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은 구도심뿐 아니라 새로 형성된 상권에서도 빈 점포를 통해 드러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주시의 관심과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당부하며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소규모 상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화 발전 전략과 연차별 추진 계획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정책 개발과 상권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통한 상권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전주시 실정에 맞는 상생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공공 안심 상가 조성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넷째,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현장에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즘 교통안전의 새로운 골칫거리는 ‘킥라니’다.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말로, 도로에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데서 유래한 신조어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늘고 있다. 주행 안전기준이 없고, 보험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 원동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주행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단속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다.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정부의 전동 킥보드 주행 안전기준은 진척이 없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주목되지만, 보행자와 차량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모호한 분류로 안전상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의 협약 때문에 1%의 가능성도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협약 제46조에 의거한 협약 해지(해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지불가’라는 일방적 주장을 근거 없이 펼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조인들이 협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시에서 주장하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법률 공동 대응 팀을 구성하여 시민들과 힘을 모아 롯데와 대응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또한 롯데와의 협약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이 옳은 것인지, 국내 전시컨벤션센터의 현황과 전주시의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쇼핑몰 건립이 현실화됐을 때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한 명확한 견해와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시의 몇 가지 미결된 시정에 관해 전반적으로 묻고자 한다. 먼저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일대 지역의 상가 활성화 및 빈 점포에 대한 대책과, 탄력적인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궁금하다. 또, 동문예술거리 부활을 위한 홀짝제 한쪽 면 정차 방안과 한쪽 보행로를 확보하자는 제안에, 전주시 의견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화산동 아파트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개발에 관련하여 첫째, 우수한 국내 기업과 사업을 진행할 것, 둘째, 호텔 컨벤션 사업을 시 재정 사업으로 재전환해 직영을 통한 문화관광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 셋째,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사업 대상이 롯데라는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 롯데쇼핑과 2012년 체결한 협약을 파기하고, 롯데쇼핑을 배제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종합경기장 개발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답변을 바란다. 롯데와의 협약을 파기할 수 없는 이유, 롯데백화점 이전에 따른 지역과 중소상인을 위한 대책에 대한 전주시의 답변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은 무엇이며, 2015 회계연도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 전주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등급이 낮은 이유, 지난 10년간 전주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는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 동안 위탁 운영되면서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부실 운영에 따른 책임을 전주시에 떠넘기고 수탁자는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 상태다. 전주시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간 부실 경영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위탁을 해지하지 않았는지, 또한 협약서에 따른 시설 유지 관리 범위와 분기별 수익 10% 이상의 통장 적립 등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 체납 제세공과금 징수 대책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대응책과, 시설 이용자 보상 및 시설 직영 방안에 대한 시의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현재 전주시 현안들에 대한 전주시의 문제 해결 의지를 묻는다. 먼저 정부의 ‘치매국가 안심제’와 더불어 전주시의 치매 정책과 공립 시설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덕진구 지역에도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고 싶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원 내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고 꾸준히 관리할 것, 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을 시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전시품에 대해 설명하는 전문 도슨트를 상시 배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주거 공간과 떨어진 장소나 관련 사업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재선정하는 방안과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특별의무교육제 시행에 대한 전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 건의 과정상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주민위원 추천 과정에서, 집행부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한 11개 마을 주민들 관련 자료에 거짓은 없는지, 협의체 위원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전주시 폐기물 촉진 조례에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사용 마감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책과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와 플라즈마 소각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충분히 하였는지 답변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인원 증가에 따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안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재선정 계획과, 2018년 6월부터 시행한 연구 용역 결과 및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 개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란다.

택시 승차대는 특별한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다. 택시 승차대를 수요와 무관한 위치에 설치한 점, 택시 베이의 부재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유개 승강장이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훼손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스마트 택시 승차대’ 등 교통 선진 지역의 다양한 승차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택시 운전 종사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택시 쉼터를 통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한다면, 시민들에게 친절 서비스로 되돌아올 것이다.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카카오바이크는 7월에 전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사용자가 이용이 완료된 지점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로법 제61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행위는 공공운송사업의 매출에 영향을 끼쳐 우리 시 공공운송사업자 적자 보전금의 지출액이 증가할 것이고, 전주 시민자전거보험 지출액이 증가하여 차기년도 보험요율의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무분별한 주차로 발생한 사고에 전주시의 책임이 없다고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서비스의 편리성은 인정하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도로 무단 점유에는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천은 도시 재생의 동력이 되고, 하천개발 생태도심형 경관 개선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전주천과 삼천천 사업은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으며,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전주천, 삼천천은 방치되어 수변 관리가 안 될 뿐 아니라 유속 감소 및 수위 상승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민관협의체하에 생태하천 유지 관리라는 기조에 따른 즉각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수생식물이나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처라는 것도 인정하나, 지나치게 번성하여 수류에 장애가 되면 재난 위험 요인이 되니, 전주시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 주기적인 벌채와 간벌의 방식은 적정한 하천 식재 관리 방안의 기본이다. 민관 협력 방식에서 공론화하여, 전주시만의 친환경 생태하천 관리계획 또는 기본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정한 예산 확보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육아의 어려움을 이유로 젊은 세대가 출산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 정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부모들의 육아 부담 완화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둘째, 부모와 자녀 간의 충분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 형성의 시간을 주고,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배우는 등 정서적 안정과 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셋째, 아빠의 육아 참여로 가족의 유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 육아를 통한 육아 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2011년 1호점이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공동육아센터가 1개소뿐인 만큼 생활 육아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현재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미촌 일부 건물을 매입하여,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 중인 가칭 업사이클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료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나서야 한다. 둘째, 업사이클 관련 기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 업사이클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전주시 역시 업사이클센터와 관련 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활용 선도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7년 전주시는 문화특별시 지정에 관한 포문을 열고 홍보 등 시민들에게 총력전을 펼쳐 왔다. 전주시장은 전주를 파리와 로마 같은 문화 관광도시로 만든다고 천명했지만 민선 7기 이후 문화특별시 지정 성과 여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 없이 또 다른 특례시 지정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내세울 만한 산업시설이 없는 전주는 문화관광이 성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며 문화관광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일 것이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과 관광 매력을 갖춘 기초지자체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여 범정부적인 총력 지원을 통해 국제적 지역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주는 한옥마을, 전라감영 등 한국적인 콘텐츠로 그 어느 곳보다 경쟁력이 높은 도시이다. 전주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