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지구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버려질 제품이 다시 태어난다

자원이 순환하는 열린 공간 신록이 수놓던 2021년 6월, 서노송 예술촌에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이 문을 열었다. 성매매 업소로 쓰이던 4층 건물이 ‘새활용’이라는 가치를 입고 새 단장을 마친 것이다. ‘다시봄’은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라는 뜻의 ‘다시’와 ‘봄(see)’ 혹은 ‘봄(spring)’의 합성어로, ‘다시 바라보다’와 ‘봄으로 돌아오다’라는 중의적 표현을 지닌 이름이다. ‘다시봄’은 전국 새활용센터 중 재생된 건물을 사용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오래되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에 환한 빛을 불어넣어, 지역이 지닌 역사를 다시 바라본다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담았다. 건물 내부는 지역 작가들이 쓰레기를 재료 삼아 만든 작품으로 꾸며졌다. ‘다시봄’은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1층 ‘파니’는 새활용 책과 시민이 기부한 책을 비치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유 공간이다. 도서를 비롯해 환경과 관련된 볼거리를 제공해 새활용 콘텐츠를 홍보하고, 팝업스토어(반짝 상점) 등 프로그램을 열 수 있도록 대관도 가능하다. 더불어 공유 주방도 갖추고 있다. 2층의 공동작업실 ‘곰비임비터’는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계속 일어남’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곰비임비’의 뜻을 담아 이름 지은 곳으로, 시민들을 위한 새활용 체험·교육공간이자 입주기업들의 시제품 생산·교육공간으로 활용된다. 입주기업 사무실인 ‘길트기꾼’에선 여섯 개의 입주기업이 칸칸이 자리 잡고 새활용 시제품 개발을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3층은 새활용 디자이너, 활동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장’과 건물의 역사와 재생의 이야기를 담아낸 ‘기억의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4층에 조성된 ‘도래도래터’는 교육과 체험, 행사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며, 5층엔 문화행사를 위한 ‘다락마루’가 꾸려져 있다. 새활용 생산, 가치 소비문화 확산 새활용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유플랫폼인 ‘다시봄’은 ‘자원 선순환으로서 새활용’, ‘가치 소비문화 확산’, ‘시민 자치적 환경 가치 실현’이라는 세 가지 가치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봄’은 새활용 크리에이터 양성과 소재 개발, 교육뿐 아니라 새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돕고, 생산 전에 소비하지 않는 노력을 유도하며, 새활용 구매와 기부를 독려하는 길로 차근차근 안내하는 중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도 만난다. 프로그램으로는 새활용 공간 탐방, 새활용 소재를 이용한 체험, 병뚜껑 등 새활용 소재를 기부하면 열쇠고리로 교환해 주는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쓰레기의 반전’이라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새활용까지 오지 않게 하는 노력에 대한 고민을 이어 갔다. 오늘날 시민들 사이에서 기후 위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분리수거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비해, 여전히 수거된 쓰레기 중 많은 양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다. ‘다시봄’은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찾으려 고민하는 동시에, 입주기업들이 쓰레기를 창의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쓰레기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고, 지역에서 만든 물건을 지역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시봄’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우리 스스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중이다. 더불어 전주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중 새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조사한 뒤 기업에 연결해, 궁극적으로 사회에 새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려 한다. 송상민 센터장은 “여전히 시중에서 시민들이 새활용 제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조건 가치 소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단가를 낮추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다시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짐을 전했다. 앞으로도 ‘다시봄’은 쓰레기를 지혜롭게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혁신’을 주제로 매개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우리 스스로 삶을 바꾸는 그날까지, ‘다시, 봄’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 문의 l 0507-1498-6602

