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새로운 시작,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적 일상 회복,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무증상 확진자 재택 치료 시작 전주시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발맞춰 방역을 완화하면서도 시민들이 새로운 일상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방역 의료 체계를 실시한다.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먼저, 정부의 재택치료 원칙에 맞춰 전주시는 입원이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시작했다. 재택치료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치료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0개 반 200명의 지원 인력도 꾸렸다. 확진자들이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재택치료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전라북도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남원의료원까지 이송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강화한다. 인력 스무 명을 증원하고, 검체 라인을 3라인 더 늘려 하루 4,000명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희망의 출구가 되어 줄 백신 접종률 제고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11월 15일 기준 전주시는 총인구 654,451명 중 529,282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503,443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2차 백신 접종률은 77%로 정부에서 목표로 한 70%를 이미 달성한 상태다. 게다가 일상 회복 2차 개편 전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보다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11월 15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수개월이 지난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다. 소아·청소년은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해 교육 당국 및 학교와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된다.  코로나19로 우울증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치유반도 운영한다. 마음치유 상담 전화(063-273-6995, 1577-0199)를 상시 운영하고, 위험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민 자발적 생활 방역 참여가 중요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다중 이용시설의 코로나19 확산과 집단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중 이용시설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끌어낼 계획이다.  먼저, 도서관과 역, 터미널 등 주요 공공시설은 철저히 관리한다. 고속·시외버스는 점진적으로 증회 운행하고, 이용객 자가 발열 체크기를 운영한다. 복지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자만 면회와 방문이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시설은 인원 제한 없이 운영된다. 다중 이용시설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로 나눠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고위험군 시설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탕, 식당, 카페 등은 운영시간 등을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밀집도 제한은 없지만, 콜라텍과 무도장은 취식이 불가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관, 목욕장업 등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시간 제한은 없으며 샤워실 이용 등 각종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과 카페도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미접종자 최대 4명 포함 12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저위험군 시설은 더 완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저위험군 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완료자 등(예방접종 완료자,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예외자)에 한해 한 칸 띄우기가 해제된다. 기본적으로 취식이 불가능하지만, 영화관의 경우 일행이 모두 접종완료자면 팝콘과 음료 등도 먹을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관할 시·군의 승인이 있으면, 500명 이상 규모도 이용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완성된다. 일상 회복 지원 계획이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신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주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단단한 방역 관리를 펼쳐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한눈에 보는 단계적 일상 회복 거리 두기 시설 방역 수칙   음식점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접종자만 이용 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학원, 교습소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헬스장   (접종 증명, 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샤워 가능    노래연습장   (접종 증명, 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결혼식   접종완료자만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각종 행사, 집회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2021.11.24

기획 특집

코로나19 극복에 함께한 사람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전주형 방역을 믿고 함께해 달라권근상｜전주시 보건의료자문관·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전주시 보건의료자문관을 맡게 되면서, 학교와 전주시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면서, 신속하게 의학적인 ‘자문’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쉼 없이 시민들을 위해 방역 담당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보람도 느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는가, 천천히 가는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에 달려 있어요. 시민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전주형 방역 정책을 믿고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은 방심 말고 개인 방역 철저히이주형｜전주시 보건의료자문관·전북대 의대 교수 전주시 자문관의 일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방역 방향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보건의료 정책에 적용하는 것을 자문했습니다. 기존 방역 체계로는 지금 같은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에 대응하기 힘들었는데, 전주시는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조언을 빠르게 수용해 역학조사 조직을 확대하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체계를 기반으로 인력 낭비나 불필요한 큰 불안감 조성 없이 코로나19의 시기를 잘 이겨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 접촉이 활발해지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생활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건데요, 이런 때일수록 개인 위생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 주셔야 일상으로의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시민 응원이 의료진에게 큰 힘유찬영｜전주시 선별진료소 간호직 공무원 벌써 13개월째 전주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은 하루에 2,000명 넘게 검사하기도 했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을 보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어요. 선별진료소 근무는 사실 위험도가 높고 스트레스도 큽니다. 지난여름에는 꽁꽁 싸맨 방역복을 입고 있는 게 힘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민들이 ‘수고한다’, ‘고맙다’라고 말할 때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생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전주시도 인력을 충원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돌봄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기에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자원봉사로 작은 힘 보태요서정문｜백신접종센터 자원봉사 대학생 전주에 있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도움으로 덕진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백신 접종을 하러 오는 시민들의 문진과 안내를 하는 일을 돕게 되었어요.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고, 맞으러 와서 그냥 돌아가려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현장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을 텐데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으니, 시민들도 조금 더 힘내 주시길 바라요. 저희는 언제든 자원봉사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생하는 후배들을 응원합니다임양원｜코로나19 예방 격려금 기부자 오래전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후배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예방접종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한 손 한 손 잡고 조심스럽게 버스를 태워 주고, 본인이 타고 온 버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명패를 착용해 주고, 접종 전후에 수시로 전화해 상태를 묻는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그동안 겪어 본 것 중 최고의 행정 서비스였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작은 정성을 보냈어요. 시민 여러분도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노고를 더 알아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어요홍경식｜재난지원금 첫 번째 기부자 연탄배달 일을 37년간 해 왔어요, 살면서 늘 도움만 받았던 것 같아요. 마침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도움을 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재난지원금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받은 돈을 보태서 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많지 않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한 의료진들을 위해 뭔가를 꼭 해 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가진 것을 조금씩이나마 나누며 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서로 나눈다면 우리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될 거고, 좋은 영향력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2021.11.24

