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지구

불모지장 ‘바꾸다’ 캠페인

내가 바뀌면 지구가 바뀐다

쓰레기 없는 장터를 열다모악산 산세가 그린 듯 선명했던 5월의 마지막 일요일,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이라는 뜻의 ‘불모지장’이 열렸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사 당일과 마무리까지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로 약속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푸른 잔디밭 위에 장터를 꾸렸다.‘불모지장’은 2020년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1년이 조금 안 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첫째로, 여러 단체의 후원을 받은 것이 큰 변화이다. 그만큼 ‘불모지장’이 지향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이 예년보다 늘어났다는 뜻이다. 둘째로는 새로운 팀원의 합류이다. 작년, 숙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찾던 ‘모아’와 지역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기획하던 ‘페퍼’가 첫 ‘불모지장’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불모지장’을 더욱 꼼꼼히 살피는 ‘시리’와 지구를 사랑하는 ‘진아’가 함께하게 되었다. ‘환경’이라는 공통분모로 똘똘 뭉친 네 친구는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 연대와 확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두 번째 ‘불모지장’의 틀을 그려 나갔다.“행사장에는 쓰레기가 몹시 많이 배출돼요. 저희는 전주에서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 참여자들의 환경적 실천을 유도하고 싶었어요. 판매자와 구매자, 기획자 모두를 ‘환경’이라는 가치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의 운영 철학입니다.”‘불모지장’은 ‘아나바다’, 즉, ‘아끼다’, ‘나누다’, ‘바꾸다’, ‘다시 쓰다’로 나눈 뒤, 각 코너에 맞는 판매자를 모집하고 부스를 설치했다. 장터의 현장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엿보인다. 포스터와 가격표 팻말을 인쇄하는 대신 상자에서 잘라낸 골판지에 글씨를 쓰고, 일회용 포장 용기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다회용기와 장바구니를 챙겨 오도록 안내했다. 처음엔 방문객뿐 아니라 구매자들도 이러한 방식을 다소 생소해 했지만, 점점 적응하며 익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다. 쓰레기의 새로운 쓸모를 찾다이들은 ‘불모지장’을 열기에 앞서 ‘아나바다’ 중 하나인 ‘바꾸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바꾸다’ 캠페인은 쓰레기를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그 첫 번째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선정했다. 종이팩은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되기 좋은 원료로,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화장지로 재탄생된다. 종이팩의 분리배출 방법은 간단하다. 두유와 우유, 주스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뒤, 펼쳐서 바짝 말리면 끝. 하지만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지난봄, ‘불모지장’ 팀원들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방법과 새로운 쓰임새를 알리기 위해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광장에 거대한 수거함을 설치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으며, 전주 시내의 카페와 초등학교 등 30여 곳에서 협력이 잇따라 상당히 많은 양의 종이팩이 모였다. 수거된 종이팩들은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한 뒤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 전북대학교 광장을 떠난 수거함은 남부시장 청년몰로 옮겨 간다. 더불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새로운 수거함을 비치할 예정이다. 종이팩 캠페인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캠페인과 그다음 캠페인을 하나하나 추가하며 꾸준히 이어 간다. 올해 두 번째 캠페인은 하반기 ‘불모지장’에 맞춰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불모지장’ 멤버들은 환경을 주제로 한 크고 작은 프로그램이 전주 곳곳에서 펼쳐지기를 꿈꾼다. 나아가 소소한 몸짓들이 일상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커다란 움직임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건강한 삶’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 자신의 건강만큼이나 함께 살아가는 곳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물음표를 띄워야 함을 일깨우는 네 명의 청춘. 이들이 있기에 지구의 앞날은 여전히 푸르다. 불모지장 인스타그램 @bulmoji.jang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기획 특집

생명의 초록, 초록의 위로

토닥토닥 괜찮아, 초록이 전하는 위로 ‘치유농장’