2021.12.22

뜻밖의 전주

전주역-첫마중길 권역

부드러운 미소 같은 첫마중길

도심 속 자연을 닮은 거리, 첫마중길 익산이 고향인 나에게 전주는 양반들이 곰방대를 물고 앉아 호통이나 칠 것 같은,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주는 도시였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전주를 오가게 되었고, 전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큰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큰 만큼 사람도 많았고, 활력도 넘쳤다. 통학을 했던 새내기 시절, 가끔 나는 열차를 타고 전주에 오곤 했다. 삼십 년 전 그때는 완행열차가 전주, 익산, 군산을 오고 갔다.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바라봤던 전주역 앞 풍경은 여느 도시의 역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왕복 8차선 차도를 가운데 두고 양옆 보도에는 여관과 술집이 네온사인을 번쩍이며 촘촘히 들어서 있었고, 자동차와 사람들이 그 길을 정신없이 지나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재의 전주역 앞, 첫마중길 풍경은 전주를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에게는 오히려 낯설 수가 있다. 일단 첫마중길은 직선이 아니다. 전주시는 4년 전 왕복 8차선 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줄이고 가운데 도로부지를 보행로와 광장으로 조성했는데, 그때 도로의 선형을 유선형 곡선으로 바꿨다. 제한속도도 일반도로보다 낮은 시속 40Km로 낮췄다. 실험에 가까운 혁신이었다. 초창기 교통 체증을 우려한 일부 시민의 반발도 있었지만, “좀 느리지만 더 인간적인 곡선의 편리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던, 도로를 설계한 유현준 교수의 말처럼 지금은 시민들도 부드러운 곡선에 상당히 익숙해졌다.   또한, 첫마중길에는 나무가 많다. 시민들이 기증한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400여 그루가 광장과 보도의 곡선에 맞춰 줄지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첫마중길 광장에는 봄이면 이팝나무 하얀 꽃이 가득하고, 요즘 같은 가을이면 느티나무 붉은 낙엽이 지천이다. 도심 한가운데에 자연을 빌려서 앉혀 놓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 기법에는 차경(借景)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변의 경치를 빌린다는 뜻인데 인공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짓고자 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 곡선은 자연의 선이고 맨땅은 자연의 면이다. 이런 의미에서 첫마중길은 차경의 기법을 도입해 조성한 거리이다.  도서관에서 미술관까지, 볼거리 가득한 거리 낙엽이 수북이 쌓인 광장 초입을 걷다 보면 낙엽보다 더 붉은 컨테이너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는다. 주말에만 수백 명이 찾는다는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이다. 아트북갤러리와 여행자라운지,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도서관은 외모 못지않게 독특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여행 전문지와 여행 도서, 한정판 도서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된 책들은 수량은 적어도 보는 재미는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다. 특히 여행자라운지 입구에 있는 거대한 책은 꼭 봐야 한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인데 독일의 아트북 전문 출판사 타센에서 한정 출판한 도서로 무게만 38kg에 달한다. 현존하는 현대미술의 거장 중 하나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 작품 600여 점이 실려 있다. 개인적으로는 해리포터 아트북이 더 흥미로웠다. 도서관 안을 다 구경했더라도 그냥 가지 말고 옥상까지 올라가 보는 게 좋다. 첫마중길의 부드러운 곡선과 느티나무가 만들어 낸 단풍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도서관이 아날로그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면 ‘전북VR(가상현실)AR(증강현실)제작거점센터’는 디지털 감수성을 산업화하는 제작 공간이다. 여행자도서관을 나와 신호등을 건너면 새롭게 막 단장을 끝낸 9층짜리 건물이 보이는데 그 건물에 전북VRAR제작거점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전주역세권 뉴딜사업 도시재생 사업비로 공간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전라북도가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생명ICT와 영화 영상 분야에 5세대 이동 통신(5G) 기반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여행자는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사전에 예약하여 증강(실감)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싶다. 전북VRAR제작거점센터를 나와 도로를 곧바로 가로질러 건너면 ‘첫마중길 갤러리 Hello St.’가 보인다. 이곳 역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문화공간인데, 폐업한 카페를 전주시가 매입해서 아담한 크기의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전주역세권현장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첫마중길 갤러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언제든 오후에 문을 여는 첫마중길 갤러리에 방문을 하면 질 높은 전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내가 간 날엔 지역 작가들이 찍은 전주 도시 공간의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너무 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놓치는 공간이 많다는 점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갤러리에서 나와 큰길을 따라 조금만 걷다가 작은 길 안쪽으로 들어서면 얼마 전 신축된 ‘덕진보건소’가 나온다. 그동안 덕진구에는 보건소가 없어서 주민의 불편이 컸는데, 부지선정부터 어려움에 부딪혀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무사히 완공되어 지난 6월부터는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근처에는 밥집이나 술집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곳이 부쩍 많아 보였다. 덕진보건소가 방역의 거점이 되어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사람이 다시 찾는 활력 있는 거리로 언론인이자 도시재생 이론가인 제인 제이콥스는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가로(街路, 넓은 시가지의 도로)가 필요하고, 그 가로에 사는 사람들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별로 구역을 나눠 조성된 도시는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낡고 누추한 건물이라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곳이 살아있는 곳이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오랜 부침을 겪으며 쇠퇴한 공간이다. 하지만 전주의 역사가 퇴적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전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전주시와 주민들은 전주역 앞을 재생시키려 노력해 왔다. 아직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지만, 최소한 의미 있는 시작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더 크게 신축할 전주역을 비롯, 전북VRAR제작거점센터나 보건소 같은 공공시설과 갤러리 같은 문화시설이, 병원과 약국, 동네 술집과 마트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복합된 곳이 첫마중길이다. 이제 더 많은 사람만 불러들이면 된다. “새로운 발상은 오래된 건물에서 나온다.”, 제인 제이콥스의 말을 떠올리며 조금 더 걸었다. 가을 날빛이 생각보다 따가운데도 실실 미소가 새 나오는 오후였다.  글 이경진 ｜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국장 한때 시를 썼던 문학인이지만, 문화기획자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로 더 알려져 있다. 현재는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도시재생 일을 하고 있다.