기획 특집

전주의 또 다른 이름

“우리냥, 행복하개”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

도심 속 무허가 개 농장은 어떻게 되었을까?마을에서 불과 400여 m밖에 떨어지지 않은 불법사육장 현장은 처참했다. 전주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지만, 진돗개부터 리트리버, 스피치 등을 비롯해 품종을 알 수 없는 개들이 좁디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었다. 녹슨 철창 밑에 쌓인 배설물과 오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전주시는 긴급 구조한 154마리 중 125마리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 중 접종이 가능한 74마리는 4종 종합백신(DHPP)과 코로나, 광견병 등의 접종을 마쳤다.환경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전주시청 동물복지과 담당 공무원들은 추석 연휴는 물론, 공휴일까지 모두 반납한 채 구조견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낡은 뜬장의 깔판을 보완하고, 우천 대비 덮개를 씌우고, 출산한 어미와 새끼가 함께 지내는 산실을 제작했다. 질병이 있는 개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과 수의학과 동아리 학생들, 동물보호 활동가,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위원, 1635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탰다.현재 전주시는 관내 유기견보호소와 동물단체 등을 통해 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청 공식 블로그를 비롯해 지역방송과 유튜브에도 입양을 호소했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입양 노력으로 현재 69마리가 따듯한 보금자리로 입양된 상태다. 안타깝게도 남은 구조견들이 원래 농지였던 사육장에서 언제까지나 머물 수는 없는 실정. 이에 전주시는 오랫동안 학대받은 구조견들이 하루빨리 따듯한 집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새 보호자를 기다리면서도, 해외 동물단체와 연계해 해외 입양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이 밖에도 전주시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도 펼치고 있다. 유기동물 분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재활센터를 도입했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반려동물 예절)과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길고양이 급식소도 확대한다. 반려 가구 확산에 맞춘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천만 반려동물 시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도시 전주의 노력은 계속된다.문의 | 전주시 동물복지과(063-281-5049),　　  전주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jeonju_city)

2021.10.22

기획 특집

전주의 오후 17시

해 질 녘의 축제, 어깨춤이 들썩!

한낮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 전주한옥마을에 신명 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매주 토요일이면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가 중심이 된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한옥마을 일대를 다니며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것. 다섯 시, 남천교에 모인 풍물패의 흥겨운 소리가 출발을 알린다. 경쾌한 꽹과리와 묵직한 징, 느리고 빠른 장단으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장구와 북 등 귀를 시원하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퍼레이드 진행 중 넓은 광장이 나오면 함께 모여 마당놀이, 전통연희 등 짧은 공연도 선보인다. 사자탈과 전주기접놀이의 용 깃발의 한판 승부도 만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는 남천교에서 경기전까지, 1.5단계~2단계에는 남천교에서 한벽교까지 전주천변에서 안전하게 진행된다. 1시간 동안 펼쳐지는 전통연희 퍼레이드로 여름 오후를 신나게 보내면 어떨까. 일시 l 매주 토요일 17:00~18:00(7~8월)  주소 l 전주한옥마을 일대(남천교~경기전)  문의 l 사회적기업 합굿마을(063-236-1577)

