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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음식
무더위 날리는 내공의 맛
시원한 전주 면 요리
아사삭 얼음 육수에 쫄깃 면발, 우천칡냉면 점심시간이면 좁은 골목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난다. 아하, 저 골목 안에 틀림없이 맛집이 있겠구나, 감 잡았다면 빙고! 숨은 맛집들이 으레 그렇듯 신발 벗고 들어가는 집이니, 방문 전 발바닥 상태를 먼저 확인해주면 당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식당 곳곳에 친절하신 여사장님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다. 어쩐지 감성 충만해진 기분으로 메뉴판을 바라보니 비빔냉면과 물냉면이 고민 말고 둘 다 맛보라고 유혹한다. 기분 좋게 넘어가 준다. 곧 빛깔 좋은 여름 미식이 눈앞에 차려진다. 비빔냉면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확 올라와 입맛을 먼저 돋운다. 매콤 새콤한 양념과 쫄깃한 면이 쉴 새 없이 호로록호로록 넘어간다. 물냉면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시원한 맛이 일품, 여기에 튀김만두를 하나씩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먹고 나와 서늘해진 저녁 바람 만끽하며 잘 닦인‘전라감영길’을 슬슬 걸어준다. 아, 지금 동문거리‘전주시민놀이터’에서 사장님의 다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니 거기까지 산책이 이어진다면 살짝 들러 반가운 인사 한번 건네도 좋겠다.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46-4문의 l 063-284-8583운영 시간 l 매일 11:00~21:00, 명절 휴무 단-짠 시원한 사발 메밀국수, 금암소바 여름 면 요리로 메밀국수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줄 서서 먹는 유명 맛집인 ‘금암소바’의 사발 메밀국수는 살얼음이 동동 떠 있는 육수와 얼룩얼룩한 메밀면이 따로따로 제공된다. 물론 받자마자 육수를 면 그릇에 확 붓는 것이 한국 사람답게 먹는 방법! 넉넉한 전주 인심을 가득 담아 한 그릇만 먹어도 든든하다. 약간 심심한 듯하면서도 먹을수록 간이 딱 좋은 메밀국수 국물은 감칠맛이 예술이다. 여기에 겨자를 살짝 뿌려주면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 일단 메밀면을 한 젓가락 가득 빨아올린 후 단무지 한 입 아작아작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얼른 또 한 젓가락 들어 입 안 가득 오물오물~ 이렇게 단-짠-단-짠을 만끽하다 보면 그 많던 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한 사발이 뚝딱 비워진다. 반찬이랄 것은 단무지와 김치뿐이지만 이 김치가 또 예사롭지 않다. 고춧가루를 최소한으로 써서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살아있는 잘 익은 김치다. ‘추가 반찬은 셀프’라고 큼지막하게 붙어있으니 눈치 없이 사장님 여기요~ 하고 부르지 말고 마음대로 가져다 먹자.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400-75문의 l 063-278-0945 운영 시간 l 매일 11:00~20:00, 첫째‧셋째 화요일 휴무 새콤달콤 깔끔한 냉국수, 이연국수 노란 옷을 입은 단독 건물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이연국수’는 전주사람이라면 안 가본 이가 없다는 국수 맛집이다. 꼭 장난감 집처럼 재미있게 생긴 이 건물을, 못 알아보고 지나쳐 근처를 헤매고 다닐 일은 절대 없으리라. 냉국수는 주문하자마자 순식간에 나온다. 오이냉국 같기도 한 맑은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어 넣는 순간 새콤달콤한 맛이 혀를 탁! 치는 듯 입맛이 살아나고, 살얼음 머금은 멸치육수가 너무너무 시원해 더위가 싹 가신다. 거기에다 얇은 소면이 국물을 잘 머금어 간도 좋다. 고명은 오이채와 절인 무채 두 가지로 단출하다. 반찬 역시 김치와 고추, 쌈장 등으로 국수 맛집 반찬의 정석이다. 그런데 이 고추, 엄청 맵다. 매운맛에 약한 사람은 딸꾹질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매일매일 담아 맛있을 만큼 적당히 익혀 내놓는다는 김치는 새콤하게 잘 익어 국수와 궁합이 좋고, 가성비 맛집답게 면은 ‘무제한 리필’되니 배불리 맘껏 먹어도 좋다. 주소 l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86-3문의 l 063-242-0036운영 시간 l 매일 11:00~일몰까지, 연중무휴 크림 같은 콩물 콩국수, 태평집콩국수 먹는 방법도 지역마다 다른데, 전주에서는 예전부터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먹었다. 태평집에서는 주인장이 설탕을 뺄 것인지 미리 물어본다. 전주만의 콩국수를 즐겨보고 싶다면 넣어달라고 하고, 입맛에 딱 맞게 먹고 싶다면 빼달라고 얘기해서 일단 진득한 콩물을 맛본 후 기호에 따라 테이블에 마련된 설탕이나 소금을 알아서 넣어 먹으면 된다. 콩이 가지고 있는 단맛과 고소함 덕분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 특히 언제 가도 만석인 ‘태평집’의 콩물은 정말 진국이다. 뻑뻑하게 느껴질 만큼 진득한 콩물이 먹을수록 구수하고 담백하다. 콩물만 별도로 주문할 수도, 포장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면과 콩물이 만나야 진정한 콩국수만의 콩물이 완성된다는 콩국수 마니아들의 주장이 영 틀린 말은 아니니, 크림 같은 콩물에 흠뻑 적셔진 부드러운 메밀면과 마침내 완벽해진 콩물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긁어먹는 기쁨을, 웬만하면 놓치지 말기를. 주소 l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3-6문의 l 063-255-2252운영 시간 l 하절기 매일 11:00~20:00, 동절기 매일 11:00~17:00(월요일 휴무) 생활의 달인이 만드는 냉우동, 고자루 이것이 바로‘생활의 달인’이라는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우동 달인으로 명패를 받은 ‘면의 고수’가 만든 냉우동이다. 