2021.11.24

기획 특집

새로운 시작, 단계적 일상 회복

사회혁신한마당 <위대한, 작은 발걸음> 현장을 가다

혁신을 위한 성과와 혁신가의 제언, 한 자리에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주사회혁신센터의 사회혁신한마당은 ‘코로나 팬데믹을 묵묵히 버티는 시민들의 작지만 위대한 일상’을 녹여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 5일에는 ‘시민이 상상하고 희망하는 전주의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벽면에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소소익선’을 부제로 한 강연회가 열렸다. 강연회에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혁신가들이 등장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서경덕 교수는 독도와 동해 프로젝트, 한식·한글 세계 전파 프로젝트, 대한민국 역사 인식 캠페인 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해 왔던 활동들을 거침없이 소개했다. ‘제로 플라스틱’ 개척자 톤28의 박준수·정마리아 공동대표는 화장품 문화와 환경을 지키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1인 출판사 북노마드를 운영하는 윤동희 대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장르 개척을, 미디어 스타트업인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는 새로운 상식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행사장에는 다양한 전시가 선보였다. 사진전은 시민들이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직접 찍은 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단순하지만 유명한 명제를 시민들의 일상 사진들을 한곳에 모아 증명하고자 한 시도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을 동네 사회혁신 공간으로 활용한 ‘우리 동네 문제 사랑방’. 시민들이 참여해 동네의 문제점을 모으는 플랫폼으로, 동네 카페와 서점,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구석구석 작은 문제까지도 수집해 전시하고 해결까지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다. 열 곳의 동네 카페와 서점, 문화공간에 주민들이 문제점을 적을 수 있는 메모지와 게시판을 설치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문제점을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문제는 모두 263개, 주민 437명이 참여했다. 지역의 문제를 작은 메모지에 적는 행위가 나비효과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는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전주사회혁신센터는 교통, 환경, 주택, 일자리, 성평등 등 6개 키워드로 분류한 문제들에 대해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찾을 예정이다.  시민 협업으로 제작한 다큐 영화 선보이다 11월 6일, 사회혁신한마당은 특별한 협업으로 나온 소중한 결과물이 공개되며 많은 박수갈채와 함께 시작되었다. 바로, 전주의 작은 거인들의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립영화 작업을 하는 최진영 감독은 ‘생성’과 ‘소멸’, 이 두 가지 단어 앞에 놓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극장’ 이야기로 풀어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접촉을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은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극장이었다. 그러면서 영화인들의 불안도 커졌다. ‘영화관이 소멸한다면 난 어디로 가지?’라는 질문이 최 감독을 포함한 지역 영화인들 앞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카메라는 영화관 뒤에서 일하는 상영 기사, 프로그래머 등을 따라간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 회복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다시 극장에 불이 켜지고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일상이 돌아가면서 이들은 작은 바람을 전한다.  최진영 감독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작업한 것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분야의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환하면 좋겠어요. 계속된다면 혁신을 일으킬 만한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사회혁신한마당 행사는 끝났지만,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다룬 프로그램들은 12월까지 전시로 만날 수 있다. 사진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혁신전주 2층 공유 라운지에 전시되며, ‘우리 동네 문제 사랑방’에서 수집한 문제들을 다룬 전시도 같은 자리에서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전주사회혁신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는 개막식과 ‘2021 시민의 사상은 현실이 된다’ 시민 연구 보고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혁신의 성과와 도전들이 소개된 ‘2021 사회혁신한마당’. 작은 발걸음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기에 시민이 상상하는 전주의 내일이 기대된다.

