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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음식
전주 음식의 뿌리를 맛보자,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미국인 일기장에 등장한 전주 밥상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미국인의 일기장 속에 전주 음식의 뿌리를 찾아낼 단서가 담겨 있을 줄. 바로 1884년 전주를 방문했던 외국인 포크의 일기다. 전주 음식을 기록한 고문헌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포크의 일기는 당시 전주의 음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미국 버클리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 일기는 미 해군 소속의 무관이었던 조지 클레이튼 포크(1856~1893)가 쓴 것으로, 조선을 여행한 내용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그중 주목할 건 전주 음식에 관한 것이다. 포크는 전라감영에 며칠을 머물면서 전라감사 김성근으로부터 푸짐한 음식을 대접받는다. 그는 음식상을 받고 얼마나 감탄했던지 상차림을 일기에 그려 넣고, 음식에 번호까지 매겨 상세히 기록했다. 밥상 위에는 콩밥, 쇠고기뭇국, 닭구이, 돼지고기구이, 오리고깃국, 꿩탕, 숯불 불고기, 쇠고기전, 수란, 젓갈 등이 놓였는데, 전통 반상 차림으로 9첩이 넘는 밥상이었다. 육류 요리만 해도 여덟 가지나 되는 상차림에서 당시 전주 음식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새롭게 부활한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오랫동안 전주 음식의 계보를 연구해 온 장명수 전북대학교 명예총장은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에서 전주 음식의 뿌리를 찾았다. 전라감사의 상차림이 아전들의 밥상으로 전해졌고, 이것이 지주의 밥상으로 이어져 전주 한정식의 토대를 쌓았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 송영애 교수와 2018년도부터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복원을 시작했다. 서유구의 , 유희춘의 등 다양한 고문서를 참고하여 관찰사밥상을 복원했다. 재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감영이 자리한 전라도의 식재료와 음식들 그리고 전주의 조리법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전라감사의 밥상부터 아전 밥상까지 무려 50여 가지의 밥상을 차려냈던 전라감영의 주방이야말로 전주 음식의 뿌리였던 만큼 세세한 것 하나까지 고증해 냈다. 여기에 현대인의 입맛까지 반영해 최종적으로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에 오를 메뉴를 결정했다. 관찰사 밥상은 밥, 국, 김치류, 장류, 찌개류, 찜, 전골을 기본으로 하고 생채, 숙채, 구이, 조림, 전, 장과, 마른반찬, 젓갈, 회 또는 편육 등의 맛깔난 반찬으로 격식을 갖추었다. 재료가 나는 시기와 선택에 따라 메뉴는 달라질 수 있다.전라감영 관찰사가 조선 시대에 왕권을 대행하는 지역 최고 통치자였던 만큼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을 9첩으로 제시했는데, 예부터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려 했던 전주의 넉넉한 마음까지 담아낸 것이다. 좀 더 간소한 상차림으로 5첩반상인 소찬상도 마련했는데, 전라감영에 수시로 드나드는 많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차렸던 상이다.가족회관, 종로회관서 전라감영 밥상을 만나다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은 4월부터 맛볼 수 있다. 전주에서 이 밥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두 곳인데, 전주비빔밥으로 잘 알려진 ‘가족회관’과 ‘종로회관’이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판매 희망업소 중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들이다.‘가족회관’과 ‘종로회관’에서 맛볼 수 있는 메뉴는 정찬상(9첩반상), 소찬상(5첩반상), 국밥(소고기뭇국, 피문어탕국) 모두 3종류다. 꼭 맛봐야 할 것은 9첩반상인 정찬상. 한식 특유의 담백한 맛에 끝도 없이 먹게 되는데, 하나씩 비워지는 접시를 보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대단하다. 정찬상은 봄·여름과 가을·겨울메뉴가 다른 만큼 계절별로 꼭 한 번씩은 맛보자. 메뉴는 달라질 수 있지만, 봄·여름 정찬상에는 조기매운탕, 두부된장찌개, 애호박젓국찌개, 갈비찜, 쇠고기버섯전골, 오이무침, 죽순채, 굴비구이, 쇠고기자장, 생선전, 각종 김치와 장, 장아찌 등이 오른다. 가을·겨울 정찬상에는 홍어탕, 두부된장찌개, 민물새우찌개, 전복찜, 낙지전골, 도토리묵무침, 콩나물잡채, 소갈비구이, 생선전 등을 만날 수 있다. 소찬상은 정찬상보다 단출하고, 어찌 보면 백반과도 같지만, 최고의 재료로 시간과 정성을 쏟아 만든 만큼 그 격이 다르다. 국밥인 피문어탕국도 기대할 만하다. 조금은 낯선 음식이라 특별히 더 좋은 피문어를 사용하고, 요즘 사람들이 먹기 좋은 맛으로 완성해 냈다. ‘가족회관’ 양미 대표는 “전주 음식의 뿌리가 되는 역사성이 있는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을 판매하고 알린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전통음식에 걸맞은 좋은 품질의 국산 재료와 솜씨로 전주의 맛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종로회관’ 김미영 대표는 “음식 도시인 전주의 명성에 걸맞은 밥상을 차리려고 노력했다”며 “쓰고, 달고, 짜고, 시고, 맵고, 떫은 여섯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맛깔난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을 통해 전주에서 제대로 음식을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전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맛을 담고 있는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전주의 상징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2022.03.24
#전라감영관찰사밥상
#가족회관
#종로회관
#정찬상
#소찬상
기획 특집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그린 학교, 전주 별별 학교
