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합경기장은 전북도민의 정성과 땀이 담긴 성금으로 건립되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시장의 공약은 많은 시민과 도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시민과 도민의 성원에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김승수 시장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이 약속을 깨버렸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어떤 곳도 해본 적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여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 측에 무상 임대하려 한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롯데백화점에 전주시청사가 들어가는 것을 제시한다. 매년 소요되는 막대한 임대료와 행정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현 시청사는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주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롯데 측에 평생 기부하는 것과 다름없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는 도로 표시가 없는데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차량, 트랙터 등이 다니는 길이 있는 경우이다. 최근 토지 사용 승낙이나 토지 개발행위 허가 등 현황도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축행위의 제한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이나 하수관 정비사업 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전주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토지보상 없이 하수관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분할과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어 하수관거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 소유 현황도로 실태를 파악하고, 사용승낙서 또는 원인 행위를 찾아 기부체납 등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를 고려하는 등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 정책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인구 20만 명당 1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건립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추가 신설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개소의 경우 청년 특화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의 성패는 증상이 생긴 뒤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5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 공공와이파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전주시 역시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일부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방치된 측면이 강하다. 현재 전주시 공공와이파이는 다중 이용시설을 거점으로 181곳, 시내버스 5개 업체 130대에 장착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더 높은 효과를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유선으로 연결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공공와이파이존 사업은 통신비 절감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과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우리가 처한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젊은층이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부담감 때문이다. 때문에 저출생 문제는 일시적 지원금이나 일회성의 지원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국가적 위기 수준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첫째,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두 자녀 이상의 자녀로 개정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네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전주시 출생정책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출생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23일, 김승수 시장은 당시 전주시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주 경제는 소상공인들이 떠받치고 있다”고 말하며 시장에 당선되었다. 또 “전주의 심장부이자 시민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며 다음 해 1월 24일 공문을 통해 롯데쇼핑과의 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18년 김승수 시장이 민선 7기 시장으로 당선된 후, 롯데가 제안한 협약 해지 명분인 몇 가지 민원에 대해 전주시가 냉정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롯데와의 협의에 의한 협약 해지는 무산되었다. 수많은 법률가들이 협약 해제의 충분함을 밝히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경기장 개발을 원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의 초심 어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말,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을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6구역 환경미화원 33명 가운데 4명이 고용 승계되지 않고 해고되었다. 전주시는 힘없는 4명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천막농성을 한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제안한 임금 지급을 위해 신청한 법원조정 신청을 파기했고,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차별 시정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대행업체에 재계약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계약 만료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행위를 반성은커녕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미고용 승계 귀책 사유는 전주시에 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원한다면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행정의 정책과 방향 설정은 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인지하고 민간전문가를 행정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민관 협치를 이뤄내기 위해 이러한 노력들은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주시 역시 팔복예술공장 총괄기획자와 천만그루 정원도시 총괄조경가를 민간 전문가로 선임했으나 활용의 정도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전주형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민간 전문가 활용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 영입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 등 행정과의 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 참여제도 활성화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장애 관련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으며,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주시도 예외가 아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좁은 인도 폭과 급경사 구간 등으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지날 수 없는 구간이 많아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모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 이동 시 안전을 위한 안전표시장치 설치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전주시가 진정한 ‘사람의 도시’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지적된 사항이 아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13년 조례를 만들었으나, 6년이 지나도록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에 몇 가지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업무 대비 낮은 인건비 수준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 피해 예방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전주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전주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하며 모든 아이가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랄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기 위해 타 도시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첫째, 단순히 여름 한 철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아닌 사계절 이용 가능한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 설계 용역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행정의 안일하고 태만한 일처리로 인해 시기성 있는 사업 추진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내달 세 곳에 조성될 물놀이 시설 현장 안전요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119 상시대기팀’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한옥마을 조성과 문화시설 유지 관리는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나,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는 전담 관리부서가 없다. 한 해 천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은 단지 방문객만 많은 것이 아니다. 전주시의 주요 문화행사가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의 자발적인 예술 공연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그에 걸맞은 원스톱 행정시스템이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관리와 모든 문화행사를 통합·관리하고 성과를 평가·분석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한옥마을 내 민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혁신하여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한옥마을 축제가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인 만큼 지역민 위주 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