2021.11.24

뜻밖의 전주

바람쐬는길 120

평화의 바람이 분다 '세계평화의전당'

새로 문을 여는 세계평화의전당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120. 주소만 읊조려도 바람결이 느껴지는 이 집은 치명자 성지에 새로 문을 여는 '세계평화의전당'이다. '치명자'는 '목숨을 바치는 자'라는 뜻으로, 이곳에는 1801년 신유년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 그 가족의 묘역이 있다. 이들의 유해는 완주군 이서면에 묻혀 있다가 1914년 이곳으로 이전한 것인데, 최근 이서면에서 한국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연의 유해가 처형된 지 230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엄숙한 마음이 들 법한 장소이지만, 긴 세월 동안 이곳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누구에게나 안식과 휴식을 주는 장소로 사랑받았다. 한옥마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언제든 찾아가기 쉽고, '바람쐬는길'이라는 사색하기 좋은 길이 있기 때문이다. 일행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외롭지 않을 만큼 눈과 마음으로 만나는 모두가 이 길에서는 길동무가 된다.'세계평화의전당'은 2019년 성지 내 옛 장막 성당이 있던 자리에 착공되어 오는 10월 준공식을 하고 문을 연다. 약 1만㎡ 넓은 부지에 복합문화관과 피정연수관이 들어서는 '세계평화의전당'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 주겠다는 의미리라. 넓어진 품과 이름의 의미만큼 이 집에서 만나게 될 평화의 바람에 마음이 설렌다.숨결마저 평화로워지는 길'세계평화의전당'으로 가는 여정은 한옥마을에서 춘향로를 따라 승암교를 건너며 시작된다. 바쁘고 복잡했던 도시에서 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자연의 숨결을 따라 여유로워진다.사뿐한 걸음으로 가로수 길을 걷다 보면 성지 주변을 안내하는 소박한 나무 표지판과 만나게 된다. 표지판이 난무하는 도시의 길과 다르게 성지에서는 길을 잃을 일이 없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마음의 길조차 하나로 모이기 때문이다.한 개의 이정표가 순교자 묘역과 산상 기념 성당으로 오르는 순례 길을 안내한다. 한 시간쯤 오르내리는 순례 길에서 친구와 가족들을 향한 마음속 기도가 흘러나온다. 잠시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가 되는 곳, 거칠었던 내면이 둥글둥글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 그 길에서 온화한 사랑의 바람을 느낀다.바람쐬는길, 기품 있게 줄지어 서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발길을 붙잡는다. 넓은 잔디 광장을 놀이터 삼아 노는 잠자리들의 날갯짓이 가볍다. 기도 숲이다. 기도 숲에는 옹기가마 경당과 십자가 동산이 자리한다.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 옹기를 굽는 가마는 성전과 기도 생활의 장소였다고 한다. 작은 골방처럼 초라한 곳에서 박해 속 신앙을 지켰던이들의 기도는 얼마나 절절하고 뜨거웠을까. 그들의 기도를 발굴하듯 따라가다 보면 종국엔 지금의 평화로운 땅과 정경 그리고 그 땅을 오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과거로부터 이어 온 수많은 이들의 기도는 현재의 시간 위에 공명을 더한 듯하다. 수난의 역사를 보듬은 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땅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과 즐거운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 숨결마저 평화로워지는 길에서 드디어 '세계평화의전당'을 마주한다.낯선 듯, 이국적인 모습의 복합문화관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세계평화의전당',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 요한 루갈다 동정 부부가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 한옥마을의 한국적인 모습과 다르게 '세계평화의전당'은 다소 이국적인 모습을 갖췄다. 