먼저 눈으로 먹어보자. 오동통한 면 뭉텅이에 튀긴 고명이 존재감 있게 올라앉고, 간 무와 생강, 파 등이 살포시 튀김을 꾸며주는 가운데, 짙은 간장색의 육수가 그 주위를 자작하게 감싸고 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입맛을 돋우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뽀얀 면이 돋보이는데, ‘고자루’의 우동은 밀가루와 소금물만을 사용해 매일 반죽하고 숙성시키는 건강한 면이다. 이 잘 만든 면을 차갑게 먹으니 식감이 거의 탱탱볼 수준이다. 짭조름한 쯔유에 적신 면과 고소한 튀김, 바삭한 텐카츠(튀김옷 부스러기)까지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이 입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니 잃어버린 입맛 찾아주는 여름 미식으로 나무랄 데 없다. 주문 즉시 조리에 들어가는 데다 냉우동은 면 삶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니 너무 배가 고파 성미가 급해지는 때를 피해 가서 면의 명인이 내는 정성 가득한 명품 우동을 느긋하게 음미하기를 추천한다.운영 시간 l 매일 11:00~21:00(휴식 시간 15:30~17:00, 월요일 휴무)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46-12문의 l 010-7525-3688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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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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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초록, 초록의 위로
최신현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정원에서 힐링도 하고 다양한 식물도 만나 보세요”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전주정원문화박람회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지난해부터 전문가, 행정, 학계,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박람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왔습니다.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정원을 사랑하고, 정원으로 소통하고, 정원이 도시의 경제가치를 높이는 것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정원을 소재로 한 박람회를 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식물은 정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주가 진정한 정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원산업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속에 정원 문화가 싹터야 합니다. 이번 전주정원문화박람회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주는 정원산업에 있어 경쟁력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고, 철쭉 등 관목 생산 업체 대부분이 전라북도에 분포되어 있기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원 도시의 메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그저 보는 정원 도시’가 아닌 ‘삶이 정원이 되는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주목했고,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 곳곳에 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인 노송동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공정원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대표 조경작가들은 전주시 양묘장과 팔복예술공장에 전주의 색깔을 담은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식물 소재 업체들의 다양한 정원 소품과 예술가들의 작품도 박람회 현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전주는 생명을 존중하는 품격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시의 품격과 따뜻한 시민의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식물 소재와 정원들을 만끽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맘껏 즐기는 박람회, 안전한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최신현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장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전문회사인 (주)씨토포스의 대표이자 국내 최고의 조경디자이너. 미국 조경가협회상을 수상한 서서울호수공원의 총괄 설계를 담당하고, 서울시와 함께 ‘72시간 도시 상생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2019년부터 전주시 총괄 조경 건축가로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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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온 전주 맛집, 전주산 밀키트