은퇴자들의 인생 2막을 그리다 50+ 인생학교 인생 전환기의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50~64세 시민들에게 인생 재설계를 돕는 학교가 있다. 바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50+ 인생학교’다. 인생 학교에서는 인생 후반기 건강 챙기기 특강, 50살 이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화법(비폭력 대화), 생활 속의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린다. 또한, 영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찾는 워크숍과 친목을 쌓는 에코티어링(Ecoteering, 생태탐험 게임) 시간도 마련된다. ‘50+ 인생학교’ 졸업 후 수료생들은 자치회를 구성해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인생학교 입문 과정은 오는 8월에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입문 과정을 거친 졸업생 중 심화 과정 참여자 35명은 오는 4월 신청을 받는다. 문의│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063-281-5267) 내 손으로 가꾸는 나의 마을, 나의 터 초록 정원사 양성 교육 1,000만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천만 그루 정원 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주시는 숲과 정원을 공부하는 학교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식물관리와 정원조성에 대한 기본 교육과 시에서 제공하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원조성 실습, 그리고 현장 견학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다. 어떤 식물이 키우기 쉬운지,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파종은 어떻게 하고, 병해충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세부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쳐 30여 명의 수강생은 전주시 시민정원사로 거듭나게 된다. 오는 3월 중순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니, 전주시청 홈페이지(jeonju.go.kr)에서 확인하자. 문의 l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063-281-2438) 혼자서도 잘산다! 1인 가구 주거학교 1인 가구 스스로 슬기로운 독립생활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도 잘산다! 1인 가구 주거학교’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오는 3월 16일과 23일에 1인 가구 주거학교를 연다. 먼저, 3월 16일에는 집 구하기 전 과정 체크리스트 및 세입자 권리 교육, 청소 및 수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3월 23일에는 간단 셀프 집수리 교육과 주거 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총 4강 중 3강 이상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미니 소화기 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키트(꾸러미)가 제공될 예정이다. 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니,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주거학교에 참가해 보자. 문의 l 전주시 주거복지센터(063-281-0162) 즐겁게 배우고 안전하게 달리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 보자. 전주시는 오는 3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등에서‘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은 자전거 전문 강사가 직접 신청 기관을 찾아가거나 전주천 생태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장치(PM)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안전모·보호장구 착용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교육이다. 일반 단체의 경우 10명 이상의 교육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새봄 전주를 씽씽 달리고 싶은 시민이라면 관심 가져 보자. 문의 l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562) 장인의 솜씨를 배우고 잇다 한국공예장인학교 ‘한국공예장인학교’는 장인들의 전통공예 기술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장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민속목조각장 김종연, 색지장 김혜미자, 선자장 방화선・엄재수, 지승장 김선애 등 전주의 전통 공예 분야 최고의 장인들이 직접 나선다. 장인들의 1대 1 도제식 교육으로 손의 도시 전주에 걸맞은 수공예 전문인력을 키워낸다. 전통 목조각, 색지 공예, 부채(단선, 합죽선), 지승공예의 5개 분야에 정원은 각 5명. 교육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반 수업 24주, 심화반 수업 24주 총 48주로 2년간 진행된다. 공예 이론교육과 공예 디자인 활용 교육은 전문 강사들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오는 3월 중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ktcc1500@hanmail.net)로 접수하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5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교육생은 교육 등록 시 등록금 30만 원을 내야 하나 수업의 80% 이상을 이수하면 다시 반환해주니 도전해 보자. 문의 l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72) 청년 창업 양성소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이곳에서는 2011년부터 5,842명의 청년 사업가를 배출했다. 지난 2018년에 개소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산하‘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역시 지난 3년간 223명의 청년 창업가를 양성했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매년 1월 초에 우수창업자를 선발하는데 올해에는 40명의 청년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들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창업 단계별 집중 교육, 제품 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와 함께 연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전국 단위의 민간교육 전담기관이 새롭게 지정되어 지역에서 만나기 힘든 우수 강사들의 창업 실무교육과 성공한 CEO의 기업가 정신 특강을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다. 그 외에도 농생명/바이오 등 창업 유관기관과 협업해 진행하는 지역 특화교육과 주 1회의 수준별 맞춤 코칭까지 더해지니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해봐도 좋겠다. 문의 l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063-276-8218~8220)