고대 건축양식과 붉은 벽돌, 아치형 입구 상단에 설치된 7개의 종과 지붕 탑의 외관은 일상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 닿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세계평화의전당' 입구로 들어서는 길 마치 유럽의 어느 성지에 찾아온 듯한 생경한 느낌에 그 안의 세계가 더욱 궁금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으로 펼쳐지는 순백의 공간은 일순간 마음의 교란을 평정하고 만다.방문자를 맞이하는 첫 공간인 복합문화공간 내 보두네홀. 보두네홀의 이색적인 풍경은 정면의 벽을 가득 채운 순백의작품에 있다. 성전임에도 성전의 상징이 두드러지지 않은 편안한 조화로움에 한동안 작품 감상에 빠져들었다. 작품 제목은 이다. 한지 조형 예술가 박동삼 작가가 만든 세계 최대의 한지 조형 작품으로 가로 18m, 세로 5.2m 크기의 성 미술품이다. 무엇일까. 멀리서 보면 어떤 형상인지가늠할 수 없는 순백의 음영은 다름 아닌 천주교 박해로 순교한 124명의 복자 모습이다. 124명의 순교자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아련히 형상화했다. 그들의 실루엣 하나하나를 짚어가다 보면 저절로 200년 전 그 현장, 그 대열에 머무는 듯 숙연한 바람이 느껴진다. 무언의 힘과 용기를 채우고 다른 내실 탐방에 나섰다. 3층으로 이루어진 전당의 모든 장소는 방문자들에게 반갑게 열려 있다. 1층 보누네홀과 3층 유항검홀이 있는 복합문화관은 모임이나 회의, 전시회,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 시설 공간이다. 지금은 순교자 현양 뮤지컬 와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전이 열리고 있다.복합문화관을 나와 피정연수관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기도실, 경당이 마련되어 있다. 밤을 묵어야 하는 순례객이나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조용한 쉼터가 되어줄 공간이다. 식당과 작은 카페도 눈에 띈다. 차 한 잔 들고 나서면 머무는 자리가 전망 좋은 카페가 된다.누구에게나 열린 종교 문화시설전당 내 모든 공간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친구, 걷는 걸 좋아하는 가족, 문화 예술에 목말라 있는 지인들, 방문객의 위치임을 잊고 마치 내 집처럼 그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설렌다.세계평화의전당은 밖에서 보면 석류처럼 견고한 건물 안에 꽉 들어찬 내실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뜻밖의 환희의 공간이 있다. 엄중한 보안을 뚫고 만나는 귀한 명화처럼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공간, 섬이정원이다. 밖으로 보이는 외관의 크기만큼 비워낸 중정에서 느끼는 하늘과 구름과 바람이 더없이 평온하고 충만하다. 마음속 미움도, 욕심도, 두려움도 어느 결에 고운 하늘색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느낀다. 구름도 잠시 그림이 되어 머무는 이곳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섬이정원에서는 결혼식, 음악회, 공연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지 않아도 이곳의 사계절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과 평화로움으로 채워질 듯하다.바람이다. 따듯한 본성을 되살리고, 생명의 힘을 회복시키는 바람이다. 누구나 찾아오면 몸과 마음의 쉼터가 되어 주는 집, 바람쐬는길 120에서 발송되는 초대장이 세상 곳곳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소망해 본다. 글 이순미 ｜ 동화작가 2012년 눈높이 아동문학 대상과 KB창작 동화 공모전 우수상을, 2015년 푸른 문학상을 받았다. 동화 , , 과 청소년 단편 소설 를 냈다. 아이들과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다.

