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지구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용기내전주' 캠페인

시민단체, 사업자, 행정이 힘을 모으다 한 보도에 따르면,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로 배달 용기 쓰레기가 하루 820만 개씩 발생하고, 일회용품 쓰레기가 재활용 되는 비율은 고작 22%라고 한다. 일회용품 원료가 다양해 분리가 어렵고,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아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재활용되지 않는 일회용기 70% 이상이 소각이나 매립되면서, 지구는 그만큼 빠르게 병들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다회용기에 음식이나 물건을 구입하고, 불필요한 일회용 포크나 젓가락을 거부하는 실천 운동을 제안했다. 그것이 바로 '#용기내전주'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음식을 배달시키지 않고 직접 사러 가는데서 시작한다. 음식점과 반찬 가게에서 스티로폼이나 코팅된 종이 용기,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챙겨간 다회용기에 담아 오는 것이다. 캠페인 시작에 앞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업체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지난 5월 포장 용기 실태 조사를 했다. 열흘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전주 지역 160개 업체 중 75개 업체가 '#용기내전주' 캠페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업소 대부분은 음식점들이며 유일하게 반찬 가게 한 곳이 포함되어 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6월, 전주시에 '#용기내전주'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문제로 고군분투하던 전주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곧바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업소, 행정이 함께하는 '일회용기 줄이기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곧바로 홍보에 들어갔다. 참여 업소에 '#용기내전주' 현판과 포스터를 부착하며 소비자 참여를 이끌었다.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은 SNS에서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를 뽑아 공정무역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었다. 캠페인이 입소문을 타면서 벤치마킹하는 곳도 생겼다. 자원 순환 실천가인 김윤정 씨는 전통시장의 다회용기 사용 상가 지도를 만들었고, 안동시는 캠페인 방법을 물었다. 용기 있는 소비자가 되는 방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용기내전주' 캠페인이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로 자리를 잡도록 캠페인을 지속해서 이끌어 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홈페이지(www.sobijacb.or.kr)에 들어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용기내전주'를 검색해 75곳의 참여 업소를 알아볼 수 있다. 참여 업소 앞에 걸린 현판이나 포스터에 찍힌 QR코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업소는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가는 소비자에게 500원~1,000원을 할인해 주거나 음식량을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삼천동 '엄마김치부자반찬가게' 사장님은 “정량만 팩에 담아 팔면 판매도 쉽고 훨씬 깔끔해 보여요. 하지만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서 편리만 추구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소비자센터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지구를 위해 착한 소비에 업체도, 소비자도 더 많이 동참해 전주의 환경 실천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겠지만 오늘부터 가방에 다회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용기를 내 보는 건 어떨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실천이 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함께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전룡4길 8 문의 | 063-282-9898 홈페이지 | http://www.sobijacb.or.kr

2021.09.24

기획 특집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싶다면

전라감영으로 가을 나들이 가 볼까?

