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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전주시장 편지
가보지 않은 길, 전주가 열고 나간다
# 2월 20일 전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종합상황실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미지의 감염병은 우리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옥마을 관광객이 줄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높아지자 ‘한옥마을 사랑모임’에서 임대료 인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사이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 K-방역의 성공 원인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꼽을 정도입니다. 전주에서는 6월 초 기준 922개 점포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집세 인하운동’으로 이어져 434세대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 3월 27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한 날입니다. 경제위기 돌파구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필요성이 거론되었지만 누구도 선뜻 첫발을 내딛지 못할 때, 전주가 가장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선별지급 형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돕자’는 취지로 어렵게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전주가 시작하면 어떻게든 국가가 화답할 거라 믿었습니다. 화성시와 서울시가 뒤를 따랐고 곧이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정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전주라는 것만으로 전주의 브랜드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 4월 21일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업의 해고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아닌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놀랍게도 6월 중순 현재 744개 기업주가 해고 없는 도시 협약체결에 동의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는 100%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에서도 해고 없는 도시 정책 취지에 공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은 정부 3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고용보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 할 길 위기는 혼자 오지 않고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는 그동안 사람, 생태, 문화를 도시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고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 이제 디지털 뉴딜 영역에도 과감히 도전하고자 합니다. 한글과컴퓨터, 네이버, 지역대학, 혁신도시 공공기관, 카이스트 등이 역량을 합쳐 전주를 디지털 데이터 교육 도시로 키웁니다. 이미 한글과컴퓨터, 카이스트,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과 협약 및 정기교류를 시작했고 사업화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성장산업 분야로 키워왔던 탄소와 수소, 드론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가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여행 산업의 타격이 크지만 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기반 여행’이라는 가치를 전주가 세워 가겠습니다. #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화 선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은 특례시 지정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방분권과 지역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방역은 물론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고 주목도도 높아졌습니다. 특례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애초에는 ‘100만 도시’에 국한해서 지정하는 것이 정부 안이었으나 최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특례시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도 전주답게 전주의 새로운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로, 전주특례시로, 수소경제 시범도시로, 탄소산업 선도도시로, 디지털 인재양성 도시로 쉼 없이 커 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변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세계 어딜 가나 전주에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전주 사람입니다. 전주시장 김 승 수 올림
2020.06.30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해고없는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