건강한 삶을 다지는 텃밭이자 놀이터,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지난 4월 22일, 전주시 장동에 아주 특별한 텃밭이 땅을 골랐다. 발달장애인이 농작물을 재배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이다. 이곳은 전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등이 힘을 더한 곳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장애인부모회가 힘을 합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발달장애인에게 공공기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전주시 주간보호센터 열 곳이 참여해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텃밭을 가꾸고 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은 대부분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에서 조금 느리고 서툴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이면서 신체적 재활과 정신적 건강, 나아가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까지 챙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은 농작물을 심고 기르는 텃밭이자, 소풍 가듯 떠나는 놀이터이기도 하다. 센터별 담당 구역에 희망찬, 꿈트리텃밭, 새롬팜, 햇살가득, 한마음케어팜 등 이름을 지어 특별함을 더했다. 알록달록 직접 꾸민 팻말이 아직은 휑한 땅에 생기를 더하고 있다.텃밭을 일구는 일은 단순한 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직접 심고 기른 농작물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야외 활동을 통해 계절이 변하는 모습도 보며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협력 기관과 연계해 숲 체험과 말 목장 체험, 농생물 식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텃밭 가꾸기가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로 연결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텃밭에서 채소와 과수, 화훼 등 원예 실습을 통해 관련 분야로 진출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텃밭 활동이 잠재된 능력과 소질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이 발달장애인이 치유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함께 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주소 l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4문의 l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94) 학교폭력 상처를 치유하는 쉼터, 레인보우 팜학교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다. 그렇기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보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레인보우 팜’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치유농장과 치유텃밭에서 다채로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상처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존감 향상이다. ‘레인보우 팜’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그 시작은 치유농장이다. 딸기농장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딸기 모종으로 자신만의 화분도 만들며 의욕을 샘솟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 강사가 농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행한다. 그저 프로그램을 고르는 게 아니라 피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서로 대화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사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지난 5월 10일에는 치유텃밭을 재정비하고, 5월 15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선행 교육을 진행했다. 치유텃밭은 피해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장으로 운영된다. 농작물을 재배하며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해 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12주 동안 텃밭에서 농작물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주변 풀밭에서 뽑은 풀로 풀피리도 만들어 불어 보고, 2인용 자전거를 타고 부모님과 함께 만경강 자전거길을 달린다.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재미는 덤이다. 주제에 맞는 사진도 찍고, 마음을 담은 편지도 쓰는 미션이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피해 학생과 가족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레인보우 팜’에서는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자신 있게 활동하면 그만이다. 레인보우 팜주소 l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63-1문의 l 010-9252-5810

2021.05.24

당신과 더불어

가치 있는 일, 같이하다

착한공작소 황수진 대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후 리본 공예를 처음 접했고, 올해로 17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리본을 활용해 머리핀과 머리끈 등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이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액자 작품, 선물 포장, 가방이나 신발, 커튼 등에 어울리는 리본 코사지 등을 만들고, 리본 공예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공예 작가로서의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착한공작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2015년에 아중도서관 앞에서 착한 플리마켓을 처음 열게 되었어요. 수공예 작가들의 자립을 위해 ‘판’을 만드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기획자와 판매자로 수공예 작가들을 만났어요. 그 작가들과 함께 2016년도부터 3년 동안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착한사람들’로 활동했고요. 2019년에는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외부 작가들의 제품도 판매하고, 우리의 재능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써 보자는 마음으로 ‘착한공작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착한공작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최종 단계인 희망 단계까지 끝마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게 참 버겁더라고요. 각종 지원 사업 경쟁도 치열해 쉽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다섯 명이서 똘똘 뭉쳐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며 신뢰했던 게 큰 힘이 됐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해내기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착한공작소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요?그동안 혼자 또는 착한공작소 작가들과 함께 마을 교육이나 축제 기획을 하면서, 연대와 소통, 공동체의 힘을 깨달았어요. 혼자보다는 함께해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착한공작소를 잘 운영해 수공예로도 충분히 잘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어요. 개척자의 마인드로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올해 착한공작소에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서 교육도 받고 여러 준비를 해 왔는데, 막상 법인으로 바꾸려니 괜히 일이 커지는 것 같아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보자는 생각에 올해 3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또 하나의 변화는 공간을 이전한 거예요. 지금의 자리와 멀지 않은 곳에 기존 공간이 있었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낡고 작은 가게를 얻다 보니 제품 진열이나 교육 등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작가들의 제품도 판매하는 공간으로 성장시키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저희는 3년 전부터 ‘업사이클(Up-cycle, 새활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헌 옷을 이용해 파우치를 만들기도 했죠. 조금씩 도전하면서 업사이클 제품군을 만들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업사이클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가게 안에 업사이클 존이랑 판매대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만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전주 관광기념품도 개발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구상 중인데요, 이와 함께 전주시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으로서의 활동과 교육 등도 더 열심히 참여할 생각이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착한공작소온두레 공동체 ‘착한사람들’ 소속 작가 5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수공예 강의가 진행되는 곳이다. 카페도 겸하고 있어 잠시 쉬어 갈 수도 있다. 리본·도자기·한지·가죽 공예, 라크라메, 천연비누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품들을 직접 체험하거나 구입하고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운영 시간 l 매주 월~토요일, 10시~18시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6문의 l 010-5682-2997 

2021.04.23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 그것이 전주의 자부심”