45년 전통의 전주식 소바 메르밀진미집전주의 숨은 맛 중 하나, 바로 소바다. 그리고 전주의 유명 소바집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맛을 자랑하는 소바집이 있으니 바로 ‘메르밀진미집’이다. 삼대를 이어온 45년 역사의 ‘메르밀진미집’은 색다른 전주의 맛을 느끼기 제격이다. 혹시 소바는 여름 음식이라고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편견은 잠시 넣어두시라. 일본식 소바를 한국인 입맛에 맞춰 만든 ‘메르밀진미집’의 소바는 언제 먹어도 그만이다. 그 맛의 비결은 삼대째 내려온 레시피와 다시마와 쥐포, 멸치 등 13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육수다. ‘메르밀진미집’소바 밀키트에는 이 육수와 쫄깃한 메밀 면, 그리고 김, 파, 고추냉이 등이 함께 들어 있다. 조리법도 간단하다. 면 삶고, 육수 붓고, 고명 얹으면 끝! 이제 집에서 시원한 소바를 즐겨보자. 향긋한 메밀 면과 감칠맛 도는 육수가 기분까지 올려 주리니. 온라인 구입처 l 옥션, GSSOHP, 쿠팡, 11번가 등 부들부들 마늘 닭볶음탕 기찻길 옆 오막살이맵지만 달고 칼칼한 닭볶음탕. ‘기찻길 옆 오막살이’ 마늘 닭볶음탕은 한마디로 ‘맛있게 맵다’. 달고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기찻길 옆 오막살이’ 닭볶음탕은 ‘단칼단칼’이라 할 수 있겠다. 기분 좋게 달고 칼칼한 맛이 자꾸 입맛을 당긴다. 양념을 아끼지 않아 매콤하면서도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것도 이집의 특징. 비법은 24년 내공의 숙성 양념장. 신선한 닭 사용은 기본, 마늘 양념으로 닭 특유의 잡내를 잡았다. 여기에 마늘과 양파, 그리고 배를 배합한 특제 레시피로 닭고기의 부드러움과 단맛까지 올렸다. 이러한 비법이 더해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밀키트와는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한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서는 신선한 제품을 위해 주문 후 당일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닭은 물론, 감자와 당근 등 채소도 당일 손질한다. 음식의 맛은 재료의 신선함에서 온다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만의 철칙이다. 이러한 철칙으로 하루 50개만 한정 판매한다. 많이 팔기보다 제대로 팔겠다는 소신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밀키트는 숙성된 닭, 소스, 채소로 구성돼 있다. 소스에는 따로 마늘이 들어가고 있지 않으니 조리 시 마지막에 마늘을 첨가할 것. 온라인 구입처 l https://smartstore.naver.com/railroad 고소하고 든든한 칼밥 베테랑 칼국수‘베테랑 칼국수’는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못지않은 전주 음식 대표 주자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전주 하면 ‘베테랑 칼국수’를 떠올린다. 그 유명한 ‘베테랑 칼국수’ 맛을 밀키트로 만날 수 있다. ‘베테랑 칼국수’ 칼밥 키트에 찬밥과 달걀만 있으면 훌륭한 한 끼 식사 완성! 키트 구성은 단출하다. 육수와 소분된 김 가루, 들깻가루, 고춧가루가 끝. 육수는 아이스팩이 아닌, 얼음을 넣은 봉지에 들어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엿보인다. 육수와 고명을 인분별로 나눠서 더욱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조리법도 무척 간단하다. 육수가 끓어오르면 밥을 넣고 끓이다 밥이 퍼지면 불을 끈다. 미리 풀어 놓은 달걀을 넣고 저어주면 완성. 그릇에 담아 고명을 얹어주면 든든한 한 그릇 음식이 탄생한다. 담백하면서도 구수하고 칼칼한 칼밥 한 그릇으로 그리운 ‘베테랑 칼국수’를 만나 보자. 온라인 구입처 l https://smartstore.naver.com/veteran1977 엄마가 만든 불고기 전주 초담불고기엄마와 딸이 함께 운영하는 ‘초담불고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며 만들기에 맛은 기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국내산 채소를 듬뿍 넣은 불고기 양념과 두 번 이상 숙성한 육수는 건강한 단맛을 낸다. 국내산 돼지 앞다릿살에 좋은 식재료를 더해 숙성 과정을 거치면 소불고기 못지않은 맛을 자랑한다. ‘초담불고기’ 키트는 불고기 팩과 채소 팩으로 구성돼 있다. 불고기 전골의 별미 당면은 서비스. 전골냄비에 육수와 함께 포장된 불고기와 각종 버섯, 양파, 당근, 고추 등 손질된 채소를 함께 넣고 끓이면 끝. 당면은 미리 넣지 말고 고기와 채소가 어느 정도 익은 뒤 넣어야 제맛이다. 당면을 미리 넣으면 육수를 흡수해 버리니 유의하도록 한다. 취향에 따라 고추와 쑥갓 등의 고명을 얹어주면 더욱 근사한 불고기 전골을 맛볼 수 있다. 남은 양념에 김가루, 참기름을 두르고 볶음밥을 해 먹어도 별미다. 온라인 구입처 l https://chodambulgogi.modoo.at 달큰한 애호박돼지찌개 열선수 애호박돼지국밥아직도 해장으로는 짬뽕만 외치는가? 여기 짬뽕보다 더 속 시원한 해장음식이 있다. 전주 ‘열선수 애호박돼지국밥’의 애호박돼지찌개다. 전라도 음식으로 소문난 애호밥돼지국밥을 전국 최초로 전문점으로 만든 식당이다. 열선수라는 상호는 기쁠 열(悅), 많을 선(詵), 거둘 수(收)를 조합해 지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많은 이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한 마음이 담겨서일까. ‘열선수 애호박돼지국밥’의 애호박돼지찌개는 진하면서도 기분 좋은 달큰함이 느껴진다. 진한 사골육수에 특제소스를 넣고 푹 끓인 찌개 한 그릇은 해장용으로도 그만이다. 그 양도 3~4인 가족이 먹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넉넉하다. 밀키트는 특제소스가 더해진 사골육수와 애호박을 비롯한 각종 채소, 그리고 국내산 앞다릿살로 구성돼 있다. 든든한 집밥으로도, 특색 있는 캠핑 요리로도 손색없다. 온라인 구입처 l https://smartstore.naver.com/10su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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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 전주 비건 맛집