2022.02.25
#50+인생학교
#초록정원사양성교육
#한국공예장인학교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전주의 또 다른 이름
숲과 정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천만 그루 정원으로 숨 쉬는 도시민선 7기 첫 결재 사업인 ‘천만 그루 정원도시’. 천만 그루 정원도시란 열섬현상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도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주는 2018년 11월 첫 시민 나무 헌수식을 시작으로, 금암분수정원,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 등 전주만의 품격과 가치를 담은 개성 있는 정원들을 조성해 왔다.전주는 내년까지 첫마중길, 백제대로, 서노송 예술촌 등을 중심으로 숲과 정원을 조성한다. 우선 첫마중길은 더욱더 울창한 숲과 정원으로 꾸며진다. 키 큰 나무들만 이어진 가로수길에서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는 생태 공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초록 길로 변모 중인데 습지 정원, 야생화 정원 등 주제별 정원이 들어서고 작은 나무들, 풀과 꽃, 작은 폭포와 쉼터를 마련해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길로 탄생한다.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도시 바람길숲’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바람길숲 사업은 도시 안에 녹지 공간을 만들고, 도시 외곽의 산림과 연결하여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전주시를 가르는 백제대로, 기린대로를 중심으로 차도는 줄이지 않고 기존의 인도를 재구획하여 가로수를 심고 띠녹지 공간을 만든다. 인권과 문화, 예술마을로 탈바꿈 중인 서노송 예술촌에도 정원숲이 조성된다. 물왕멀길(나비물길), 권삼득로, 골목길, 기린대로에 6곳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을 잇는 정원 둘레길이 마무리되면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로 구도심의 도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1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정원 명소 15곳을 조성하게 된다.일상의 정원, 시민의 정원전주가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천만 그루 정원도시는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한 정원, 시민 스스로 가꾸고 즐기는 정원이다. 전주시는 시민과 함께 천만 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은 조성된 지 2년이 넘는 민간 정원을 대상으로 식물의 다양성과 정원의 창의성, 완성도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시민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두 번의 공모전에서 개인 정원과 공동체 정원, 갤러리와 카페 정원 등 여러 곳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되었다. 또 전주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전파하고 시민이 가꾸는 정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록정원사 과정은 식물 관리와 정원 조성에 대한 이론, 실습 과정으로 이뤄져 시민 스스로 정원을 가꾸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식물과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초록정원사 교육은 매번 모집 인원이 초과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정원, 일상에서 산업이 되다천만 그루 정원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핵심 의제인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녹색산업이기도 하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선언한 전주도 그에 발맞춰 정원을 일상에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원산업의 출발점으로 전주시는 지난 6월 첫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단지 정원 식물을 모아 놓은 전시회가 아니라 다양한 정원 소재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치유하는 박람회로, 정원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박람회로 나아갈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주시는 도도동 일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최초로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정원과 관련한 생산, 유통, R&D, 교육, 관광 등 모든 시설과 기능이 집적화된 공간으로, 정원 식물 소재 생산 구역, 정원 박람회 구역, 정원 휴양 및 관광 구역 등 총 5개의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정원산업은 2025년 약 2조 원의 시장 규모를 예상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큰 분야로,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시민들이 정원 문화를 누리는 공간이자, 정원 관련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집적해 소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등 정원산업을 이끄는 공간이 될 것이다. 천만 그루 정원도시 전주가 대한민국 정원 문화와 정원산업의 생태계 조성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환경까지 지켜내는 도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2021.10.22
#천만그루정원
#정원도시
#시민의정원
눈여겨볼수록
젊음과 열정으로 키운 세탁 전문 기업, ㈜청세