2021.09.24

당신과 더불어

자유롭게 꿈꾸고 뜨겁게 예술하라

제13회 전북청년미술상 수상한 화가 이주리

화가 이주리 이주리 작가는원광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사람', '몸' 그림으로 형상화해 주목받았다. 1998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총 22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수많은 기획전과 해외 아트페어에도 참가했다.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청년 2015 선정 작가를 비롯해 해외 전시지원 선정 작가, 전북위상작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16년 만에 부활한 전북청년미술상 수상을 축하드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사실 30년 동안 그림을 그려 오면서 조금 지쳐 있었거든요. 전북청년미술상은 그런 제게 힘내라는 응원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침 미술상 참가 나이 제한도 만 49세까지더라고요. 그래서 50을 맞이해 청년 시절의 삶과 과정을 되짚어 보는 의미로 도전하게 되었어요. 영광스럽게 상을 타게 되었고, 다시 힘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번 수상이 저 혼자만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젊은 작가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뒤엉켜 있는 인간 군상이나 뒷모습을 주로 그리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작품 속 인물들이 정면을 보지 않느냐는 건데요. 언젠가 저를 만나고 돌아가는 친구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 없는 표정과 감정이 느껴졌어요. 뒷모습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사람을 특정 짓는 머리카락, 옷가지 등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롯이 사람 본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뒤엉킨 형태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그림의 가운데를 비워 놓음으로써 관객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 주고 싶었어요.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살다’는 어떤 의미인가요?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안정적인 삶을 갈망하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나에게, 세상에 끊임없이 던져 왔어요. 또 당신은 정말 행복한지,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도 묻고 싶었고요. 그런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 ‘살다’라는 단어로 귀결되더군요. 그래서 ‘살다’를 주제로 그림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 주고, 삶에 관한 질문도 던지고자 한 거예요.전업 작가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죠.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는 그림 그리는 게 마냥 재밌었는데, 직업이 되면서 생각할 게 많아졌어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전히 온전한 자유를 꿈꾸고, 제 그림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작업이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낍니다. 언젠가 힘들어하던 친구가 제 그림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다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늘 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길 바랐는데, 그 마음이 통한 것 같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좀 소개해주세요.11월에 한옥마을 문화공간 ‘플랜 씨(Plan C)’에서 개인전을 열고요, 10월 5일부터 유휴열 미술관에서 전북청년미술상수상 작가 개인전도 잡혀 있습니다. 송도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아아트쇼’에도 참여하고요. 다른 장르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해 전주세계소리축제 ‘19×19챌린지’에 드로잉 퍼포먼스로 참여했는데 참 재밌었거든요. 요즘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서 재미난 작업을 만들어 보려 해요. 여러분의 관심이 예술가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전북청년미술상 1990년 젊은 작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양화가 유휴열 작가가 만든 상이다. 전북 최초 민간 주도의 미술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출발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2005년 중단됐다. 지난해 유휴열 작가가 중심이 되어 사단법인 모악재를 설립해 올해 만 16년 만에 부활, 제13회 전북청년미술상 수상자로 이주리 작가를 선정했다.

2021.08.24

기획 특집

전주의 낮 13시

오후의 선물, 일곱 개의 반짝 상점

식후에는 어슬렁어슬렁 서노송 예술촌 마을 구경에 나서 보자. 오래된 건물들을 하나둘 단장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중인 서노송 예술촌. 예술 전문서점 '물결서사'와 소통협력공간 '성평등전주'에 이어 '뜻밖의 미술관', 전주새활용센터 '다시봄'이 얼마 전 문을 열었고, 최근에는 일곱 개의 반짝 상점(팝업스토어)도 들어섰다.  전시와 버스킹 공연을 여는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의 복합문화공간 '자와(JAWA)', 3D 입체 퍼즐 '풍남문'을 체험·판매하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는 문화밀당의 '밀당가게', 아중리 맘 공동체가 운영하는 쿠킹 스튜디오와 디저트 판매장 'ㅇ다움(이응다움)'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인접한 다른 골목에는 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비영리단체 '어쩌다청년'이 운영하는 체험 공방 '구디 로그(GOODIE LOGUE)', 한지공예·가죽공예·냅킨아트 체험과 제품을 판매하는 '새털구름공작소', 폐자재 새활용품을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년예술단체 노마드의 '제로 디렉션(ZERO DIRECTION)'이 나란히 붙어 있다. 동남아 전통음식 쌀국수와 반미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포담'까지 있어 먹고 즐기기에 딱 좋은 여행길이다. 여행길 스탬프투어도 놓치면 손해. 각 상점에 비치된 스탬프투어 안내문에 7개 공간과 '성평등전주'까지 총 8개 도장을 찍어 완성하면 친환경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준다. 반짝 상점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부 반짝 상점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연다. '뜻밖의 미술관'에서는 특별한 전시도 만날 수 있다.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 열린다. 텃밭이나 정원이 있는 노송동 마을 주민과 전주 청년 예술가들이 협업해 텃밭 작물과 함께 노송동 주민의 삶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전시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데이 클래스(일일 특강)도 진행한다. 전주새활용센터 '다시봄'에서도 전시가 한창이다. 오래된 마을이지만 새로운 마을로 변신한 서노송 예술촌에서 나에게 깜짝 선물을 해 보자.