속까지 편한 디저트로 소문난 집 비건 카페 원래 빵집을 운영하던 주인장이 건강 때문에 채식을 권유받게 되면서 비건 전문 카페를 시작하게 됐다. 당과 기름을 최소화해 담백한 맛을 유지하고 검은깨와 콩, 팥, 쑥 등 철저하게 국내산 재료를 고집하면서 고소함과 농축된 깊은 맛을 살려 쿠키와 마들렌, 스콘 등을 굽는다. 그중에서도 쌀 파운드에 라즈베리와 블루베리, 현미 크럼블을 더한 베리베리 크럼블 케이크와 국산 쑥이 들어가 향이 진한 쑥라떼는 주인장의 추천메뉴! 유기농 파스타 면과 소스, 천연발효 사과식초 등 원료부터 건강한 식품들도 함께 구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운영 시간 l 12시∼21시(월, 화 휴무)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36 문의 l 063-229-8254 이것이 진짜 비건 케이크! 비건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복고풍 감성이 물씬 풍기는 실내장식이 인상적인 라 므아르. 문을 연 지 2년 남짓이지만 이미 단골들이 넘쳐나는 비건 빵집이다. ‘이런 게 비건 케이크구나’ 느낄 수 있도록 재료 공수부터 맛 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주인장의 철학이다. 깔끔하면서도 묵직하고 풍미는 덜하지만 질리지 않는 맛을 내는 게 비결. 봄에는 쑥과 검정깨가 들어간 메뉴가 제격! 인절미쑥팥크림케이크, 몽실한임자씨, 블랙바닐라, 베리얼그레이 등 그날그날 메뉴가 달라지니 인스타그램을 통해 꼭 확인하자. 운영 시간 l 12시~디저트 소진 시까지(월, 화 휴무) 주소 l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23-1번지 인스타그램 l cafe_la_moire 쌀 식빵과 디톡스 주스의 찰떡궁합 비건 브런치 ‘강스키친’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인데, 더 비거닝이란 간판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전 주인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름만 바뀐 것뿐, 달라진 건 없다. 국산 콩으로 만든 햄과 신선한 채소, 수제 소스로 맛을 낸 8가지 샌드위치와 버거가 이곳의 메인 메뉴. 현미와 흑미, 홍국 등 각종 쌀로 만든 빵과 제과류도 서른 가지나 되는데, 특히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끝판왕, 쌀식빵은 마성의 맛을 자랑한다. 직접 갈아 만든 디톡스 주스까지 한 끼 밥상으로도 손색이 없다. 오전에 와야 원하는 메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 서두르시길!운영 시간 l 11시 30분∼ 18시(일, 월 휴무)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63 문의 l 063-226-8627 비건 짜장면에서 탕수육까지 중화요리 비건 중화요리는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별미! 특히 죽순, 표고, 양송이, 연근 등이 들어가는 채식 짜장면은 전국 각지 손님들이 먼저 알아주는 일미 중의 일미로 꼽힌다. 양장피, 팔보채, 탕수육 등 소스부터 마지막 고명까지 완전한 채식으로 선보이는 각종 코스 요리도 즐길 수 있다. 운영시간 l 10시 30분∼21시(추석, 설 휴무)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3길 12-3 문의 l 063-284-4218 손님 대접에 안성맞춤 채식 밥상 약선한식 전문점 감로헌이 빠지면 섭섭하다. 이곳에 가면 산에서, 들에서 파릇파릇 올라오는 각종 재료의 무한변신을 만날 수 있다. 제철 재료들로 꾸려진 형형색색 밑반찬에 약선표고탕수, 약선유산슬, 콩단백불고기 등이 추가되는 코스메뉴로 한 상 거나하게 대접받는 기분이다. 저염·저온 발효 소금으로 맛 내기가 비결. 건강하고 정갈한 한 상으로 손님 대접을 하고 싶다면 감로헌이 제격이다. 운영 시간 l 12시∼21시(일요일 휴무) 주소 l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47 문의 l 063-275-8811 채식 100가지를 맛보세요 채식 뷔페 전주의 대표 채식 뷔페 전문점이자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이다. 메뉴만 100여 가지, 비건과 락토오버, 페스코와 세미 등 채식 단계별로 구역을 구분해 걸맞은 음식들을 선보인다. 특히 떠먹는 채소 파스타 쿠스쿠스와 부드러움이 일품인 카스테라는 주인장이 첫손에 꼽는 추천메뉴. 식사를 마치고 우뚝 솟은 나무들이 어우러진 앞마당을 거닐다 보면 마음 건강까지 챙기게 되는 힐링명소이다. 운영 시간 l 평일 11시∼15시, 17시 30분∼21시, 주말 11시∼21시(추석, 설 휴무)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우림로 1036-13 문의 l 063-221-4432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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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전주의 봄