스물다섯 청춘, 창업에 도전하다㈜청세의 이기태 대표는 대학 시절 남다른 창업을 꿈꿨다. 남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일에서 희망을 일구고 싶었다. 그러던 중, 기숙사 생활을 하며 세탁물로 불편을 겪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이거다 싶었다. “그럴싸한 겉모습보다 내실에 집중하려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헤맸죠. 생활과 밀접한 세탁업은 더할 나위 없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당시 그의 나이 스물다섯. 젊음을 앞세워 차별화된 세탁 서비스를 펼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청춘세탁소'라는 이름을 짓고 창업에 앞서 뜻을 함께할 멤버를 공개 모집했다. 하지만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창업하기 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수많은 대회를 통해 팀워크도 다졌다. 대회 상금으로 '청춘세탁소'를 열었다.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탁물 수거를 신청하면 찾아가서 수거해 제휴를 맺은 세탁소에 맡기고, 세탁이 끝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배달해 줬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새하얀 승합차 한 대로 전북대는 물론, 덕진동 일대를 종횡무진 누린 덕에 '청춘세탁소'는 덕진동 명물로 통했다. 이대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뜻밖의 큰 한계에 부딪혔다. 평균연령 60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세탁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고객인 세탁소 주인들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창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순간이었다.마음을 가다듬고 세탁업의 본질인 세탁 기술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세탁 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으로 떠나 세탁 기술과 세제 제조 기술, 그리고 세탁 시장의 흐름을 배워 워터클리닝이라는 기술을 만들어 냈다. 기름을 용매로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과 달리 물을 사용해 세탁하는 기법이다. 이와 함께 세탁의 전처리 과정인 얼룩을 제거하는 제품 '얼룩약'을 개발해 만들었다. 2018년 9월 선보인 이 제품으로 2019년 1,250%의 매출 성장을 보이며 ㈜청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세탁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다1년 반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0년 4월, 송천동 에코시티에 365일 문 닫지 않는 무인 세탁소 '청춘세탁'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친환경 워터클리닝 공법을 도입해 비대면 로봇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많은 수상도 뒤따랐다.2020 전라북도 돋움기업과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으로 선정되고,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성과도 거뒀다. 이기태 대표는 202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비대면 로봇 세탁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팁스(TIPS,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2년간 5억 원의 기술 연구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차근차근 성장을 거듭해 온 ㈜청세는 어느새 프랜차이즈 세탁소 운영, 제품 개발, 제품 생산 공장까지 갖춘 세탁 기업으로 거듭났다. 소비자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엔 한국여성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혼모협회에 영·유아 옷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빨래약'을 기증했다. '청춘세탁'에서는 입지 않는 옷을 기증받아 세탁해 제공하는 의류 나눔 캠페인도 진행한다. ㈜청세는 이달에 서울에 매장을 열고, 신제품 개발도 계속할 예정이다.“제 나이가 서른하나인데, 아직도 제가 세탁업계에서 가장 젊은 층에 속해요. 이 젊음을 무기로 ㈜청세만의 색깔을 칠해 갈 계획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 세탁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이기태 대표는 그 어느 곳도 아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일궈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국 세탁소를 찾아다니고, 해외에서 기술을 배워 온 열정을 토대로 이름처럼 깨끗하고 맑은 세탁 시장을 이끌어 갈 내일을 기대해 본다. ㈜청세 제품, 여기서 구입하세요! ㈜청세는 세탁세제와 얼룩 제거제를 비롯해 섬유 탈취제, 주방세제, 곰팡이 제거제 등 삶의 질을 올려주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 '청춘생활'과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 청춘생활 | https://cheongse-lab.com/shopping 청춘세탁 | 전주시 덕진구 세병서로 37 문의 | 1544-7248
2021.08.24
#세탁대행서비스
#청춘가게
#청춘세탁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아픔을 넘어 세상 밖으로,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선미촌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옛 전주역, 지금의 전주시청 뒤편에 60여 년간 도심 속 그늘과 아픔으로 자리했던 선미촌. 전주시는 2004년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 수차례 정비를 하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 여성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행정, 학계가 모여 선미촌 민관정비협의회를 꾸리고, 선미촌 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권 유린의 공간에서 인권 존중의 공간으로 선미촌의 기능을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방법은 쉽지 않았다. 다른 곳처럼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 철거를 하거나 대규모 민간자본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는 쉽고 빠른 길도 있었다. 