조몰락조몰락, 손으로 체험하는 전라감영 역사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의 행정과 군사를 총괄했던 전라감영. 그 깊은 역사와 의미를 알기에 좋은 체험이 있다. '전라감영 팝업 스토리 큐브 만들기'가 그것. 선화당, 관풍각, 내아, 연신당 등 전라감영에 있는 건물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면서 각 건물의 유래와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볼 수 있다. 손으로 뜯고, 접고, 붙이는 과정이 재미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전라감사의 9첩 반상 클레이 모형'도 만드는 재미가 있는 체험이다. 그 옛날 전라감사의 밥상에 올랐던 육회, 전, 생선구이, 김치, 나물 등과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 중에서 하나를 골라 클레이로 음식 모형을 만든다. 색색의 클레이를 손바닥으로 굴리고 누르며 손끝으로 음식 모양을 잡고, 클레이 칼을 이용해 무늬를 만들고 모양을 다듬으면 완성된다.무료로 진행되는 이 체험은 부모님과 아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 온 가족 체험으로 그만이다. 전라감영에서 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왕명 공납 인쇄 체험'은 1734년 영조의 명에 따라 전라감영에서 발행했던 중 책에 실린 정몽주의 상소문을 인쇄해 보는 체험이다. 인쇄 목판을 종이 위에 올려 꾹 누르면 책 표지와 정몽주의 글이 인쇄된다.내용이 궁금한 이들을 위한 한글 번역본이 현장에 있으니 챙겨서 함께 봐도 좋다. 이 모든 체험들은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 네 번, 10명 이내로 무료로 진행된다. 체험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4:00~18:00, 상시 현장 접수(단 클레이 모형 체험은 1일 4회), 무료문의 : 사회적기업 합굿마을(063-236-1577) 보고 듣고, 공연으로 만나는 전라감영 이야기환한 대낮에 체험을 통해 전라감영을 만났다면 어둠이 내린 밤에는 공연으로 전라감영을 만끽해 보자. 정무로 바쁜 와중에도 유림, 시인, 묵객을 초대해 한벽당과 기린봉, 덕진을 유람하며 공연과 잔치를 벌였다는 전라감사.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 8월 28일 저녁 7시부터 40분 동안 전라감영에서 펼쳐진다. 빼어난 전주 8경을 주제로 한 전통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을 통해 40명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관풍각 차담회'는 관풍각에서 관객들과 함께 차 한잔과 서화(書畫, 글씨와 그림) 작품을 감상하며 공연을 즐기는 프로그램. 1601년 허균이 전라감사인 큰형 허성을 만나기 위해 전주를 방문한 데서 기획됐다. 허균 형제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정가, 가야금 병창 등 잔잔한 무대를 관람할 수 있다. '관풍각 차담회'는 9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40분간 무료로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참가자는 10명 이내로 제한하며, 사전 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 8경 유람 공연 8. 28. 19:00~19:40, 사전예약 및 현장 접수(40명), 무료문의 : 사회적기업 합굿마을(063-236-1577) 사부작사부작, 두 발로 걸어 보는 전라감영 산책체험과 공연이 전라감영을 알아가는 단계라면 전라감영 투어는 전라감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다. 전라감영 야간 해설 투어 '달밤 산책'은 달 밝은 밤 전라감영을 직접 걸으며 각 공간에 깃든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들을 수 있다. 매일 저녁 7시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전라감영 시간여행 그림자 투어'는 감영의 각 건물에서 업무를 보는 전라감사의 모습과 공납품을 제작하는 모습 등을 한옥 창살에 그림자 영상으로 재현해 옛 전라감영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자를 보고, 전라감영 이야기를 들으며 안내자와 함께 각 건물을 돌면 마치 조선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9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30분씩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 열리며 1회당 30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다.'전라감영 구석구석 테마기행'은 복식을 갖춘 전라감사, 고을수령 등과 함께 전라감영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행사다. 전라감영에서 생산한 부채를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부채를 만들어 보고 한지, 완판본 등도 체험한다.9월 4일과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세 차례 열리며, 성인만 회당 10명이 사전 예약을 통해 유료로 참가할 수 있다. 10월 2일 오후 2시에는 전라감사를 지낸 이석표의 기록을 토대로 한 '전라감사 업무 인수인계식 및 연명 의례 재현'이 무료로 펼쳐진다. 단순히 전임 전라감사와 신임 전라감사의 업무 인수인계식이 아닌 조선 시대 지방 통치와 조선 왕실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볼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달밤 산책 매일 19:00, 현장 접수(선착순 20명), 무료 문의 :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063-281-2665) 그림자 투어 9월 30일까지 20:00~21:30(1일 2회, 무료) 문의 : 사회적기업 합굿마을(063-236-1577) 구석구석 테마기행 9월 4~5일 13:00~17:00(1일 3회, 10명, 성인, 사전예약), 5,000원문의 : 사회적기업 합굿마을(063-236-1577) 전라감사 업무 인수인계식 및 연명 의례 재현 10월 2일 14:00(현장 접수), 무료 문의 : (사)전통문화마을(063-232-1902)

2021.08.24

기획 특집

전주의 저녁 19시

오후 7시, 당신의 선택은?