영화는 계속된다(Film Goes On),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몸은 멀어도 영화는 가깝게전주영화의거리 곳곳에 붉은 글씨가 눈에 띌 무렵이면, 전주 시민들은 완연한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전주의 봄을 상징하는 축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사동 영화의거리 4개 극장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를 통해 펼쳐진다. 모두 48개국 194편의 영화가 관객과 만난다. ‘전주돔’에서 상영됐던 개·폐막작이 올해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개막작)과 CGV전주고사 1관(폐막작)에서 상영된다. 야외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시대를 관통하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역시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치열한 고민이 엿보인다. 올해 영화제의 표제는 ‘영화는 계속된다(Film Goes On)’이다. 한국 영화계가 코로나19 사태를 넘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진심을 담았다. 또한, 영화제를 정상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익숙하게 누렸던 축제의 일상을 관객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올해 영화제에서 눈여겨볼 프로그램과 행사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한 코로나19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특별전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이 눈길을 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감독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의 고통,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 같은 심각한 상황뿐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견디려는 다양한 모습이 소개된다. 둘째, 여성과 여성 영화에 주목한 점도 특별하다. 20년이 넘게 독립영화를 발굴하고 지지해 온 전주국제영화제답게, 독립영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 감독 7명의 영화를 조명하는 ‘스페셜 포커스: 인디펜던트 우먼’을 마련했다. 또 다른 특징은 비대면 시대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유명 영화인들을 온라인 심사와 이벤트에 초청하는 것.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영화인들의 수다 ‘전주톡톡’, 거리에서 펼쳐지는 비대면 아트 공연 ‘ART ON 횡단보도’ 등 다양한 이벤트와 부대 행사도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거듭난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올해 영화제부터는 공식 예매 오픈 전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효 좌석의 20%를 사전 판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로써 그동안 영화제와 함께하지 못했던 전주 시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선다. 또한, 상영관 밖에서도 영화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남부시장 하늘정원, 객리단길에서 골목상영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통해 제작을 지원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신념과 철학을 담은 다큐멘터리 , 임흥순 감독의 등 3개 작품도 소개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전’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매표소를 운영하지 않고,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jeonjufest.kr)를 통해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예매 기간은 4월 20일 11시부터 해당 영화 상영 전까지다. 더불어 모든 상영관과 행사장을 꼼꼼히 관리한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손 세정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좌석 한 칸씩을 띄워 전체 좌석의 30%만 운영한다. 이렇듯 20년 넘게 전주국제영화제가 굳건히 다져 온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특수한 상황에 발맞추어 축제를 이어 간다. 사람들 사이의 적절한 거리 두기가 영화와의 거리를 좁힌다. 영화와 더 가까이서, 더 깊이 교감하는 시간을 기대할 만하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일시 l 4. 29.(목)~5. 8.(토)장소 l 일반 상영 - 디지털독립영화관, CGV고사, 씨네Q, 시네마타운 온라인 상영 - 웨이브(www.wavve.com)부대행사 l 전시-100 Films 100 Poster-4. 29.~5. 8. 10:00~18:00(전주국제영화제 공식홈페이지에서 관람 사전 예약) 골목상영- 4. 30.~5. 4. 20시(남부시장 하늘정원, 영화의거리(객리단길), 동문예술거리/ 선착순 입장 후 무료 관람)홈페이지 l www.jeonjufest.kr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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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빈틈없는 방역과 백신 접종