2021.07.22

기획 특집

전주의 오후 16시

오늘은 나도 여행자, 인생 사진 찰칵!

전주한옥마을은 여행객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에게도 훌륭한 여행지이자 놀이터다. 올여름엔 전주에서만 가능한 체험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전 안에 자리한 어진박물관은 여름방학 특별체험으로 '여름 체험존'을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기획전시실 지하 1층에서 운영한다. 왕의 초상화인 어진 도안에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 나가는 '어진 컬러링 체험'과 그림을 그려 부채를 완성하는 '나만의 합죽선 만들기', 자개를 조금씩 끊어 한복 모양의 자석에 붙이는 '자개공예 마그네틱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동시 입장 20명 제한이 있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체험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영상을 보며 즐겨 보자. 한옥마을에 나온 김에 명소에서 인생 사진을 남겨 보자. 전주천 돌다리는 요즘 가장 뜨는 사진 명소 중 하나. 커다란 징검다리와 저 멀리 남천교가 어우러져 멋진 작품이 완성된다. 색다른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어도 좋겠다. 올 초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향교길68' 루프톱도 새롭게 주목받는 사진 명소다. 4층 루프톱의 노란색 '천국의 문(moon)'을 열면 하늘이 나온다. 전시도 보고 하늘 문이 열리는 특별한 순간도 기록해 보자. 인근 자만벽화마을에서는 감성 가득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부터 등 영화와 만화 속 주인 공들과 추억여행을 떠나 보자.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경기전 경내), 어진박물관 문의 l 063-231-0090

2021.07.22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편지

전주의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

벌써 2021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은 전주시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꽉 찬 7년의 시간, 전주에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모두가 시민 덕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없었다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 왔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풀기 어려운 난제가 닥쳐도 시민들을 떠올리면 방법이 찾아집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따뜻한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6월 초, (사)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서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선미촌’에 주는 상이었습니다. 선미촌은 전주 시민 누구에게나 아프고 숨기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60여 년 동안 시청 뒤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여성인권센터와 전주시가 선미촌 기능 전환을 해 보겠다고 모인 것은 2014년 무렵입니다. 당시 49개 업소에 88명의 종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개소 5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업소가 떠난 자리에는 7개의 문화공간과 소통공간이 들어섰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기에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점진적인 변화의 힘을,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가 순식간에 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는 어렵게 어렵게 한 걸음씩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받쳐주는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생태와 문화’는 전주시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가치입니다.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20년 2월, 전주가 국가대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직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관광산업이 침체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디 관광산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거나 인원을 줄여야 했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낯선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착한 선결제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전주 시민들의 위대한 연대로 일구어 낸 성과입니다. 이제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새롭고 규모 있는 전주의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입니다. 지난해 특례시 지정 운동에 70만 명이 넘는 시민과 도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힘 덕분에 전주시가 특례를 부여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균형 발전이 가장 갈급한 곳은 전북입니다. 전북의 중추 도시 전주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어야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걸맞은 대안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감축 로드맵을 적극 실천하고, 더 커질 전주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한옥마을 관광트램,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추진해 왔던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다운 도시재생과 혁신의 가치도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세대 교체의 흐름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변화는 하되 변함은 없는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올곧게 지켜 가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한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시장 김 승 수 올림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