전라감영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매일 저녁 7시, 노을이 지고 달이 뜨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라감영에서는 특별한 산책이 시작된다. 바로 전라감영 야간해설 투어 ‘달밤 산책’. 매일 저녁 문화해설사와 함께 스무 명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한 시간가량 전라감영을 걸으며 시간여행을 떠난다. 먼저, 전라감영 정문에서 출발해 문화해설사를 따라 조선 시대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전라감사 집무실인 ‘선화당’으로 향한다. ‘선화당’을 등지고 ‘내삼문’과 마주하면 현재 복원한 공간을 비롯해 지금의 경찰서 자리인 남쪽 공간과 빈터로 남아 있는 서쪽 공간까지 전라감영이 위치했던 규모를 살필 수 있다. 당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최고의 행정기관이었으니 그 위용은 어마어마했으리라. 다시 돌아서서 ‘선화당’을 바라본다. 왼쪽에 자리한 미디어아트 병풍에서는 보빙사(외교관)인 ‘조지 포크’를 위한 전라감영의 연회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김성근 관찰사’가 근엄하게 도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곳은 빛과 소리로 표현한 애니메이션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선화당’을 나와 관찰사가 민정과 풍속을 살폈던 ‘관풍각’과 관찰사의 휴식 공간인 ‘연신당’으로 이동한다. 이곳에는 전라감영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반응형 서책과 VR(가상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가 방문객들을 맞는다. 게다가 수백 년 동안 전라감영을 지킨 회화나무도 만날 수 있다. 관찰사 가족이 살았던 ‘내아’와 ‘행랑’을 둘러보니 어느덧 달밤 산책이 마무리됐다. 전라감영 투어를 마치면 전주 시민인 것이 뿌듯해지니, 내 고장 역사 공부도 하고 자존심도 살리는 역사 여행에 함께해 보자. 일시 l 매일 19:00, 당일 현장 예약, 선착순 20명(무료입장)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5 문의 l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063-281-2665) ․ 책과 함께하는 심야산책(冊) 책으로만 만나던 작가들을 저녁에 만날 수 있는 ‘심야산책(冊)’이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펼쳐진다. ‘내 인생의 작가’, ‘저녁이 있는 책방’이 그것. 작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평소 도서관이나 서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저녁 7시부터 시립도서관과 지역 서점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7월 30일 ‘내 인생의 작가’에 소설가 백영옥 씨가 ‘빨강머리앤이 하는 말’을 주제로 쪽구름도서관에서 시민과 대화를 나눈다. 8월 25일에는 에세이스트 김신회 씨가 ‘글쓰기를 일상으로 만드는 법’ 강연을 쪽구름도서관에서 진행한다. ‘저녁이 있는 책방’에는 김선우 작가와 오은 시인이 강연에 나선다. 7월 28일과 30일에는 김선우 작가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귀한 사람들’ 강연이 북닷컴&세종에서 진행된다. 8월 25일에는 오은 시인의 ‘시 읽기의 즐거움’이 이상한 계절의 공연과 함께 남부시장 청년몰 책방 토닥토닥에서 열린다.  ‘심야산책(冊)’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스무 명 이내 소규모로 열리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작가와 특별한 데이트를 하며 평소 궁금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면, ‘심야산책(冊)’을 놓치지 말자. 문의 l 쪽구름도서관(063-281-6527) . 북닷컴&세종(063-253-0983) , 책방 토닥토닥(010-9028-3938) 전북현대모터스와 함께 전주성 야간 경기 관람 여름날 저녁, 전주 시민이라면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니, 바로 전주성(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전북현대모터스 축구 경기다. 도시의 하루가 저문 저녁에도 한낮의 태양처럼 뜨거운 함성과 승리의 열정으로 달아오르는 경기장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여름 축구 경기는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저녁에 열린다. 축구하는 선수도, 응원하는 팬들도 낮보단 저녁이 훨씬 활동하기에 좋기 때문. 코로나19로 예전처럼 목이 터져라 ‘오오렐레’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지만, 우승을 향해 다시 뛰는 전북현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보자. 1시간 30분 동안 전북현대 선수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는 뜨거운 응원을 하다 보면 무더위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잡념도 사라진다. 8월, 전주성에서의 홈경기와 원정 경기가 번갈아 열리니, 관람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좋다. 문의 l 전북현대모터스 사무국(063-273-1763) 전북현대 홈경기 일정 8. 7.(토) 19:00 l 전북 vs 대구 8. 11.(수) 19:00 l  전북 vs 광주8. 15.(일) 18:00 l 전북 vs 서울 8. 25.(수) 19:00 l 전북 vs 포항 8. 28.(토) 19:00 l 전북 vs 수원FC