방역의 시작은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부터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작업장, 학교, 학원, 교회와 인근 지역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갑자기 늘었다. 3월 29일에는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미나리 작업장과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3월 30일 호성동 한사월마을에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을 주민 66명 중 확진자가 12명에 달해 감염원을 잡으려는 조치였다. 전주에서 마을 자체가 일시적으로 격리된 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발 빠르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4월 15일까지 3주간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확진자는 계속 늘었다. 4월 3일에는 13명, 4일에는 8명, 4월 6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전주시 전역에 연속적인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긴급 멈춤 주간을 정하고,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집중했다. 확진자를 살피기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추가 확보해 꼼꼼하게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각종 모임, 행사, 다중시설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원 등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계속되는 지역감염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학교 등에서 방역 봉사를 펼쳤다. 그러나 전주를 비롯한 인근 도시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4월 15일 ‘코로나 19 범도민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정 배치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주시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4월 22일까지 1주일간 연장했다. 전주시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 고발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월 26일 이후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전북대학교 코로나19 환자 진료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 특수교육 종사자, 유·초·중등 보건 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 인력, 장애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총 2만 6,000여 명에 대해 접종을 마쳤다. 이어 4월 19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위탁의료기관 10곳에서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 등 6,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은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애초 5월부터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시작일이 앞당겨졌다.시는 4월 24일까지 장애인·75세 이상 어르신·보훈 돌봄 종사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들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나 위탁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이 이뤄진다. 사전예약 기간은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는 지난 23일까지 진행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주다솔아동병원, 다사랑병원, 더세움병원, 호성전주병원, 한양병원, 전주문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대자인병원 등 10곳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한편, 5~6월에는 65세∼74세 어르신(1947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어진다. 전주시는 예방접종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063-288-5056~5065, 5607~5616)도 운영 중이다. 접종 전 예약 상담, 접종센터와 민간위탁의료기관 안내, 접종 후 이상 반응 상담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모든 것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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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니까 가능하다
책이 삶이 되는 도시, 특화도서관 문 열다
손 닿는 곳마다 책이 빼곡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도 좋지만, 서가 사이로 잔바람 드나드는 작은도서관도 나름의 멋이 있다. 전주는 ‘책 중심 도시’에서 더 나아가 ‘책이 삶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제별 ‘특화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작지만 알찬 특화도서관들이 4월 15일부터 속속 문을 연다.가장 먼저 ‘책 중심 도시 전주 비전 선포 및 삼천도서관 재개관식’이 4월 15일 오전 10시 삼천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이날 본행사에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 중심 도시 비전 선포와 제막식이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책 중심 도시, 전주’에 바라는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과 비전 선포를 축하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개관식에 맞춰 삼천도서관 1층에 자리한 장애인 일자리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도 문을 연다. 