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2020 이영차, 전주!

힘내라 경제! 내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가 예산 확보로 본 새해 핵심 사업전주시가 새해 확보한 국가 예산은 총 7,075억 원. 올해 국가 예산 6,320억 원보다 755억 원이 늘어난 데다 복지 예산 등 국비보조금과 교부세를 포함하면 1조 4468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분야 56개 사업 2,263억 원, 문화관광 분야 35개 288억 원, 생태환경 분야 36개 350억 원, 주거복지 분야 29개 637억 원, 시설 SOC 분야 3,537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총사업비 375억 원)이다. 이밖에도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청년청,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제작지원센터 등 청년 창업과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또한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발맞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탄소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했으며, 수소 산업 관련 예산도 착실히 챙기면서 수소 시내버스 도입 및 시범 운행, 탄소・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의미 있는 국가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전주지방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한국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혁신도시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악취 저감 기능성 숲 조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도 확보했고 탄소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대흥교차로 국도(21호) 개선 등 인프라 관련 사업 예산도 확보하여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제조업에서 희망을 찾는다도시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개미’로 불리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전주시가 이러한 ‘개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먼저 청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취업·창업 시장의 문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꿈꾸는 도시, 팔복 1969’라 이름 붙인 ‘청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청년복합문화센터는 노후화된 팔복동 산업단지의 핵심 공간이자 거점 문화 공간으로 새로이 지어진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체육·운동시설, 각종 교육 공간과 건강센터, 문화 공간이 들어서고 기업지원 사무소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 줄 ‘중소제조기업 연금제’ 도입을 검토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중소제조기업들의 고용 불안과 노후 걱정을 해소하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중소기업 퇴직 연금제도는 정부 시책으로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경영·재무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계획도 마련됐다. 2020년 신규 가입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공제금을 납입하면 월 1만 원씩 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것. 공제금 납입에 부담을 느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전주시는 2018년도 총매출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 사업장(유흥업・도박업 제외)을 대상으로 2018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수수료를 지원한다. 대기업 출점으로 골목상권이 위협받는 동네 슈퍼와 나들가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세일전’도 추진한다고 하니 ‘개미’들이 전주에 설 자리는 앞으로도 더 넓어질 예정이다.전주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 수소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드론산업, 관광산업, 정원산업 같은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지역의 강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9.09

기획 특집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전례 없는 지원으로 넘는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운동’ 전개먼저 민생·경제를 위한 3대 운동을 전개한다. 경제 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변동비용 절감을 위한 ‘착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감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고 임차료, 인건비, 점포관리비 등을 무이자·무담보 특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에서 출자액의 10배인 100억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8%를 사업장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급락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중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20만 원씩 3개월간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 위기에 처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총 92억 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주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보증 대출 기한은 5년이다. 또 징검다리 전환 보증(이차보전)도 실시한다. 고금리 대출상품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 전환 시 이자 차액분을 지원한다. ‘선지급 후보강’으로 우선 지급한다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7대 분야 4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각지대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체육시설 강사들이 폐강이나 휴강으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움을 감안, ‘선지급 후보강’ 원칙을 세우고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생활 안정자금 특별 융자를 실시하며,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에 대한 소액대출(최저 50만 원∼최고 500만 원 이내, 연 금리 2.2%)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 보강 근무를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는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마케팅,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광음식점 시설 개선사업비로 관광업체당 2∼4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동세일로 위기를 넘는다아울러 전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세일운동’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상품 팔아 주기 ‘범시민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과 전주시 출연기관 입주업체들에 대해 관리비를 감면하는 등 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국세 감면·징수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도 실시한다. 동물원 주차장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 개방, 나머지 18개소의 공영주차장은 2시간 무료 개방하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하는 등 전례가 없더라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전주시와 유관·공공기관에서는 구내식당 휴무제 등을 통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방문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에 포함된 치킨집 등에서 배달 주문을 하는 등 ‘착한 소비 운동’을 하고 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꽃 사주기 운동’과 ‘테이블 한 개에 꽃 한 송이(1 table, 1 flower) 운동’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전주공예품전시관과 공방에서 만든 수공예품을 구입하는 ‘1인 1 수공예품 갖기’ 운동, 전주푸드 직매장 소비 확산을 통해 지역 농가를 돕고 건강한 먹거리로 가정의 밥상을 채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주푸드 소비의 날 행사’, 소비시장 위축으로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에 대해서는 딸기 팔아주기 행사 등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 소비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이렇듯 전주는 가장 전주다운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중이다.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위로와 지지를 건네며 힘을 불어넣어 준다면, 머지않아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