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80점으로 상향하고 80점 미만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타 시도 평가기준 등과 비교할 때 편파적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관내 사립학교에서 재단 전입금을 100% 납입한 유일한 재단이며, 자사고 지정 이후 이사장이 451억 원을 출연하고, 기숙사 신축비용 19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학교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현재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상산고에 진학하기 위해 전주를 찾고 있으며, 재학생의 70% 이상이 타 시도에서 전주로 유학 온 학생들이다. 상산고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200억 원에 달한다. 1981년 개교한 상산고는 효자동의 자랑이자 전주의 아이콘이기에 상산고 존치를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요청한다.

도시가스는 완벽한 지역분할 방식으로 독점 관리되고 있어 독점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 정부에서는 가스계량기 선진화 정책으로 신도심 공동주택에 원격검침 계량기를 보급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냈다.
그러나 전주 신도심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 관리비용을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시가스는 사회적 공공재이기 때문에 단순 민영사업 영역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관내 공동주택 원격검침 계량기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도시가스 관리체계에 대한 도시가스공사 측의 대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효자4동 주민센터는 외진 곳의 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 또, 임시청사 건물이 상가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시설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임차기간이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1년 안에 새 주민센터가 완공되지 않으면 재 임대를 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전주푸드 급식지원센터로 이용 중인 옛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에 새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둘째 효자4동 근린공원 일부에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셋째 전주대 평생교육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전주시가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미세먼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최대 현안이다. 이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며, 전주시는 강화된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미세먼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미세먼지의 특성과 원인을 살필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조례를 보완・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주형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 매뉴얼 개발과 민관협력 방식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 활성화시켜야 하며, 매뉴얼 홍보를 통한 맞춤형 대응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전주시는 지난해 중앙・풍남・노송동 일원의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를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하고, 그 관리방안을 담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건축행위 및 상가건물의 용도 제한이 지나쳐 상권 침체 및 사유재산 침해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역사도심 지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내 업종 규제에 대한 유연한 변경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남부시장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남부시장 가설점포 한줄 정비를 통해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을 확보, 천변에 시내버스가 지나갈 수 있게 한다면 교통 불편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어 침체된 남부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 청사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사 규모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인근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주차문제와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결하려면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 이에 종합경기장에 시청사를 이전하고, 시민공원을 함께 추진하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균형 있는 개발이 될 것이다. 또한 완산구 공공기관이나 시 산하기관이 시청사로 이전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충분할 방지될 수 있다. 이어서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터미널 측과 상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전주의 미래를 바라보고 시청사 건립과 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전주시가 지원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현금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던 주변 토지는 지금껏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재활용 선별장은 용량 부족 문제로 외부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권역화 수거체제 문제와 원주민과 이주민에 차이를 두고 집행하는 주민지원기금 문제 등 전주시 폐기물처리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청소대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둘러싼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청소 대행업체 민간위탁 근로자와 직접고용 근로자의 인건비와 고용불안 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수집・운반 업체 차량 감가상각비 과다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와 민간보조금 정산 문제, 잘못 지급된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환수조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는 공공서비스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와 고용안정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전주시와 위탁청소노동자들이 갈등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직매장에 생산품을 공급하는 농가에게 매일 판매량을 문자로 발송하고 주마다 정산하여 농가에게 입금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농가에게 당연히 발행해야 할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안은 승인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서면심의로 진행하였다. 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전주푸드 생산자회를 통해서만 생산품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 이런 단일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려는 전주푸드 플랜의 초심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주시는 치매 정책에서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내 병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치매 조기검진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다만 전주시의 치매 정책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전주시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지침에 비해 인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정규직 비중을 높여야 한다. 둘째, 치매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치매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신적・심리적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8년 6월 기준 전주시 전체 인구의 약 13.3%로 집계되었다. 전주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업 기간이 9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기간을 늘리려면 연간 배정된 참여자 인건비를 나누어야 한다.
사업 종료 이후 차기년도 사업이 개시되기까지 3개월 동안 전주시 공공시설 환경 관리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물 환경 관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시설물 환경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노인 일자리를 위해 공공시설 환경 관리 사업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확대하여, 시민과 노인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옛것을 거울삼아 현재를 헤쳐 가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 선조와 고장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를 인식하고 선조들의 가치관과 전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주시 차원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인물 찾기에 나서서 전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둘째, 전주 정신인 ‘꽃심’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친숙한 장소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꽃심’이 시민들에게 자부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적 인물 발굴과 홍보 전략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5060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연령층이자 현재도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중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대가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 후 실업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과 경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와 신중년들의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과 일자리 확충 정책의 적절한 분석,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며 창업 및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 공익형 정책 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