2021.07.22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편지

전주의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

벌써 2021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은 전주시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꽉 찬 7년의 시간, 전주에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모두가 시민 덕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없었다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 왔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풀기 어려운 난제가 닥쳐도 시민들을 떠올리면 방법이 찾아집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따뜻한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6월 초, (사)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서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선미촌’에 주는 상이었습니다. 선미촌은 전주 시민 누구에게나 아프고 숨기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60여 년 동안 시청 뒤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여성인권센터와 전주시가 선미촌 기능 전환을 해 보겠다고 모인 것은 2014년 무렵입니다. 당시 49개 업소에 88명의 종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개소 5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업소가 떠난 자리에는 7개의 문화공간과 소통공간이 들어섰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기에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점진적인 변화의 힘을,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가 순식간에 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는 어렵게 어렵게 한 걸음씩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받쳐주는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생태와 문화’는 전주시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가치입니다.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20년 2월, 전주가 국가대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직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관광산업이 침체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디 관광산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거나 인원을 줄여야 했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낯선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착한 선결제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전주 시민들의 위대한 연대로 일구어 낸 성과입니다. 이제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새롭고 규모 있는 전주의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입니다. 지난해 특례시 지정 운동에 70만 명이 넘는 시민과 도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힘 덕분에 전주시가 특례를 부여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균형 발전이 가장 갈급한 곳은 전북입니다. 전북의 중추 도시 전주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어야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걸맞은 대안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감축 로드맵을 적극 실천하고, 더 커질 전주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한옥마을 관광트램,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추진해 왔던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다운 도시재생과 혁신의 가치도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세대 교체의 흐름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변화는 하되 변함은 없는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올곧게 지켜 가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한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시장 김 승 수 올림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더 늦기 전에, 지구

전주시자원봉사센터×전주&전북 알뜰맘

‘그냥 버리지 마세요’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환경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썩는 데만 5백 년이 걸린다는 아이스팩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문제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이 어렵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 건 재활용은 가능하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여름부터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이유다. 지난해 여름,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더위에 지친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한 ‘아이스 조끼’ 만들기에 나섰다. 이름하여 ‘안녕! 한 번 더, 보냉 환경캠페인’. 작년 8월 일주일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된 캠페인에 시민들은 의료진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잠들어 있는 아이스팩을 건넸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의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들 100여 명께서 아이스팩 2,400여 개와 응원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부받은 아이스팩으로 봉사자들과 함께 조끼를 만들었고, 이 조끼를 전주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와 덕진선별진료소 의료진과 근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이스 조끼 규격에 맞지 않은 아이스팩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해 버리지 않고 모두 재활용했습니다.”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환경도 지키고, 의료진 건강도 챙기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었다고 말했다. 깨끗한 세상을 위해 동참한 전주&전북 알뜰맘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주&전북 알뜰맘 카페에 도움을 요청했다. 6만 명이 넘는 카페 회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임소형 회장은 “엄마들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캠페인이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주&전북 알뜰맘의 열정만큼 기부된 아이스팩의 양도 엄청나다. 지난 2월, 전주&전북 알뜰맘 카페 회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남부시장 상인회에 아이스팩 3,000개를 전달했다. 지난 4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수거한 아이스팩 2,500개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이스팩 기부 참여자들이 늘고 있어 이제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일도 만만찮은 일이 되었다. 알뜰맘 카페 제휴업체 세 곳(하나통신 전북대점, 하나통신 삼천점, 인후동 아이룩스안경점)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지경. 그래서 수시로 현장 수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스팩 수거로 환경도 살리고 교육도 하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전주&전북 알뜰맘 카페에서 수거한 아이스팩은 어떻게 재활용될까? 아이스팩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세척과 분류,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전주푸드직매장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보낸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내 개관을 앞둔 ‘봉사자도서관’에서는 아이스팩을 활용해 환경 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재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전주&전북 알뜰맘은 앞으로도 따로 또 같이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환경을 살리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비치할 계획이다. 또한, 크기가 작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전주&전북 알뜰맘 역시 더 많은 회원들이 아이스팩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휴업체 수거와 함께 현장 수거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다.버리면 쓰레기지만 재활용하면 보물이 되는 아이스팩. 제대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처치 곤란 아이스팩을 가장 현명하게 처치하는 방법,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에 답이 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주소 |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55 문의 | 063-273-1365

2021.04.26

기획 특집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전주의 봄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방역과 백신 접종