2021.07.22

기획 특집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아픔을 넘어 세상 밖으로,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선미촌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옛 전주역, 지금의 전주시청 뒤편에 60여 년간 도심 속 그늘과 아픔으로 자리했던 선미촌. 전주시는 2004년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 수차례 정비를 하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 여성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행정, 학계가 모여 선미촌 민관정비협의회를 꾸리고, 선미촌 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권 유린의 공간에서 인권 존중의 공간으로 선미촌의 기능을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방법은 쉽지 않았다. 다른 곳처럼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 철거를 하거나 대규모 민간자본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는 쉽고 빠른 길도 있었다. 그러나 전주는 어렵고 느린 길을 택했다. 선미촌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시청의 본질은 시청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비어 있던 성매매업소를 사들여 전시를 하고, 여성단체와 함께 낮에 선미촌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6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로와 골목길 정비 등을 통해 환경 개선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선미촌 안에 현장 시청 사무실을 열었고, 성매매 피해자를 돕는 ‘상담과 생계비·직업훈련비·주거비·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명시한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물론 반발도 컸다. 전국 단위 성매매 조직이 몰려와 집단 시위를 했고, 협박과 민원이 끝없이 이어졌다. ‘자발적 성매매에 왜 공적 자금을 쓰느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으로 결국 2017년 3명, 2018년 9명, 2019년 6명, 2020년 20명이 선미촌을 벗어나 사회로 돌아왔다. 현재 38명의 여성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자립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4년 49곳(88명 종사)이던 업소가 2021년에는 4곳(5명 종사)으로 줄었다. 어둡고 음침했던 성매매 거리에서 문화예술 골목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이제 서노송 예술촌으로 불린다. 주민과 예술가들이 만들어 가는 서노송 예술촌전주시는 처음 여성들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 인권·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 선미촌 내 건물 5개소를 매입했다. 매입 1호점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시티가든, 기억 공간을 조성하고 여성 예술가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선미촌 최초의 전시회였다. 두 번째 매입한 공간은 문화예술인들이 전시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 ‘뜻밖의 미술관’이 되었고, 세 번째 매입한 공간은 환경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새활용 문화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복합문화시설 전주새활용센터 ‘다시봄’으로 재탄생했다. 또 한 곳은 ‘물결서사’라는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책방이 되었다. 시인, 화가, 성악가, 사진작가 등 지역 청년예술가 7인이 운영하는 물결서사는 북토크,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2018년 시가 매입한 다섯 번째 공간인 ‘선미촌 5호점’에서 선미촌 아카이브 전시회가 열렸고, 이후 이 공간은 대한민국 1호 소통 협력공간인 ‘성평등 전주’가 되었다. 성매매 집결지라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380ｍ 도로를 곡선화하고 꽃과 나무도 심었다. 업소밖에 없었던 공간에 카페와 식당이 하나둘 들어서며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졌다.이런 선미촌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의 힘이 컸다. 주민들은 2018년 5월 선미촌 문화기획단을 발족하고, 주민들과 함께 동네잔치와 마을 장터를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식물을 구매하고, 음식을 맛보고, 청년 작가들의 공예품을 사고 팔면서 마을에 활기와 온기가 채워졌다. 2020년 1월 마을사 박물관인 ‘노송늬우스 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주민과 예술가가 서노송 예술촌 변화의 중심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올해 1월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인디’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선미촌 문화 재생은 주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재생과 차원을 달리한다. 다시 보고 새로 쓰다서노송 예술촌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6호점으로 매입한 서로돌봄플랫폼은 2022년까지 노인 교실, 작은도서관 등 주민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7호점은 예술협업창작지원센터로 조성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시민과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반짝 가게)도 6월에 문을 열었다. 서노송 예술촌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팝업스토어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리빙랩 지원사업으로 빈 업소를 임대하여 전시와 판매, 체험 등이 이뤄진다. 동남아 전통음식점, 팝업갤러리, 아트굿즈 판매점 등을 만날 수 있고, 요리 강습과 한지공예체험 등이 가능하다. 문화와 예술, 인권이 꽃피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서서히 문을 열고 있는 서노송 예술촌. 선미촌은 민간 자본 개발 방식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2015년 선미촌 민관협의회가 지속발전 공모전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9년에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인증 받는 성과도 이뤘다. 2018년 이후 현장시청을 찾아온 기관만 해도 약 125여 개에 이른다.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서노송 예술촌은 이제 ‘다시 보고 새로 쓰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인권과 평화’를 담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1.06.23