그러나 전주는 어렵고 느린 길을 택했다. 선미촌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시청의 본질은 시청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비어 있던 성매매업소를 사들여 전시를 하고, 여성단체와 함께 낮에 선미촌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6년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로와 골목길 정비 등을 통해 환경 개선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선미촌 안에 현장 시청 사무실을 열었고, 성매매 피해자를 돕는 ‘상담과 생계비·직업훈련비·주거비·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명시한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물론 반발도 컸다. 전국 단위 성매매 조직이 몰려와 집단 시위를 했고, 협박과 민원이 끝없이 이어졌다. ‘자발적 성매매에 왜 공적 자금을 쓰느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으로 결국 2017년 3명, 2018년 9명, 2019년 6명, 2020년 20명이 선미촌을 벗어나 사회로 돌아왔다. 현재 38명의 여성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자립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4년 49곳(88명 종사)이던 업소가 2021년에는 4곳(5명 종사)으로 줄었다. 어둡고 음침했던 성매매 거리에서 문화예술 골목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이제 서노송 예술촌으로 불린다. 주민과 예술가들이 만들어 가는 서노송 예술촌전주시는 처음 여성들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 인권·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 선미촌 내 건물 5개소를 매입했다. 매입 1호점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시티가든, 기억 공간을 조성하고 여성 예술가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선미촌 최초의 전시회였다. 두 번째 매입한 공간은 문화예술인들이 전시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 ‘뜻밖의 미술관’이 되었고, 세 번째 매입한 공간은 환경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새활용 문화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복합문화시설 전주새활용센터 ‘다시봄’으로 재탄생했다. 또 한 곳은 ‘물결서사’라는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책방이 되었다. 시인, 화가, 성악가, 사진작가 등 지역 청년예술가 7인이 운영하는 물결서사는 북토크,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2018년 시가 매입한 다섯 번째 공간인 ‘선미촌 5호점’에서 선미촌 아카이브 전시회가 열렸고, 이후 이 공간은 대한민국 1호 소통 협력공간인 ‘성평등 전주’가 되었다. 성매매 집결지라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380ｍ 도로를 곡선화하고 꽃과 나무도 심었다. 업소밖에 없었던 공간에 카페와 식당이 하나둘 들어서며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졌다.이런 선미촌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의 힘이 컸다. 주민들은 2018년 5월 선미촌 문화기획단을 발족하고, 주민들과 함께 동네잔치와 마을 장터를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식물을 구매하고, 음식을 맛보고, 청년 작가들의 공예품을 사고 팔면서 마을에 활기와 온기가 채워졌다. 2020년 1월 마을사 박물관인 ‘노송늬우스 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주민과 예술가가 서노송 예술촌 변화의 중심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올해 1월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인디’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선미촌 문화 재생은 주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재생과 차원을 달리한다. 다시 보고 새로 쓰다서노송 예술촌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6호점으로 매입한 서로돌봄플랫폼은 2022년까지 노인 교실, 작은도서관 등 주민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7호점은 예술협업창작지원센터로 조성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시민과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반짝 가게)도 6월에 문을 열었다. 서노송 예술촌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팝업스토어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리빙랩 지원사업으로 빈 업소를 임대하여 전시와 판매, 체험 등이 이뤄진다. 동남아 전통음식점, 팝업갤러리, 아트굿즈 판매점 등을 만날 수 있고, 요리 강습과 한지공예체험 등이 가능하다. 문화와 예술, 인권이 꽃피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서서히 문을 열고 있는 서노송 예술촌. 선미촌은 민간 자본 개발 방식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2015년 선미촌 민관협의회가 지속발전 공모전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9년에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인증 받는 성과도 이뤘다. 2018년 이후 현장시청을 찾아온 기관만 해도 약 125여 개에 이른다.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서노송 예술촌은 이제 ‘다시 보고 새로 쓰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인권과 평화’를 담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1.06.23
#서노송예술촌
#도시재생
#인권과문화예술의공간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낡음을 넘어 활력 있는 마을로