방역의 시작은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부터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작업장, 학교, 학원, 교회와 인근 지역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갑자기 늘었다. 3월 29일에는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미나리 작업장과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3월 30일 호성동 한사월마을에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을 주민 66명 중 확진자가 12명에 달해 감염원을 잡으려는 조치였다. 전주에서 마을 자체가 일시적으로 격리된 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발 빠르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4월 15일까지 3주간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확진자는 계속 늘었다. 4월 3일에는 13명, 4일에는 8명, 4월 6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전주시 전역에 연속적인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긴급 멈춤 주간을 정하고,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집중했다. 확진자를 살피기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추가 확보해 꼼꼼하게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각종 모임, 행사, 다중시설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원 등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계속되는 지역감염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학교 등에서 방역 봉사를 펼쳤다. 그러나 전주를 비롯한 인근 도시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4월 15일 ‘코로나 19 범도민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정 배치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주시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4월 22일까지 1주일간 연장했다. 전주시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 고발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월 26일 이후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전북대학교 코로나19 환자 진료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 특수교육 종사자, 유·초·중등 보건 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 인력, 장애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총 2만 6,000여 명에 대해 접종을 마쳤다. 이어 4월 19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위탁의료기관 10곳에서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 등 6,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은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애초 5월부터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시작일이 앞당겨졌다.시는 4월 24일까지 장애인·75세 이상 어르신·보훈 돌봄 종사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들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나 위탁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이 이뤄진다. 사전예약 기간은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는 지난 23일까지 진행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주다솔아동병원, 다사랑병원, 더세움병원, 호성전주병원, 한양병원, 전주문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대자인병원 등 10곳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한편, 5~6월에는 65세∼74세 어르신(1947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어진다. 전주시는 예방접종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063-288-5056~5065, 5607~5616)도 운영 중이다. 접종 전 예약 상담, 접종센터와 민간위탁의료기관 안내, 접종 후 이상 반응 상담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모든 것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2021.04.23

기획 특집

전주니까 가능하다

다섯 가지 색깔의 전주 특화도서관

숲속에서 시를 거니는 시간,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평화동 학산에 오르는 길, 아담한 나무집 한 채가 등산객의 발길을 붙든다. 눈앞으로는 맏내제가 바라보이고, 뒤로는 울울하게 숲을 이룬 나무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바로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이다.4월 15일 문을 여는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은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시집으로 채워져 있다. 김용택 시인, 안도현 시인 등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저자 친필 사인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외국어 원서 시집과 문학전문 출판사의 시인선 전집이 사이좋게 몸을 맞대고 있다. 또한, 사랑과 이별, 인생 등 주제별 코너도 마련해 그날그날 끌리는 대로 골라 읽는 재미도 있다. 더욱이 3단 복층 구조로 조성해 아늑한 분위기를 더했다. 시를 어렵고 낯설게만 여기던 시민들도, 이곳에서라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유리창 너머 푸른 숲을 배경 삼아 가만가만 호흡하듯 시 한 편을 읊조리노라면, 잊었던 여유가 자연스레 찾아오니 절로 마음이 편해진다.위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산 81번지(학산 유아숲체험원 인근) 전주 여행의 시작과 끝,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기차를 타고 전주에 온 여행객들, 여행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이제 막 전주 땅을 밟은 이들의 설렘과 여행을 마치고 전주역으로 돌아온 이들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첫마중길, 그 중심에 젊은 여행객들의 라운지(쉼터) 역할을 겸할 작은도서관이 들어섰다.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은 길쭉한 형태의 빨간 컨테이너 두 동으로 나뉘어 있다. 1동에는 예술 관련 도서 위주의 큐레이션을 선보인다. 사진집과 화집, 그림책 등의 아트북으로 갤러리 분위기의 서가를 조성해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동에는 , 등 전주 여행을 주제로 한 책들로 서가를 꾸몄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전주 구석구석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듯하다. 이 밖에도 김영하 작가의 , 무라카미 하루키의 을 비롯해 인기 도서의 리커버북과 함께 다양한 잡지도 비치했다. 4월 15일부터 전주를 찾은 여행객들은 쉬엄쉬엄 머물다 가고, 산책 나온 시민들도 짬을 내어 들렀다 가기 좋다.위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첫마중길 내 특별한 그림책이 반기는 예술 공간, 이팝나무 그림책도서관팔복예술공장에 분위기도 개성도 남다른 색다른 도서관인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세계 희귀 그림책을 수집해 전시하는 도서관 오른편에 다양한 팝업북이 전시되어 있고, 창가에는 아이들이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무 계단 형태의 열람석이 자리하고 있다. 왼편에는 사다리 모양의 서가와 벽면 서가에 그림책과 팝업북이 진열돼 있다. 이곳에 오면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떠날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하는 도서관 개관 기념 전을 꼭 챙겨 보시길!위치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내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책 공작소, 완산도서관글을 읽는 곳에서 글을 쓰는 곳으로, 도서관이 진화하고 있다. 완산칠봉 아래 완산도서관이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독립출판 전문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그 첫 순서로 도서관 3층에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가를 새로이 발굴할 ‘자작자작 책 공작소’가 4월 15일 문을 연다. 총 4개소로 나누어진 ‘작가의 방’은 신춘문예 및 문학 매체에 등단한 전문 작가들의 자유 집필 공간이다. 1인실로 구성돼,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 전문 작가는 물론 작가 지망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작가 방’은, 북 큐레이션 서가와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 자유로운 북카페 분위기로 꾸몄다. ‘시민작가 광장’은 전시와 교육, 체험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이며, ‘시민작가 야외광장’은 휴식 공간이다. 전주에서 ‘글발’로 이름난 작가들의 아지트가 될 완산도서관, 이곳에 모인 작가들의 손끝에서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해 보아도 좋다.위치 |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봉사자도서관은 여름에 만나요! 봉사자도서관전주시자원봉사센터 1층 로비가 작은도서관으로 새로이 거듭난다. 여름에 문을 열 계획인 봉사자도서관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도서를 선별한 특화도서관이다. 일반 도서뿐만 아니라 나눔과 환경 등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지향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책이 가득하다. 또, 도서관 한쪽 벽면에는 실내 공간에 적합한 식물을 활용한 수직 정원도 조성된다.위치 |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55(전주시자원봉사센터 내)