기획 특집

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

궂은 날씨도 막지 못한 시민들의 열정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온종일 내린 6월 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가 열렸다.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에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대강당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준비된 열 개의 원탁에 자리를 잡았다. 커다란 원탁에는 다섯 명의 시민과 토론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한 명이 ‘거리 두기’를 위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이날 원탁회의는 오후 2시와 저녁 7시 총 2회로 나눠 50명씩 분산 개최했다.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 찾기’를 주제로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중년 부부,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와 나이, 성별의 시민들이 함께해 차별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 등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했다. 토론은 팀별로 자기소개를 하고 원탁에 놓인 그림을 보며 그림 속 차별을 찾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거리와 횡단보도, 극장과 식당, 놀이터 등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평범한 풍경을 그린 그림 안에는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숨어 있었다.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탄 장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습,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는 입간판 등 한눈에 봐도 차별임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시민들은 단숨에 찾아냈다. 그런가 하면 한쪽 길에만 없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남성으로만 구성된 면접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조한 의복 등 한 번 더 생각해야 보이는 것들도 서로 이야기했다. 세대와 나이를 넘어 함께 공감하는 토론의 장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는 성평등과 세대 갈등을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오르자 더욱 뜨거워졌다. 연극은 연애, 결혼, 육아, 직장, 명절 등 일상에서 쉽게 차별을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배우들이 보여준 생동감 넘치는 연기에 집중하며, 때론 진지 하게 때론 재밌게 그 상황에 녹아들었다. 연극이 끝난 후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했다. 시민들은 성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 강화, 공동육아,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를 전담하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세대 간 문화 공유,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녀, 세대 간 평등을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베스트 시민상을 받은 이은심 씨는 “평소에 ‘평등’이라는 주제에 관 심이 많아 참석하게 됐다”며 “처음 본 시민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행정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언뜻 보면 시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주제로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성평등과 세대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시민들.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15~2020 전주시민원탁회의 1회 ‘내가 1년간 전주시장이 된다면?’(2015. 6.) 2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전주경제 시민대토론회(2015. 11.) 3회 Again1963!‘다시 시민의 힘으로!’ 종합경기장을 디자인하자(2016. 5.) 4회 아시아 TOP3 관광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일 100가지 아이디어(2016. 1 1.) 5회 생태 도시로 가는 첫걸음 ‘열려라, 첫마중길’(2017. 6.) 6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 120cm의 비밀을 찾아서(2017. 11.) 7회 정원도시 전주 ‘좋은 초록 있으면 소개 시켜줘’(2018. 9.) 8회 동물복지 시민대토론회 ‘동물이 행복한 전주, 준비댕냥’(2019. 6.) 9회 스마트시티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지니야, 스마트한 전주를 알려줘’(2019. 11.)  10회 코로나 백신(百新) 만들기, 100가지 새로운 아이디어(2020. 6.) 11회 기후 위기 대응 시민대토론회‘NO! 기후변화, YES! 우리의 변화’(2020. 11.)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기획 특집

