 건축 심의부터 모든 행정절차에 관해 특혜와 직권남용의 오해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또 관광호텔 객실을 90실로 늘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유발 분담금을 내도록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아동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이 주체가 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고, 운영비와 인건비 90%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5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지원비율 삭감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인가 확대 정책, 저출산에 따른 아이들 수 감소, 영유아 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으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폐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인건비 지원비율을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둘째,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외곽의 원아 수 지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정관의 목적사업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월 20일 전주 첫 확진자 발생 보도 후, 전주시는 무려 5시간 30분이 지나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전이라도 전주시는 이미 나온 결과를 시민들에게 신속히 공지했어야 한다. 전주시 제2청사 신축·이전 계획 기자회견을 하던 2월 21일은 전주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이다. 이날은 제2청사에 관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주시 방역 체계 등에 대해 강조하는 자리를 가졌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주시는 한 달 가까이 공석인 보건소장 부재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하루빨리 공석으로 있는 보건소장 자리를 채워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검역과 방역은 물론이며, 보건의료 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작업을 서둘러, 체계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98%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신청은 연일 폭주하고 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기 인원은 300명이 넘는 등 얼어붙은 소비로 자금 순환이 안 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결정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실현되면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무이자 또는 1%의 저금리가 가능하도록 전주시와 시의회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한 것과 발맞춰 전주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정책을 함께 진행해 주길 바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전주시 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음압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필요한 의료 시스템 정비에 온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