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재난기본소득은 “힘들 때 당신 옆에 있다는 것”

왜 기본소득인가? 원래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위기 상황에 따른 제한적 지원인 만큼 재난수당, 구호수당 등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구호를 받으러 간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 용어를 쓰기로 했다. 전주가 시작하니까 다른 도시들도 앞다투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카드를 내밀 때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다.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것이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시 재난기금에서 100억 원, 시 예산에서 16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단했다.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면 거꾸로 상처가 될 수 있다. 전주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1인당 50만 원 선으로 보았고 의회에서 52만7천 원으로 인상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대상층이 초미의 관심사다. 누가 받는가?정부 지원 밖에 있는 사각지대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나중까지 고통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비수급 빈곤층이다. 경제에도 생태계가 있다. 관광도시인 전주는 관광회사, 전세버스, 택시, 숙박, 식당, 가이드 산업이 모두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매출이 ‘제로’ 상태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 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정부 추경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정부가 추경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간접 지원책이다. 시민들이 처한 각자의 처지와 절박한 요구가 있다. 감세 정책이나 쿠폰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 재난 치유는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 어려운 분들이 당장 희망의 끈을 놓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지역화폐는 가맹점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한다. 체크카드는 전주시 소재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을 해 버리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생길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실험적 요소가 있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가 처음 하는 것이어서 평가도 중요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매 패턴과 사회심리적 상황을 분석해서 이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도시들의 시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과도 연관이 있는가?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전국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들이 큰 건물주가 아니고 생계형 건물주들이다. 우리가 이 사회적 재난과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단지 돈(자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현금도 중요하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훨씬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과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해당되는 분들은 좋겠지만 배제되는 분들은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섭섭함보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한옥마을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