생명의 초록, 초록의 위로

최신현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정원에서 힐링도 하고 다양한 식물도 만나 보세요”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전주정원문화박람회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지난해부터 전문가, 행정, 학계,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박람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왔습니다.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정원을 사랑하고, 정원으로 소통하고, 정원이 도시의 경제가치를 높이는 것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정원을 소재로 한 박람회를 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식물은 정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주가 진정한 정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원산업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속에 정원 문화가 싹터야 합니다. 이번 전주정원문화박람회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주는 정원산업에 있어 경쟁력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고, 철쭉 등 관목 생산 업체 대부분이 전라북도에 분포되어 있기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원 도시의 메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그저 보는 정원 도시’가 아닌 ‘삶이 정원이 되는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주목했고,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 곳곳에 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인 노송동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공정원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대표 조경작가들은 전주시 양묘장과 팔복예술공장에 전주의 색깔을 담은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식물 소재 업체들의 다양한 정원 소품과 예술가들의 작품도 박람회 현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전주는 생명을 존중하는 품격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시의 품격과 따뜻한 시민의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식물 소재와 정원들을 만끽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맘껏 즐기는 박람회, 안전한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최신현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장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전문회사인 (주)씨토포스의 대표이자 국내 최고의 조경디자이너. 미국 조경가협회상을 수상한 서서울호수공원의 총괄 설계를 담당하고, 서울시와 함께 ‘72시간 도시 상생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2019년부터 전주시 총괄 조경 건축가로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5.24

기획 특집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전주의 봄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달린다

지·간선제 노선 개편 첫 시도는 마을버스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는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장거리노선과 굴곡노선, 중복노선 등을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노선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버스회사의 재정건정성을 높여 만성화된 전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지·간선제 노선 개편은 간선버스가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를 운영하고, 지선버스가 간선도로와의 주요 교차 지역에서 환승 운행하는 방식이다. 간선·지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 단위 노선은 마을버스가 다닌다. 지난해 11월 교통 오지를 다니는 전주형 마을버스 ‘바로온’이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의 첫 시도다. 마을버스 도입으로 전주 내부 지·간선제가 1차적으로 시행됐다. 시 외곽지역 조촌·여의동, 혁신·만성동, 금암·인후동, 평화동, 동서학동, 우아동 등 6개 방면 18개 노선에 마을버스(지선)를 운행했다. 이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구간 단축과 노선 통폐합으로 들쑥날쑥했던 배차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면서 효율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게 됐다. 전주와 완주 지·간선제 도입은 6월부터그동안 전주시내버스는 완주군 구석구석까지 노선을 운행해 왔다. 그에 따라 버스 운행 거리가 멀어 운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주시의 재정 부담도 커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는 시내버스 지·간선제 2단계로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준비해 왔다.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안전부 빅데이터활용과와 함께 개편 노선안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상생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4월 초 두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오는 6월부터 전주·완주 지·간선제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전주와 완주 지·간선제는 주요 도로인 간선과 각 마을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버스 노선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전주시내버스가 완주군 면(面) 소재지까지 운행하면, 완주 마을버스가 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 운행하는 방식이다.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은 완주군의 시행 지역과 시기로 구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 전주~완주 이서면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안에 시행하고, 2단계 소양면과 상관면·구이면은 올해 9월 안에, 3단계 삼례읍과 봉동읍·용진읍은 2022년 9월 안에 각각 시행한다. 전주는 전철·도심·마을버스로 지·간선제 시행 1단계 전주 마을버스 도입, 2단계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안을 마련한 전주시는 오는 9월 전주 내부 지·간선제 노선 개편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전주시가 준비하는 전주 전역 지·간선제 도입은 크게 전철버스(간선버스), 도심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구간을 나누고 상호 연계해 운행한다. 우선, 전철버스는 도시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기린대로나 백제대로, 홍산로, 용머리로 등 14개 주요 노선을 달린다. 10분 내 간격으로 154대를 배치해 운행한다. 시장이나 신시가지, 대형병원, 학교 등 39개 노선에는 도심 곳곳을 바로 오갈 수 있는 도심버스 202대를 운행한다. 전철·도심버스의 접근이 어려운 나머지 농촌마을에는 마을버스 22대를 투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주·완주 지·간선제 도입과 전주 내부 지·간선제 노선 개편으로 승객들의 평균 이동 시간이 기존 28분에서 25분으로 3분(10%) 단축되고, 숫자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노선(직선)임을 나타내는 통행굴곡도도 당초 3.8에서 1.4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환승 건수도 1만 1,827건에서 9,734건으로 약 18%가 감소하고, 환승 대기 시간도 13분에서 5분으로 8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노선 수는 현재 123개에서 53개로 대폭 줄고, 차량도 408대에서 356대로 52대 감차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재정도 연간 96억 원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 내부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안을 확정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경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은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 모두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가 갖춰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고질적이고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필요했던 대중교통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별로 보는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1단계 2020년 11월 시행 전주형 마을버스 ‘바로온’ 시행 조촌·여의동, 혁신·만성동 등 6개 방면 18개 노선 마을버스 운행 2단계 2021년 6월 시행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단계적 시행 오는 6월 이서면을 시작으로, 9월 소양면·상관면·구이면에서 시행되고, 2022년 9월 삼례읍·봉동읍·용진읍까지 지·간선제 노선 확대 3단계 2021년 9월 예정 전주 내부 지·간선제 시행 전철버스, 도심버스, 마을버스로 구분해 노선 개편안 마련하고 시민 의견 수렴 후 9월 시행 예정

