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의 빈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평화주공 1단지의 경우 공실 수가 증가하고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7-8평 초소형 평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초소형 주택은 두 채 사이의 벽을 터서 한 채로 확장하는 ‘수요자 맞춤형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영세한 주거 환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청년 1인 가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분위기를 젊고 활기 있게 변모시켜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 여러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지역 모델로 탈바꿈시켜야 할 때이다.

전주시는 공동주택 거주율이 60%가 넘는다. 보통 공동주택이 20여 년이 경과하면 단지 내 곳곳에 손봐야 할 곳이 생긴다. 전주시도 주택조례를 제정, 2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을 선정해 2천만 원 이내에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내 빈집이 늘어가고 독거노인 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미납과 장기수선 충당금의 미 충당으로 제때 공동주택의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선 지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심각한 노후 상태의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85%에 달했고, 부상자 또한 하청 노동자가 98%로 집중되어 있다. 지역에서는 산단의 업무 위험성에 대하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실정이다.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수습이 아닌 정확한 실태 조사와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 거버넌스’구축을 마련하여 노동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는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 실태조사를 함께하여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사업주에게는 안전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0년 전주에서 시작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단축 촉구운동은 지방의회와 행정 그리고 시민단체, 전주 시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이자 지역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업적이다. 전주는 구도심권과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까지 망라하여 이미 상업 환경이 포화상태다. 대형쇼핑 단지 또는 대형마트가 추가적으로 들어설 경우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지역상권의 경제적 위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향후 대형 상업시설 허가 및 기존 상권과 대치되는 대형마트 입점 허가는 철저히 원천 봉쇄하고, 균형 있는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17년 10월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면서 환경부 고시 규정상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감가삼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또, 규정에 맞게 관리비와 이윤을 사용해야 함에도 대행업체 사장, 이사들이 간접 노무인력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청소노동자의 인건비는 직고용 청소 노동자의 약 50% 수준인 실정이다. 이에 오는 4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청소 대행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전주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주시 역시 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련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전주시의회가 밝힌 ‘2017년 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관내 총 248개의 공원이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의 경우 총 28명, 장비 차량은 6대, 관련 예산은 20억 원이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은 265개 공원에 예산 39억 원, 청주는 243개 공원에 예산 56억 원을 투입한다니, 전주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시민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첫째,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충분한 인력 수급 및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원 수목 식재 시 공원 목적에 맞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공원 시설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를 도입하여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들과 예술단이 참가하는 등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기조와 더불어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주시도 2019년에 국제 규모의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회가 평화관광도시 전주를 실현하는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 환경 조성 기여라는 목표에 맞게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협의회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주시가 좁아터진 청사 공간 부족으로 15년째 인근 빌딩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청사 신축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와 조직 확대, 시민소통 공간의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청사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는 현대해상빌딩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청사는 직원들의 근무지이면서 전주 시민의 소통의 공간이므로, 단순히 사무실 기능만 갖춘 오피스빌딩은 공간적인 제약이 크다. 이에 본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에 전주시 청사 신축을 제안한다. 지리적으로도 전주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백제로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매우 용이하다. 협소한 전주시청사의 신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이 시기에 대규모 공공청사 신축이 가능한 교통요지는 종합경기장 부지가 유일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현실적 어려움 탓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진정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유야무야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선심성 사업들이 결국 도시의 기반시설 관리 예산 등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행정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전주시는 시책일몰제를 추진하여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관행적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가야 한다. 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일몰제를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개발·도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