사람과 기술이 만난 용머리여의주마을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은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택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생태숲 공원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12월까지 조성한다. 여기에 마음 치유를 위한 꽃밭 조성, 제빵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이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IoT(사물인터넷) 센서와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정주 여건 회복을 돕는 게 핵심이다. 내년 4월까지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스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플랫폼 등 스마트 기술을 마을에 적용한다. 늦은 밤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복주택도 짓는 인후·반촌지역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해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후·반촌지역. 모래내시장과 가까운 진북동⋅인후동⋅서노송동 일원에 총사업비 약 351억 원이 투입돼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 마을’을 만든다. 인후·반촌지역은 2016년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다. 시는 이 지역 내 폐공장 부지(옛 문화시멘트)에 행복주택 63호를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인 윤규상 장인과 협업해 지우산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문화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무인택배함, 문화 카페도 조성된다. 빈집에 희망을 짓는 팔복동 신복마을 팔복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곳은 1960년대 전주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가 쇠퇴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유출됐다. 협소한 도로와 막다른 골목길, 수많은 빈집 등이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전주시는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팔복동을 활력 넘치는 마을로 바꿀 계획이다. 빈집 밀집 구역 등 10만㎡ 부지에 청년예술인 주택 18호, 고령자 안심 주택 32호 등 세대 교류 공공임대주택(50세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 교실, 신복그린숲도서관 등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골목길정비사업과 그린 집수리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사회혁신 활동과 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며, 도시농업 등 새로운 마을사업을 창출해 마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람중심
#쾌적한마을로
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
궂은 날씨도 막지 못한 시민들의 열정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온종일 내린 6월 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가 열렸다.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에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대강당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준비된 열 개의 원탁에 자리를 잡았다. 커다란 원탁에는 다섯 명의 시민과 토론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한 명이 ‘거리 두기’를 위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이날 원탁회의는 오후 2시와 저녁 7시 총 2회로 나눠 50명씩 분산 개최했다.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 찾기’를 주제로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중년 부부,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와 나이, 성별의 시민들이 함께해 차별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 등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했다. 토론은 팀별로 자기소개를 하고 원탁에 놓인 그림을 보며 그림 속 차별을 찾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거리와 횡단보도, 극장과 식당, 놀이터 등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평범한 풍경을 그린 그림 안에는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숨어 있었다.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탄 장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습,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는 입간판 등 한눈에 봐도 차별임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시민들은 단숨에 찾아냈다. 그런가 하면 한쪽 길에만 없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남성으로만 구성된 면접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조한 의복 등 한 번 더 생각해야 보이는 것들도 서로 이야기했다. 세대와 나이를 넘어 함께 공감하는 토론의 장제12회 전주시민원탁회의는 성평등과 세대 갈등을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오르자 더욱 뜨거워졌다. 연극은 연애, 결혼, 육아, 직장, 명절 등 일상에서 쉽게 차별을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배우들이 보여준 생동감 넘치는 연기에 집중하며, 때론 진지 하게 때론 재밌게 그 상황에 녹아들었다. 연극이 끝난 후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했다. 