올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상상력과 용기, 연대’를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좋은 도시에 관한 질문을 늘 합니다. 인구가 많다고, 자본이 넘친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만의 ‘자기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매력적인 도시는 기존의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상력, 관습과 관행을 타파하는 용기, 그리고 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없이는 그 어떤 새로움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는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과 따뜻한 연대를 통해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상상력, 용기, 연대는 돈을 뛰어넘는 도시의 가장 큰 자산이자 미래를 여는 동력입니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돌파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궁금합니다.일자리는 나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입니다. 작년 봄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될 때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만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기업, 한 명의 실직이라도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한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무려 1,5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놀랍고 빛나는 시민 정신입니다. 최근 시작한 ‘착한 선결제’도 1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 15억 원 이상을 소비해 지역경제의 숨통을 터 주고 있습니다. 위축된 경제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아파트 불·탈법 세력 단속과 아파트값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아파트거래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쇼핑족들이 전주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전주시는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365일 가동되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법 세력들의 수법이 고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경찰, 세무 기관,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이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공공주택 보급 방안과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전주가 대한민국 관광의 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해 아쉽지만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저력을 축적하는 중입니다. 특히, 한옥마을 7만 평에 머물렀던 구도심 관광거점을 구도심 100만 평으로 확장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감영이 1단계 복원을 마치고 완전복원 단계로 진입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20년의 영광과 지향을 담아낼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부지를 확보해 곧 설계에 들어가고, 충경로 ‘제2 첫마중길’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관광트램인 한옥마을 트램도 차질 없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완산동 충무시설 벙커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치명자산 ‘세계평화의 전당’도 5월 준공하여 종교 관광도시로서의 위상도 찾아갑니다.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검찰청사 중심으로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로파크(법조 명예전당 등)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했고, 덕진공원도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도시 전주의 첫 관문인 전주역도 곧 첫 삽을 뜨게 되는 등 전주 전역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행복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위기에 강한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전주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랑이 되는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03.23

기획 특집

전주니까 가능하다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은 예술인 복지 토론회 봄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른 3월 3일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예술인, 시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주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가 열렸기 때문.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4일과 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연이어 진행됐다.토론회 첫날에는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 연구실장과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대표, 권대환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이 참여해 발제를 진행했다. 양혜원 실장은 유네스코가 채택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소개하며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문화예술 분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중앙-지역 간 역할 설정을 통한 지역문화 분권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윤희 공동대표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쟁점을 언급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과를 거두려면 현재의 지원정책을 진단하는 동시에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예술계 현장의 역할과 지원들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환 이사장은 예술인의 주거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전주시 사회주택 등을 설명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이 선결돼야 하며, 예술인 사회주택 등과 같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주거 공간과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참여자가 함께해 향후 개선돼야 할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3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실제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에는 전주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발표와 창작 공간지원, 주거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등 7개 분야별 집담회가 진행됐다. 집담회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분야별 주제를 두고 열띤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은 창작 공간의 자율성 보장, 창작과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지원, 표준계약서 문화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5일에는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김남규 전주시의원의 ‘문화예술인의 지역 정주 및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제와 서용선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 목소리는 전주시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전주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예술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다.가장 먼저 지난해 전주시는 전주형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던 예술인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팀’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팀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지원정책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전주시는 예술인 복지팀 신설 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가장 먼저, 예술인들의 복지를 늘리기 위한 지원 근거인 ‘전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예술인 실태조사와 복지정책 전문가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활발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팔복예술공장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9~34세 청년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등을 진행했다.창작 공간도 마련되었다. 구도심 도시재생 시설 두 곳을 리모델링해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공연을 홍보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전주티켓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술인 참여 전주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전개했고, 예술인 93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길거리 퍼포먼스 공연인 비대면 아트 공연, 중소상공인 가게 안에 미술 작품을 전시해 작품과 가게를 동시에 홍보하는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 등을 추진했다. 또한, 청년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팔복동 청년 문화예술인 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서노송동 예술협업 창작지원센터와 같은 작업 공간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경제난으로 예술을 포기하는 예술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이 보장되는 도시, 예술인을 사랑하는 도시 전주를 기대해 보자.

