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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동문거리 가로 정비와 아중호수 산책로 화장실 설치 필요

동문거리 가로 정비는 문화와 예술로 불려 온 동문예술거리 부활을 위해 쾌적한 사람 중심의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자 양측에 플랜트를 설치했다. 하지만 사업 취지와는 달리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와 형식적인 플랜트 장애물로 양측 보행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플랜트를 전부 철거하고 양측 보행자도로를 홀・짝수제로 일시 정차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등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거닐 수 있도록 조속히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이어서 아중호수 산책로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호수 인근 악취 유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아중호수가 명품호수 산책로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관광명소로 꾸준히 부각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하절기 악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9년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9년 06월

박선전

박선전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금암고 부지 폐교사 철거 시급하다

금암고등학교는 1956년 남노송동에 9학급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인가받아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움의 시기를 놓친 학생들의 요람이 되었다. 이후 교사를 금암동으로 옮기고 11학급으로 증설하고 교명을 금암고등학교로 개칭하였다. 하지만 학력인정학교라고 하는 교육정책의 소외된 곳이 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으며 2010년 폐교에 이르렀다. 폐교 이후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 낙석과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며 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제 전주시가 나서야 할 때이다. 토지 대부분이 국유지와 사유지이며, 건물 또한 무허가로 지어져서 전주시 개입 이유는 충분하다. 주민의 생명과 삶을 위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2019년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9년 06월

한승진

한승진비례대표

명예시민증 수여의 올바른 기준과 제도 개선 필요

전주시 명예시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전주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명예시민증 수여 기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의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할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명예시민증 수여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셋째,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가 그 권위와 위상에 맞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가칭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뜻을 담아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개정은 물론 선발 기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019년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9년 06월

김남규

김남규송천1·2동

전통한지 복원사업에 관한 제언

전주시는 전통한지 복원을 위해 전통한지 제조공장, 건조장, 체험 및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전통한지 복원사업에 관한 과정이 쫓기듯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한지 복원은 더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자문 등이 필요하며 건물 하나 짓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통한지 복원을 위해 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물, 둘째 닥나무 원료, 셋째 전통한지 장인의 육성이다. 이 세 가지 핵심을 전제로 향후 추진될 전통한지 제조공장의 설계 관련 사업지시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자문단 보충과 책임 있는 감독제도가 필요하다. 전통한지 제작 방법을 복원해 낼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

2019년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9년 06월

서윤근

서윤근우아1·2동, 호성동

전주 시민의 땅에 롯데쇼핑은 허용될 수 없다

전주시장은 지난 2015년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며, 롯데쇼핑과의 소송 등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4월 17일 전주시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롯데쇼핑을 들이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12년 체결된 전주시와 롯데쇼핑과의 협약에 발목이 잡혔다는 식의 항변만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13조에 의거 최소 50년, 사실상 99년간 무상임대를 하겠다면서 판매시설을 최소화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이다. 진정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울마당과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하여 전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그곳을 진정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9년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9년 06월

양영환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돈 주고도 못 사는’ 쓰레기봉투 정책 바꿔라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전주시에서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내 대규모 점포 12개소와 165㎡ 이상 슈퍼마켓 159개소의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봉투의 대안으로 판매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급증할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아 종량제봉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또한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단독과 공동주택의 색이 다른 종량제봉투 정책으로 재고량만 더 쌓이게 만들고 있다. 폐기물 정책이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종량제봉투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9년 06월

김승섭

김승섭삼천1·2·3동

지역 대표적 전통문화콘텐츠, 전주기접놀이 육성책 필요

전주기접놀이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서 2016년에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의 대표 전통문화놀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염원했던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건립 사업이 효천지구 개발 추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5월이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주기접놀이의 육성・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전주시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전주기접놀이의 지원 체계 부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전수관 건립 이후 전주기접놀이 거리 조성 사업 및 공연장인 기접놀이 마당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주기접놀이에 관한 전주시 축제 전반에 접목 가능한 공연 콘텐츠화 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2019년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9년 06월

허옥희

허옥희비례대표

주민지원기금의 적법한 집행 위해 철저한 관리 절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세금으로 조성・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업계획서와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주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전주시가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주시는 기금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협의체 운영비로 불법적으로 전환 사용하였다. 또한 세금으로 조성된 주민숙원사업비 10억 원 중 시가 교부해 집행한 7억 6천만 원은 마을 빌라 등 불법 증축건물에 지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전주시가 기금 전액을 협의체에 교부해 위임함으로써 생긴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라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협의체가 법과 조례를 철저히 지켜 협의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 역할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9년 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