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생명이자 미래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비롯해 생태환경보전,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익적 기능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이 연간 86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한 바 있다.
농촌공동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의 개념을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소득지원 일환이 아닌, 생산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농민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해야 한다. 전주시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전주에 맞는 맞춤형 농민 시책으로 농민수당 도입계획안 마련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농민수당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농민수당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켜내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생산 주체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농민수당이 중소 영세농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우선 도입되어야 할 정책이다.

전주시의 아파트 공급률 증가와 맞물려 공실률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고,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전주시는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주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같은 대단위 공공 임대 사업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공공임대 해소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첫째,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률 억제를 위한 대안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계획 중인 아파트 신축 사업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승인 요건으로 공공임대 수준의 국민주택규모를 늘려가는 시책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 신혼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산재한 시유지를 활용하는 적은 단위 규모의 소형 아파트 신축 사업이 적극 구상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향후 지역, 더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와도 직 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및 지자체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다 선진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그리고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자녀의 정의를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육아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실적 가산점’ 부여 및 남성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전주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손 놓 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 문제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는 ‘장애인 평생 복지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포용적 성장 복지,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강조했다. 전주시 역시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복지정책 체계와 지역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즉,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과 민관협력, 중증장애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실습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직무 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 고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을 이루고, 시설에서 마을로 나아가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여, 실질적인 사회 참여와 사회 통합, 진정한 사회적 공동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평화동 청소년 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며칠 전 평화동에서 길을 가던 할머니가 정신질환자에게 머리채가 잡혀 뜯기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묻지마식 폭행이나 폭언으로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라 호소한다. 그뿐만 아니라 평화 1·4단지의 경우 저장강박 세대가 확인된 곳만 8곳이며, 비저장강박증임에도 집 안에 각종 폐품 등 쓰레기를 쌓아두는 34세대가 있다. 평화동 지역 주민들의 안전할 권리 및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전주시 차원의 보다 근본 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찾은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에 대한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 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장강박증 및 우려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 동 지역은 전주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며,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다. 민선 7기에는 전주의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소외되고 아픈 곳에 눈길을 주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재차 당부한다.

8월에 발표된 2019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 우리들 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반영을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10여 년 전 지난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부지가 포함되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또다시 예타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200만 도민의 명운과 세계 잼버리 대회 성패가 걸린 문제에 대해 청원하고, 그 답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전개를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께 제안한 다. 정부를 믿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절박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건 립 촉구와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어야 할 것이다.

택시 완전 월급제와 관련해 논란과 파행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원칙에 입각한 전주시의 엄중한 행정권 발동을 주문한다. 법에 근거한 행정권 행사는 전주시장의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이다.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훈령에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것은 사납금제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적폐 때문이다. 전주시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액 관리제 위반 19개 회사에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행정권 발동이다. 10월 5일, 전북 지방노동위원회도 대림교통의 전액관리제 도입 및 임금협약 중재안에 덧붙여 전주지역 모든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전주시 행정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리키고 있다. 제대로 행사되는 행정 권력은 사회정의를 만들고, 사회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