2021.03.23

당신과 더불어

무대 위에서 울고 웃었다

창작극회 박규현 대표

창작극회의 인연이 궁금합니다.군 제대 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동문 거리를 걷다가 창작소극장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 연극에 관심이 있었는데,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에 홀렸던 건지 ‘연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002년 늦은 나이에 연극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무대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5년 창작극회 대표가 되었습니다. 내로라하는 선생님과 선배들이 이끌어 온 창작극회 대표가 됐다는 중압감이 컸지만, 무대 위의 삶을 살 수 있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화예술계는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대공연은 관객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공연이 중단되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공허함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단원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작년에는 창작소극장이 개관 30주년이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되면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무대에 올렸던 의미 있는 3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지난해 천인갈채상을 수상하셨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려요.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 명의 시민들이 상금을 모으고 직접 투표해 수상자를 정하는 상이라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20년 동안 ‘연극’이라는 한 우물을 팠던 것에 대해 심사위원들과 시민들이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한곳에서 꾸준히 무언가를 했고 또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한편으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무게감도 느꼈고요.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20년 동안 숱한 작품을 만났는데요, 그중에서 박동화 선생님의 작품 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5회 늘푸른연극제’ 무대에 올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늘푸른연극제는 연극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원로 연극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축제인데요,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창작극회가 참여하게 되었고, 의미 있는 무대에 설 수 있어 기뻤습니다. 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저에게 특별한 작품입니다.끝으로 올해 특별하게 준비한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올해는 창작극회가 창립된 지 60년이 된 해입니다. 어떤 작품을 해야 ‘60’이라는 의미를 가장 빛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8월에 60주년 기념 공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의 협력으로 큰 무대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월 초 공연과 하반기 다른 지역 연극제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장에 방문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무대를 지키는 배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역 연극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작극회전북을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연극 단체이다. 1961년 전북대 극예술연구회가 중심이 돼 탄생한 창작극회는 전북 연극의 대부로 불리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박동화 선생이 초대 대표를 맡았다. 1964년 으로 전국연극경연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2019년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로 은상을 수상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 , 등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2021.03.23

기획 특집

어쩌다 학교, 어쩌다 놀이터

마을과 학교를 잇는 사람들, 온고을교육공동체

시민의 힘으로, 교육공동체 열정으로지역사회 교육 환경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가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온고을교육공동체는 일찍부터 전주에서 교육공동체 활동을 펼쳐온 교사와 전문가, 사회단체 활동가 등 20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 온고을교육공동체의 뿌리는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로 전주시와 교육기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2012년 5월에 출범했다.“전주 원도심의 급속한 인구 유출로 지역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몰리면서 이 지역의 학교도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학교의 쇠락은 원도심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학교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학교에서부터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 대표를 겸하고 있는 온고을교육공동체 김종표 이사장은 학교가 살아야 원도심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원도심 작은 학교를 지역공동체 복원의 중심에 뒀다.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는 우선 중앙초등학교와 완산초등학교를 시범 학교로 정해 교사와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단위 학교별 교육공동체 조직과 활동을 지원했다. 잘 갖춰진 문화 환경과 촘촘한 시민단체의 네트워크가 든든한 힘이 됐다. 모임을 만들고 설명회를 진행하며, 학생 공동캠프와 멘토교실, 체험활동, 학부모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교가 지역공동체 복원의 중심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과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도 기획했다. 중앙초등학교의 ‘덩더쿵 한옥마을 축제’, 완산초와 곤지중이 함께 여는 ‘완산골 몽실넘실 마을 축제’가 그것이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학교-마을 축제는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10년 가까이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위한 플랫폼이러한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의 활동으로 해마다 급격히 줄던 원도심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점차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자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는 활동 영역을 원도심으로 제한하지 않고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체계적인 사업을 할수 있도록 법인격을 갖춘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리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삶터에서 자신의 소질을 찾고, 역량을 키우며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전주시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자는 목표도 세웠다.그렇게 원도심에서 전주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출범한 온고을교육공동체는 전주시와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 사업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범위가 커진 만큼 기존 원도심에 있는 교육공동체에서 전주 전역의 교육공동체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현재 전주에는 중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앙교육공동체와 완산초-곤지중 중심의 완산골교육공동체를 비롯해 중화산동, 송천동 등 곳곳에서 20여 개의 교육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 온고을교육공동체는 지역 공동체의 요청이 있으면 전주 어디라도 달려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육공동체는 방과 후 마을학교 사업 등 교육청의 보조금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활동 공간과 인적 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온고을교육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를 육성하고, 신규 교육공동체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학부모 강좌, 마을 돌봄교실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살피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마을을 연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올해는 에코시티 등 신도심지역 학교 신설 및 원도심 작은 학교 통폐합 등 최근 다시 이슈가 된 학교 재배치 문제를 공론화해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자치단체와 교육 당국,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전주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는 온고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배움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이들의 걸음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다.

