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사람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큰 숙제를 주었는데 바로 환경오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이루어졌고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는 이런 열풍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데 2019년 올해까지 겨우 300여 대가 보급되었다. 타시도와 인구비례를 따져 봐도 턱없이 낮은 보급 대수이다. 전주시 대기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자동차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지만 전주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 매우 소극적이다. 전주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필연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확대가 절실하다. 노후경유차 1,000여 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나무 47,000그루를 식재한 것과 같다. 하루빨리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오늘날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지방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도 청년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근본적 대안이 될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주거 지원정책 및 반값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요청하고 전라북도의회 역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야 한다. 전주시는 출생 장려와 인구 감소 등을 뼈아픈 과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주택지원 사업의 청사진을 하루빨리 전라북도와 논의하고 협의하여 추진하기를 바란다.

신화는 2009년 이후 매년 연 매출 600억 원이 넘으며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2012년, 롯데는 신화에게 사업을 제안했고, 두 기업은 거래를 시작했지만 신화는 그때부터 악몽의 길로 들어섰다. 적자 누적은 회계감사 결과 입증된 금액만 해도 109억 원이었다. 이후 신화에 48억 원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판결을 거부한 롯데는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공정위원회에 자동 제소되자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신화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향토기업 청년 사업가와 직원들을 짓밟은 롯데에게 특혜까지 줘 가며 전주종합경기장을 내줄 수 없다. 롯데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전라북도 도민과 중소기업 직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롯데에게 피와 땀으로 건립된 전주의 심장부, 종합경기장을 내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전주의 현실은 더욱 절망적이다. 시민들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걱정하고 있는 지금, 전주시의 화두는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터’ 개발이다. 전주종합경기장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전주시의 입장 번복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대한방직터 개발은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에 대해 이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 볼 시기가 되었다. ‘공론화위원회’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기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시민 여론 조사 도입을 제안한다. 특정 사업체를 위한 특혜는 막고 개발 사업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 아베 우익 정권이 자초한 일본 불매운동이 들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호명되고 있다. 종합경기장 노른자 땅 부지에 유치될 롯데호텔은 99.28%의 지분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일본 회사이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발언을 한 후 전주시는 ‘5분 발언 추진상황’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협약 해지는 불가하며,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 및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그간 김승수 시장의 ‘단 1%의 해지 가능성도 없다’라는 주장과는 다르다. 협약 해지를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내놓아야 하며, 더 이상 전주시의회를 ‘패싱’하며 일방적 주장, 예산편성,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72만 명에 달하며 치매환자 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4조 원에 이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노인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치매 국가 안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도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병원을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치매 인구에 비해 전문적인 의료지원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주시도 치매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덕진구에 추가적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전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을 계획하고, 이 계획이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55~79세)는 증가 추세이지만,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이상 고소득 일자리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비, 청소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고령자 비중이 늘고 있다. 전주시 노인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 업무는 80% 이상이 계약직으로, 어르신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비실과 분리된 별도의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주시 공동주택 내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 업무에 ‘휴게시설 설치’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민과 경비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비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최근 전주시는 대대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동물복지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물학대’ 문제와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물학대 문제는 잘못 진화되면 그 공격성이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이 선행되고, 입양 전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이수제와 정기적인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반려동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진정한 동물복지 도시 전주시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 시설공단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운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병원 등을 다니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운영 과정 중에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이지콜 운영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요청한다. 사전에 이용객의 요청이 아닌 이상 예약 시간에 맞춰 운행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를 법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택시 등을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사람의 도시로 가는 첫걸음임을 명심하자.

건설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건설사와 시민들의 갈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은 환경 변화에 법적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해결 또한 쉽지 않다. 이는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충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다.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외부에 전광판을 설치,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주시도 현실에 맞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비중이 높은 공사업체에 대해,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공사업체와 시민 간의 갈등 분쟁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방공호라 불리는 완산칠봉 충무시설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군과 경찰, 전라북도 지휘소가 들어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땅굴(벙커)이다. 이 충무시설은 46년이 된 터널형 건축물로 희소성이 높고, 지역적・장소적・환경적 특성이 분명하다. 특히, 인근 완산공원 전망대, 전주 한옥마을 등과 인접하여 관광권역 형성도 가능할 만큼 장소적 가치가 충분하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타 지자체 문화재생 사례로, 현대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 지하벙커와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가 있다. 과거 충무시설의 고유 특수성이 사라지면서 방치되어 온 지역 유휴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공간문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라북도와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