시민들은 성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 강화, 공동육아,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를 전담하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세대 간 문화 공유,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녀, 세대 간 평등을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베스트 시민상을 받은 이은심 씨는 “평소에 ‘평등’이라는 주제에 관 심이 많아 참석하게 됐다”며 “처음 본 시민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행정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언뜻 보면 시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주제로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성평등과 세대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시민들.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15~2020 전주시민원탁회의 1회 ‘내가 1년간 전주시장이 된다면?’(2015. 6.) 2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전주경제 시민대토론회(2015. 11.) 3회 Again1963!‘다시 시민의 힘으로!’ 종합경기장을 디자인하자(2016. 5.) 4회 아시아 TOP3 관광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일 100가지 아이디어(2016. 1 1.) 5회 생태 도시로 가는 첫걸음 ‘열려라, 첫마중길’(2017. 6.) 6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 120cm의 비밀을 찾아서(2017. 11.) 7회 정원도시 전주 ‘좋은 초록 있으면 소개 시켜줘’(2018. 9.) 8회 동물복지 시민대토론회 ‘동물이 행복한 전주, 준비댕냥’(2019. 6.) 9회 스마트시티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지니야, 스마트한 전주를 알려줘’(2019. 11.) 10회 코로나 백신(百新) 만들기, 100가지 새로운 아이디어(2020. 6.) 11회 기후 위기 대응 시민대토론회‘NO! 기후변화, YES! 우리의 변화’(2020. 11.)
#전주시민원탁회의
#시민소통
#차별철폐
게임회사 ‘펌킴’
세계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다
두 번째 무모한 도전, 게임회사 창업게임회사 ‘펌킴’의 창업 과정은 ‘ALTF4’ 게임을 연상시킨다. 무모한 질주를 이어 가는 주인공처럼 김상원 대표에게 게임회사 창업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 새로운 일을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3D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재능을 기반 삼아 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던 거죠.”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책과 유튜브 등을 보며 공부한 후 첫 게임을 출시했다. 결과는 완벽한 실패였다. 그러던 중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 입주 업체 공모 소식을 듣게 됐다. 아내의 고향인 전주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공모에 도전했는데, 결과는 성공! 딸아이의 이름을 딴 게임 ‘소원(SOWON)’으로 프레젠테이션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소원’은 2018년 글로벌게임잼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게임이기도 하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 후, 네 명의 직원이 함께하며 회사의 틀이 갖춰졌다. 마침내 본격적으로 ‘소원’의 정식 버전 출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공을 많이 들이는 작업에 앞서 숨도 돌릴 겸 가벼운 게임을 먼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김상원 대표 혼자 작업하다 묵혀 둔 ‘ALTF4’가 떠올랐다. 두 달간의 작업 끝에 지난 2월 맛보기 버전이 세상에 나왔다. 그때만 해도 ‘ALTF4’가 ‘펌킴’의 효자 상품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작품성 있는 게임을 만들고파 ‘ALTF4’는 만만하게 시작했다 큰코다치는 게임이다. 구성은 무척 단순하다. 갑옷 입은 기사가 닭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끝이다. 별다른 요소 없이 장애물만 잘 피하면 될 듯한데 그게 쉽지가 않다. 오죽하면 게임 좀 한다는 BJ(인터넷 방송인)들을 열 받게 한 게임으로 유명해졌을 정도다. ‘너도 당해 봐라’는 심리와 ‘난 더 잘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맞붙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다. 해낼 거 같은데 끝내지 못하는 게임에 약이 오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난 할 수 있다는 도전 의식을 갖게 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젝트로 시작한 ‘ALTF4’는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대박’이 났다. 자본금이 채워졌고, 1인 기업에서 여덟 명이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게임을 출시할 때만 해도 목표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일주일에 딱 일곱 장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3만 장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김상원 대표는 운으로 공을 돌렸지만,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순전히 노력으로 얻어 낸 값진 성과다. 무료 배포로 스트리머(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인)의 관심을 유도했고, 입소문을 타고 마침내 빛을 발했다. 게임은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초창기 한국인 비율이 70%였던 게임은 현재 20%가 한국인, 외국인이 80%를 차지한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한 달에 10만 달러(1억 1천여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첫해 매출 대비 100배 정도 오른 수치다. ‘ALTF4’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풍성해진 ‘소원’과 ‘ALTF4’ 정식 버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정식 버전 출시 외 다른 계획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작품성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게임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우선 내가 먼저 만족하고 재미난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예상하지 못한 성공으로 들떠 있을 법도 한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김상원 대표. 