2021.02.23

기획 특집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차질 없이

11월 완료 목표로 2월 말 백신 접종 시작지난 1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전주시도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현재 전주 시민 중 백신 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54만 8,000여 명이다. 전주시는 이 대상자에 대한 접종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있다. 의사 1인당 1일 접종 인원에 제한이 있어 시일은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다.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하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까지 접종이 완료된다. 정부의 우선 접종 순서에 따라 1분기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자,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119구급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우선 접종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700여 명은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방문 접종팀이 직접 찾아가 접종한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노인 요양병원은 의료 인력이 상주해 있어 자체 접종을 시행한다. 이외 시민들은 접종 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다.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 등 만반의 준비예방접종 기관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센터(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된다. 접종 대상자가 백신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 현재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화산체육관을 포함해 2개소의 접종 센터를 설치하고, 200개의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접종 센터는 완산구와 덕진구에 1곳씩 운영하는데, 완산구는 화산체육관에 덕진구는 후보지 선정 중이다. 접종 센터는 대규모 접종과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교통 편의성이 높으며 냉·난방시설이 갖춰진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시는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약 4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운영한다. 시행 총괄팀, 대상자 관리팀, 접종 기관 운영팀, 이상 반응 관리팀, 백신 수급팀, 홍보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및 백신 수급 관리, 의료기관 점검, 예방접종 홍보, 이상 반응 대응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지역사회 전문가와 병원, 경찰서, 소방서, 전주시설공단,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협의체’도 꾸렸다. 이들은 의료 인력 지원과 접종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 대응 협조, 예방접종 센터 치안 및 교통 관리, 응급상황 시 환자 이송 등을 하게 된다. 콜센터도 가동해 접종 전 문의, 접종 예약관리,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한다. 전주시 백신접종 추진단은 지역사회 전문가 및 협력 기관과 함께 모의훈련과 반복연습을 통해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우리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던 길인 만큼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행정과 의료진 만반의 준비, 지역사회 전반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것이 궁금해요 Q. 무증상 감염자 및 과거에 감염되었던 사람도 백신접종이 필요한가요?A. 무증상 감염 또는 코로나19 감염력과 상관없이 백신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해 백신 접종 전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Q.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 해야 하나요?A.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Q.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 획득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A.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가량 걸립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자료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 7~14일 후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백신별 권장 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Q.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나요?A. 백신 접종으로 100% 면역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Q.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요?A.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으면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02.23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새해 편지

눈 내린 들판에 발자국을 새기듯이

2020년 한 해를 제대로 누려 보지도 못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까, 좀 나아질까, 하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허망함은 둘째치고 생존이 촌각에 달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직원은 더 이상 고용하기 힘듭니다. 대출금은 목까지 차올라 있고 고통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재난이 일상화된 1년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온갖 지혜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나서 주셨고, 지역 기업들은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행인 것은 도시 발전의 동력은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풍성한 국가예산에 힘입어 국가관광거점도시 주요 사업들이 속속 추진됩니다.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등 전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인근에는 문화재 전수 교육과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이 결합된 무형문화복합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는 법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로파크(law park)로 재생합니다. 3년간 공들여 확보한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도 값진 성과입니다. 전주의 전통문화를 최첨단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독보적인 콘텐츠로 선보일 것입니다. 한 해 먹고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전주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후손들이 풍성히 먹고살 수 있도록 물길을 끌어오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전주 서부권에도 활력이 찾아옵니다.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에 이어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인근에 K-film 제작 기반 영상산업 허브를 구축하게 됩니다. 객리단길 독립영화의 집과 함께 전주 영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전주역세권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가 들어섭니다. 디지털 핵심 인재를 길러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첫마중길에 여행도서관이 들어서고 아중호숫가를 따라 독보적인 호수도서관이 세워집니다.전주가 선점해 온 드론산업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5드론축구세계월드컵을 치러낼 전용 시설인 드론축구국제센터가 건립돼 드론스포츠를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드론산업 지원기관인 드론혁신지원센터도 장비 구축 예산을 확보해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소놀이체험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했고,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돼 북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먹고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전주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물동이 이고 물을 뜨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연년세세(年年歲歲) 후손들이 풍성히 먹고살 수 있도록 물길을 끌어오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그 노력이 바로 75만 시민과 도민의 열정을 모아 도전했던 특례시 지정이었습니다. 비록 명칭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초대형 메가시티를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광역시도 특례시도 하나 없이 무엇으로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열어가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다움을 부르짖고 관광거점도시에 집중하고 특례시를 주장했던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열어가기 위한 싸움이요 전진이었습니다.눈 내린 들판에 발자국을 새기듯이,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곧 희망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겪어 보지 못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는 힘은 바로 연대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뜨겁게 손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가장 인간적인 도시,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도시, 전주를 위해!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