2021.04.27

기획 특집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전주의 봄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방역과 백신 접종

방역의 시작은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부터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작업장, 학교, 학원, 교회와 인근 지역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갑자기 늘었다. 3월 29일에는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미나리 작업장과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3월 30일 호성동 한사월마을에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을 주민 66명 중 확진자가 12명에 달해 감염원을 잡으려는 조치였다. 전주에서 마을 자체가 일시적으로 격리된 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발 빠르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4월 15일까지 3주간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확진자는 계속 늘었다. 4월 3일에는 13명, 4일에는 8명, 4월 6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전주시 전역에 연속적인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긴급 멈춤 주간을 정하고,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집중했다. 확진자를 살피기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추가 확보해 꼼꼼하게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각종 모임, 행사, 다중시설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원 등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계속되는 지역감염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학교 등에서 방역 봉사를 펼쳤다. 그러나 전주를 비롯한 인근 도시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4월 15일 ‘코로나 19 범도민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정 배치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주시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4월 22일까지 1주일간 연장했다. 전주시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 고발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월 26일 이후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전북대학교 코로나19 환자 진료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 특수교육 종사자, 유·초·중등 보건 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 인력, 장애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총 2만 6,000여 명에 대해 접종을 마쳤다. 이어 4월 19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위탁의료기관 10곳에서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 등 6,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은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애초 5월부터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시작일이 앞당겨졌다.시는 4월 24일까지 장애인·75세 이상 어르신·보훈 돌봄 종사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들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나 위탁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이 이뤄진다. 사전예약 기간은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는 지난 23일까지 진행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주다솔아동병원, 다사랑병원, 더세움병원, 호성전주병원, 한양병원, 전주문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대자인병원 등 10곳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한편, 5~6월에는 65세∼74세 어르신(1947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어진다. 전주시는 예방접종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063-288-5056~5065, 5607~5616)도 운영 중이다. 접종 전 예약 상담, 접종센터와 민간위탁의료기관 안내, 접종 후 이상 반응 상담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모든 것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