그의 바람처럼 작품성 있는 게임이 세상의 빛을 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게임이 다시 한번 ‘펌킴’의 이름을 널리 알리길 기대해 본다. ALTF4, 여기서 즐기세요! 지금의 ‘펌킴’을 있게 한 효자 게임 ‘ALTF4’는 크게 두 곳에서 구매해 즐길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인 ‘스팀’과 우리나라의 게임 소셜 플랫폼 ‘스토브’. 2,200원의 저렴한 게임 가격, 누구나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단순한 조작법이 특징이지만, ‘ALT+F4’ 키를 강하게 연타할 만큼 짜증나는 게임에 도전해 보자. 게임 구입 l 스팀 https://store.steampowered.com 스토브 https://www.onstove.com회사 l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21-26문의 l 063-213-4281
#게임
#펌킴
#ALTF4
당신과 더불어
스크린에‘함께 사는 세상’을 담다
영화 <학교 가는 길> 김정인 감독
Q. 영화 은 어떤 영화인가요? A. 지난해 3월 서울시 강서구에 문을 연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서진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인데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어머니들의 강단과 용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아빠가 딸에게, 그 딸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고민을 담아 만들었습니다.Q. 이 영화를 연출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2017년, 어느 날 인터넷에서 특수학교 1차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짧은 뉴스를 보고 2차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장면이 이때 나왔는데요, 발달장애인 학생의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학교 건립을 호소하던 모습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 아빠라서 그랬는지 여운이 오래 남더라고요. 단순한 호기심에 참석한 토론회에서 고성과 비난에 맞서 또박또박, 강단 있게 말하는 장애아 부모님들의 모습을 작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들을 찾아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신 어머니들 덕분에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Q.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요? A. 유독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시선을 통해 ‘장애’가 초점이 아닌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편을 나누기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편견을 깨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과 통합을 생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습니다.Q. 도 만드셨는데, 전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전주는 제 뿌리지요. 비록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현재 부모님과 친척들이 전주에 계시고, 어릴 때 살던 곳이니 전주는 제게 ‘집’과 같은 곳입니다. 언제 와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뉠 수 있는 곳이지요. 한옥마을의 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을 촬영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언젠가 전주에 내려와 지역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Q.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A.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들의 일이 더는 남 일 같지 않게, 그리고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는 작은 위로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영화는 아니지만 이 꽤나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전주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준 전주시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인 감독김정인 감독은 전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예술사·전문사를 졸업했다. , 등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했다. 전북독립영화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등에서 각종 상을 받은 실력 있는 감독이다. 영화 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교육의 권리로부터 외면받아온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 무릎까지 꿇으며 특수학교 개교에 발 벗고 나선 부모들의 가슴 뜨거운 여정을 담았다. 이 영화는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마켓’ 분야에 선정되었고,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 등 국내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의 극장 상영은 사실상 끝났지만,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전국적으로 단체 관람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단체 관람은 배급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ㅣ영화사 진진(02-367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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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교 가는 길
#김정인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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