2021.03.23

기획 특집

전주니까 가능하다

빠른 일상 회복을 향한 코로나19 백신 대장정

빈틈없이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전주시는 지난 2월 26일,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 시설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전주시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로 구성된 방문 접종팀은 재활 시설 세 곳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첫 방문 접종을 시행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전주시는 3월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970명, 요양병원 입원자와 종사자 4,000여 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전북대학교병원 코로나19 환자 치료 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곧 완료된다. 고위험 의료기관 33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5,300여 명은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자체 접종을 진행한다. 119구급대원, 역학 조사원, 검사 요원, 방역 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600여 명도 3월 말까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전주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월 16일 현재 106개소 10,226명이 접종을 마친 상태이고, 3월 말까지 총 1만 4천여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에 따라 8주 뒤 시작할 예정이다.2분기, 4월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4월에서 6월까지, 2분기 접종은 고위험군 보호, 어르신 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보건의료인 및 사회 필수인력 접종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무엇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속도를 낸다. 고령층 접종은 크게 75세 이상, 65세∼74세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4월 첫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65세∼74세 어르신(1947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자)들은 5~6월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4세 이하 투석 환자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6월에 접종을 받는다. 더불어 집단감염과 중증진행위험이 모두 큰 취약시설인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돌봄 종사자,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으로는 4월 첫째 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전주시는 노인요양시설·중증장애인시설 등에 입소해 있어 내원 접종이 곤란한 대상자를 위해서는, 보건소나 통합돌봄서포터즈, 희망 일자리 등 수송전담지원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고,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 교사는 4월에 실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의료기관·약국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6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보건의료인과 사회 필수인력 등에 대한 백신 접종도 6월에 진행한다.한편, 전주시는 완산구와 덕진구 접종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완산구 접종센터는 현재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화산체육관이 사용되고, 덕진구 접종센터는 준비 중이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있는 덕진보건소에 차려질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3월 22일 화산접종센터에서 모의훈련도 시행했다. 실제 접종 상황을 가정해 사전 준비부터, 대기, 예진, 전산 입력, 접종 직후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백신 접종센터 운영 절차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집단면역 형성과 전주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접종 하루 전• 백신 접종 안내 문자 확인• 접종받을 부위가 잘 보이는 옷 준비 접종 당일• 예약 시간 30분 전 도착• 신분증, 백신 접종 안내 문자 제출 → 체온 측정(열이 나면 접종 연기) → 예진표 작성 → 예진(의사 상담)• 백신 접종 → 관찰실 대기(15분) → 귀가 접종 후• 귀가 후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39도 이상 고열·알레르기 반응 땐 진료받기(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등 가벼운 이상반응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수일 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문의 | 전주시보건소(063-281-6251)

2021.03.23