부대행사로 지하 1층 정글짐 소극장에서 동화 북 콘서트와 ‘그 작가의 책, 그 작가가 사랑한 책’이 전시된다.이어서 숲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평화동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개관식이 11시 20분부터 열린다. 사전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를 주제로 김용택 시인의 북 콘서트가 열린다. 본행사는 김용택 시인 명예 관장 위촉식과 시낭송회 등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 개관식은 책을 쓰고 만드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완산도서관의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다. 책 공장소에 입주한 작가들 소개와 모래예술(샌드아트) 공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가 펼쳐지고, ‘작가의 방’ 등 시설을 돌아본다. 축하 행사로 열네 명의 입주 작가들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진행된다. 완산도서관에는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 이어 독립출판물 제작 및 전시공간, 어린이 책 놀이터, 북 카페도 앞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네 번째로 문을 여는 도서관은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이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개관식에서는 전주 대표 인디밴드인 ‘고니밴드’의 축하 공연과 영국의 팝아트 화가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거북 전시와 북아트쇼가 진행된다. 릴레이 개관식 마지막 도서관은 세계 희귀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이다. 세계 희귀 그림책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개관식이 오후 4시 30분부터 개관식이 간소하게 진행되며, 오후 5시부터 개관 기념 강연으로 광고인 박웅현 TBWA KOREA 크리에이티브 대표의 강연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가 열린다. 봄볕마저 따사로울 4월, 마음속에도 볕이 잘 드는 창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새로 문을 여는 전주의 특화도서관으로 잊지 못할 특별한 책 여행을 떠나 보자.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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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주시정 운영 방향
더 늦기 전에, 생태도시 대전환
햇빛이 에너지가 되는 도시획기적인 에너지 전환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꿈꾸는 전주. 민간 분야 컨트롤타워인 ‘전주에너지센터’,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햇빛 발전소 만들기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노송 예술촌에 들어선 새활용센터 ‘다시 봄’은 새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체험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맑은 공기도시 실현을 위해 IoT(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녹색 도시녹색도시 대전환?세계 많은 도시들이 더욱 빠르게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전주시도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올바른 분리 수거를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확보 등은 공공에서부터 먼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을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대중 교통 혁신으로 걷기 좋은 도시생태교통 인프라 구축전주시는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에 발맞춰 도심권 50km, 이면도로 30km의 5030 정책이 전주 전역에 정착되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혁신도 이끌 예정이다. 전주형 전철노선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도 추진한다. 기린대로와 백제대로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며, 어디를 가더라도, 몇 번을 타더라도 걱정 없는 시내버스 무제한 정기권 활성화 사업도 진행된다.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정원 도시천만 그루 정원도시 확대새해, 천만 그루 정원도시 사업은 가장 먼저, 조직을 ‘정원도시 자원순환본부’로 강화하고,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도로 바람길숲과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숲과 명상숲을 조성하고, 전주의 정체성을 가진 대표 정원인 전주 꽃심 지방정원, 한옥마을 정원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의 삶이 담긴 치유의 축제이자 정원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가 내실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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